새소식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0.6.29.)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13.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비교하여,
-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되어 있고,

-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

○ 인증전담기관 주관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 환자추적조사 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