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월 9일(금) 조간
배포일	7월 8일/(총 16 매)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과 장	정 윤 순		전 화	2023-7312
담 당	김 인 천			2023-7315
인증추진단장	이 규 식			2076-0602
부단장	최 종 희			2076-0609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복지부, 2009년 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인증제 도입 후속조치 일정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0.6.29.)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13.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비교하여,

-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되어 있고,

-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

○ 인증전담기관 주관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 환자추적조사 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124개소)과 300병상 이상 병원(2개소)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영역 중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 분석결과, 100점 만점 기준시 평균 83.6점의 양호한 수준으로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결과(73.8점)와 비교시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다소 개선되었다.

* 의료서비스영역 : 진료 및 운영체계(6부문) 및 부분별 업무성과(9부문)로 구성

□ 2009년도 평가대상 의료기관 126개소에 대한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 의료서비스영역(15개 부문)은 대구의료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정읍아산병원, 차병원(가나다순)의 5개소가 평가부문별로 우수등급(A, 90점 이상)을 받았고

○ ’07년부터 도입된 임상질지표(3개 부문)영역은 강원대학교병원, 대우병원, 인천사랑병원, 청주의료원의 4개소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 표본수 부족으로 폐렴 116개소, 중환자 83개소,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22개소 평가

○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된 환자만족도영역(2개 부문)의 경우, 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 일정】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10.6.29.)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2011.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이 7월에 공포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1.1월부터 시행 예정

○ 현행 강제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제도적 장치)이 내재되어 있고

-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인증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인증제 도입은 우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인증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인증전담기관 설립 준비, 인증기준 보완 및 최종 기준 공표(～’10.8.)

○ 전문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제도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제2차 시범조사 실시(～’10.10.)

○ 인증전담기관 출범 및 인력채용,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후속조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인증전담기관의 주관하에 자발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 및 환자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는 등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붙임 5】

인증제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일정

□ 의료기관 인증제의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0.6.29)함에 따라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인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전담기관 설립, 하위법령 정비 등 사전준비 필요

□ 우선,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 인증전담기관의 주관하에 자발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 및 환자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

○ 평가(인증) 추진일정(안)

- 인증기준 공표(’10.8.1)

- 의료기관 대상 인증제 도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10.8월)

- 평가(인증) 신청 및 접수(’10.8월～)

* 희망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10.9월), 평가(인증)을 신청한 해당 의료기관과 조사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조사위원 교육 및 인력 풀 구성(’10. 10월)

- 서면조사,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10. 11월～)

* 개정 의료법이 7월에 공포될 경우, 6개월 경과 후인 ’11.1월부터 시행 예정

- 인증결과 분석, 이의신청 심사(’11. 4월～)

- 인증결과 통보 및 결과 공표(’11. 6월～)

□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인증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인증전담기관 설립 준비, 인증기준 보완 및 최종 기준 공표(～’10.8.)

* 인증추진단 및 추진위 활동기간 연장, 법인설립 추진계획 마련 및 추진위 발족․기본재산 출연 등 법인설립 절차 착수

○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비상근 전문인력 양성, 제도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제2차 시범조사 실시(～’10.10.)

* 조사위원 훈련 및 컨설팅서비스의 시범적용을 목적을 10여개 내외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조사 실시 계획

○ 인증전담기관 설립 및 인력채용,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후속조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