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및 보상체계 개선 방안 제시
• 2024년 직접 간병비 1조 4,653억 원 절감… 이용 환자 수 10년 새 연평균 39% 증가
•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기반 간호인력 배치 수준 상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운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체계 마련
「2026년 병원간호사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 입원환자 의료 질 제고 위한 입원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방안 - 」성료
[서울=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는 2026년 6월 17일(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민태원)와 공동으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 입원환자 의료 질 제고 위한 입원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 확대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가 10년 새 연평균 38.9% 증가해 2024년 17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병동 확대와 입원료 수가 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저출생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부담에 대한 해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시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률 감소, 간병비 절감, 환자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확대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병상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사 및 간호지원인력의 배치수준 향상, 수가 현실화, 병동지원인력의 업무 조정,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른 유연한 운영 체계 마련, 지역병원 간호사 보유 및 환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민태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간병 부담은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원료 현실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심도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인들도 관련 현안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총 3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과 제언이 이루어졌다.
발제 1.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현진 연구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총 798개 의료기관과 8만 6,443개 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나 병상 참여율은 3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병동 운영 기관은 118개(1만 2,094병상)로 이중 중소병원급이 85.6%(10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4년 통합병동 입원 환자의 간병비 절감액은 1인당 평균 79만 7,685원으로 집계됐으며 사적 간병률(간병인 고용 또는 가족 간병 포함)은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데이터 분석 결과 의학적 중증도가 높을수록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도 높아져 의학적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제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간호인력의 관리 부담이 큰 치매·섬망 환자와 중증 장애인군은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각각 약 21%, 37% 낮은 반면, 경과 예측이 비교적 뚜렷한 골절 환자는 약 29% 높아 간호 관리 난이도에 따른 선별 현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병상참여율이 높아질수록 간호집중군의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사로 배치에 따른 선별 현상 완화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에 정현진 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 ▲환자구성 및 간호 필요도 변동에 따른 유동인력 운영 체계 마련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군 전담 케어팀 구성 및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돌봄 참여 허용 등 간호적 관리도가 높은 환자군을 위한 맞춤 전략도 제시했다.
정 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병동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 수가 보상, 통합병동 전환에 따른 공간∙시설 개선 지원 등 보상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2. 김정숙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은 종합병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리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부천세종병원은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이후 전병동 운영,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중증환자 전담병실 및 대체간호사제 도입을 거쳐 2026년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김정숙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심혈관, 호흡기·흉부, 뇌신경, 복합질환자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력배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 기준을 적용하며, 전담 간호스테이션과 정밀 환자 모니터링 장비,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을 갖춰 병실 내 밀착 간호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부천세종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현황을 보면, 심장전문병원 특성상 심장내과 이용률이 44.23%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과·신경외과(21.99%), 흉부외과(21.21%)가 뒤를 이었다.
김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으로 중증환자 치료 역량과 안전성은 향상됐으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한계로 지적된다”며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간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 성과가 있는 반면, 환자의 정서적 지지 부족과 간호인력의 감정노동·업무 강도 증가, 안전사고 관련 법적·재정적 위험 가중 등의 과제가 있다”며 “이에 안심톡·안심콜을 통한 비대면 소통 강화, 낙상예방시스템 개발, 근무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올바른 입원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간호·간병 수가 현실화 ▲위험 예측 알고리즘 연구를 통한 낙상 예방 시스템 개발 ▲간호필요도 지표 분석을 통한 인력배치 적정성 지표 보완 등을 제언했다.
김 간호부원장은 “우리 병원의 사례를 통해 전병동 운영 병원에서 중증환자 수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환자의 안전한 회복과 가족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발제 3. 최은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MBN 기자)은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한 마지막 발표에서 간병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월평균 간병비는 2008년 206만 원에서 2024년 432만 원으로 1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으며, '독박 간병인'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됐다.
또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총 228건의 간병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 문제가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1명이 최대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구조와 열악한 근무 환경, 구인난으로 인한 간병 인력의 고령화로 요양병원 간병인의 약 80%가 60대 이상인 ‘노노(老老) 돌봄’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간병인의 건강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미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6대 1 공동 간병비는 월평균 60~8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해 보이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져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정 병원 내 중증환자 간병비의 약 70%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극소수 환자에 한정돼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종합 토론: 현장 및 정책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
종합토론은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민태원 회장의 공동 좌장 진행아래, 현장 및 정책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고려대의료원 선임간호부장 겸 안암병원 간호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기준은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환자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맞는 간호사 배치기준의 현실화, 종별 차등 수가 및 지역가산 수가 체계 마련, 의료질평가와 성과평가 기준의 일관성 있는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추영수 제2부회장은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반영한 인력산정기준 개선과 함께, 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간호지원인력의 배치수준을 상향하며, 유연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병상 확대와 함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치 기준은 병상 수와 정형화된 인력 비율 중심으로 운영돼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및 중소병원에는 제도 참여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성기 입원환자 중심으로 설계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장기 입원이나 만성기 돌봄 수요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다양한 간병 지원 체계와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인석 병원장은 “지속 가능한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간병 수가 현실화와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간병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의 방향성은 옳지만 성과 지표 공개, 치매·섬망·장애 환자 등 의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서비스 기준 및 대책 마련, 임상 인력 유입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간호·간병 수가 사용 내역의 항목별 공개 등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규빈 뉴스1 기자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는 인력과 재정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하며 “병상 확대에 앞서 지역별·기관별·진료과별 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도(Map)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혜원 아시아투데이 기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환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현장의 간호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다면 10년의 성과는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적정 간호 인력 확보,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과장은 “일반병상 보상체계 변화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과 일반병상 간 보상 격차가 줄어들면서 의료기관들이 서비스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오랜 시범사업 과정을 거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본사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간호정책과와 협력해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병동 확대를 유도하고 전 병동 운영 기관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이 필요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현실화하고, 의료 필요도와 환자 중증도를 반영해 중증환자 중심의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향후 방향
이번 심포지엄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본사업 전환을 위해 현장의 간호인력 수급 현실과 환자 중증도를 정책적으로 정밀하게 연계해야 할 시기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0이라는 정형화된 하한선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1:6, 1:7 등 급성기 중심의 높은 배치 기준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병상 수만 늘리는 양적 확대는 현장에서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이라는 심각한 왜곡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원과 보상이 집중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 역시 이 제도를 정권의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삼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편을 논의 중이며, 인력 부족으로 100%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는 일선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이 강화된 배치 기준을 감당하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간호간병 수가의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오랜 시범사업을 끝내고 성공적인 정식 본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과 구조적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