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원간호사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6. 17.) 개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 입원환자 의료 질 제고 위한 입원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방안」
본회에서는 2026년 병원간호사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입원환자 의료 질 제고 위한 입원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방안’을 주제로 2026년 6월 17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전국의 간호관리자 등 회원 500여명이 온·오프라인(유튜브 생중계)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저출생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부담에 대한 해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시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률 감소, 간병비 절감, 환자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확대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병상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사 및 간호인력의 배치수준 향상, 수가 현실화, 병동지원인력의 업무 조정,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른 유연한 운영 체계 마련, 지역병원 간호사 보유 및 환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민태원 회장은 환영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 부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낯설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개인의 영역이 넘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남아 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확인, 입원료 현실화 방안 및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바탕이 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언론인도 정확하고 깊이있는 전달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민태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간병 부담은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원료 현실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심도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인들도 관련 현안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총 3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과 제언이 이루어졌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의 발제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동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수가 보상, 시설 개선 지원 등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제언하였다.
김정숙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의 발제에서는 ‘전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리경험: 종합병원 운영 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운영 경험과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입원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상주 예외 기준 마련 ▲간호·간병 수가 현실화 ▲낙상 예방 시스템 개발 ▲간호필요도 기반 인력배치 지표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최은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MBN기자)의 ‘국민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제에서는 현장에서의 간병 부담에 대해 생생하게 살펴보고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국민 간병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은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민태원 회장의 공동 좌장 진행 아래, 현장 및 정책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추영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간호부장 겸 안암병원 간호부장(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기준은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맞는 배치기준 확보와 수가체계 현실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종별 차등 수가, 지역 가산 수가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도 도입 시기 이후 변화된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간호지원인력 및 병동지원인력 운영체계의 보완을 통해 간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충분해야 하며, 환자안전을 위하여 간호인력 및 보조인력, 간병인력의 배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간병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이며, 전 병동 확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수가 사용 내역의 항목별 공개 등 구조적인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제도의 본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규빈 뉴스1 기자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는 인력과 재정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하며 ‘병상 확대에 앞서 지역별·기관별·진료과별 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도(Map)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혜원 아시아투데이 기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환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현장의 간호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다면 10년의 성과는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적정 간호 인력 확보,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에서도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핵심과제로 두고 준비 중이며, 중증도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입원 서비스의 구조와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매트릭스 안에서 입원료 현실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병원간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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