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호인력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22.10.27)
-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간호사배치 및 인력체계 개선 방향 -
병원간호사회(회장 조문숙)는 전국의 간호부서장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간호사 배치 및 인력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호인력체계 개선 세미나]를 10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과 조성현 서울대간호대학 교수의 발제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327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간호인력 실태와 간호수가 결정과정 및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평균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등의 항목의 문제점 및 입원료 상대가치에서의 근거의 불명확성, 낮은 원가보상등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현 간호수가체계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환자 중증도와 상관없이 입원료가 똑같은 상황에서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2021년도 병원간호사회 용역연구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 배치기준 및 입원료 수가체계 개선방안]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는 1대 6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수가체계(안)을 개발하였으며 등급별 배치기준과 기준 연간 근무일수를 연 226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최소 간호사 수 산정과 간호관리료 수가 산정기준 임금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오선영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 김가은 서울프라임병원 간호부장, 이진용 심사평가원 연구소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여 현 간호인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