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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간협, 전문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공청회 개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표준안 개발

[2012-01-03 오후 1:58:4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배치기준 법에 명시해야
◇업무 근거해 표준교육과정 개정 … 자격시험 개선
◇전문간호행위 보험수가 개발 보상체계 시급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표준(안)'을 개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방안과 자격시험 문항개발 방향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12월 27일 열어 그동안 운영해온 3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임상실무자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전문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소위원회 운영 = 김용순 대한간호협회 정책위원장이 `전문간호사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국회 공청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열어 전문간호사 역할범위와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전문간호사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협회 정책위원회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업무범위 및 표준 마련 소위원회(위원장·김금순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업무 법제화 소위원회(위원장·유호신 고대 간호대학장), 자격시험 문항개발 소위원회(위원장·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위원은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분야별 교수와 임상실무자를 고루 참여시켰다.
 
김용순 정책위원장은 “소위원회별로 회의와 연구를 통해 전문간호사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범위 및 표준(안) 개발 = 김금순 업무범위 및 표준 마련 소위원회 위원장은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별로 업무범위 및 표준을 각각 개발했으며, 공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각 분야별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업무범위 및 표준(안)은 △전문간호사 역할 정의 △임상실무 표준(사정, 임상적 의사결정, 계획, 치료적 중재, 평가) △전문적실무 표준(전문간호 질 향상, 교육, 윤리, 리더십, 협동, 환경·자원관리, 연구)으로 구성됐다. 임상실무 및 전문적실무 표준의 세부 항목마다 각각 근거와 기준(업무범위)을 명시했다.
 
김금순 위원장은 “외국 자료와 한국간호평가원 직무기술서 등을 토대로 관련 간호사회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간호사제도의 핵심인 상급실무·전문성·역할 확대 등의 측면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법제화 추진방안 = 유호신 업무 법제화 소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의 전문간호사 업무규정 관련 법령,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현황 분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유호신 위원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표준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배치기준·업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업무편람을 개발하고, 이를 대한간호협회가 인증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업무편람을 근거로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간호사제도가 비용효율적인 의료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격시험 문항개발 개선방향 = 김영경 자격시험 문항개발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경 위원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표준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표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해 자격시험 문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 분야든 전문간호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공통문제 풀을 확장하고, 다양한 실기시험 사례를 개발하고, 문항개발에 따른 표준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험문항과 시나리오를 개발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별로 업무범위 및 표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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