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 핵심 내용 배제.... 제도 보완 시급
- 유연근무제 및 지원간호사 제도 유지 촉구
- 병상 수 기준 변경 및 상위 구간 신설을 포함한 인력기준 개선
-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및 정착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조속히 추진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경력간호사 보유를 증진하고자 2022년 4월부터 추진해 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년 1월 현재, 전국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367개 병동이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22.4~‘25.4)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대체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참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시범사업을 2025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 안은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기존 제도의 핵심이며 근간인 유연근무제와 지원간호사 제도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교대근무의 불규칙성, 3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야간근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8가지 근무유형 중 선호도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야간근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해서는 병동당 1명의 간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수적인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와 병동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의 삭제는 시범사업의 성공 요소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교대제 개선의 본질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간 수행된 다수의 연구는 1차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3년 「교대근무 적절성,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혼합연구」 및 2024년 「병원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범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교대근무의 질, 간호사의 건강 수준, 업무 만족도, 이직률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의 88%가 교대제 사업 참여를 지속 희망하고 있으며, 개선된 교대제는 △급‧만성 피로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업무 스트레스 감소, △일과 삶의 균형 증진 등 간호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간호사의 집중력 향상은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교대제 개선의 효과가 환자에게까지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또한 절실하다. 해당 제도는 신입 간호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병원의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병동 병상 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경우, 중환자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감소에 따라, 현행 기준이 적용되면 인력 배치 기준이 오히려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병원간호사회는 이에 대해 중환자실 등 특수 부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전체 병상 수 기준 적용과 700병상 이상 기관에 대한 상위 구간 신설 등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확보,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병원간호사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