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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들이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매년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남자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혜숙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 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병원, 특히 보건의료취약지역병원과 공공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는 대상에 남자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 및 지방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것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매년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남자간호사를 확보하게 되면 공공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지역별 의료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은 4537명(전체 학생 중 8.8%)으로 1학년이 1566명, 2학년이 1902명에 이른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남자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용 경북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윤종필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남자간호사를 지방중소병원에 배치하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특히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남자간호사 개인적으로는 임상경력 확보, 경력단절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은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는 매우 좋은 방안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병원계와 간호계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남자간호대학생 김선형 씨(가톨릭대 간호대학 4학년)는 “남자간호대학생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군복무로 인한 공백이 학업성취도 저하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에 남자간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 제도의 틀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정책 어젠다로 삼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빠른 시간 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남자간호사를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역대체복무하게 하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의료인력 인프라는 곧 국방 인프라이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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