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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가산율 상향조정 - 의료기관 간호사 확충 위해 (간협신보 2006년 5월 11일자)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6-05-16 08:53 조회 : 19,362

간호등급 가산율 상향조정
의료기관 간호사 확충 위해 (간협신보 2006년 5월 11일자)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등급 가산제도가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개선 시행된다. 종합전문병원 간호등급 가산제는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특성을 고려해 법정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기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적정 기준 이하 등급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우선 건정심은 현행 6등급(간호사당 병상 수－종합전문기관 4.0 이상 그외 의료기관 4.5이상) 의료기관 중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는 6등급 이하의 경우 간호사 수와 무관하게 동일 입원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간호사 확충 동기를 느끼지 못했던 의료기관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올 1/4분기 간호등급 가산제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30% 정도로 나머지는 6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중 75%가량은 간호사당 병상 수가 6.0 이상으로 간호사 배치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 건정심은 현행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은 10%에서 15%로 높였다.

이러한 가산율 개선은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비해 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입이 적어 등급 상향을 위해 간호사를 추가 확충할 경우 오히려 의료기관에 적자가 유발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등급의 기관들(병원 6등급 종합병원 4등급)의 가산율을 더 높여 상향 동기를 유발해 보다 효율적으로 간호사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 의료기관은 직전등급의 15% 입원료를 가산 받고 1등급과 2등급, 4등급과 5등급 기관은 직전등급보다 10% 더 적용받는다. 병원은 5등급 의료기관이 15%를 적용받고, 1～4등급의 경우 직전등급의 10%를 가산 받는다.

이와 함께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기준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간호사 2명으로 인정토록 변경해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간호사회와 공동으로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간호사 인력 채용을 늘리고 간호등급 가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별 병원들을 대상으로 5월과 6월 간호등급 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등과 간호사 확충 및 간호의 질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