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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대가치 환산지수 60.7원 결정 - 내년 건강보험수가 계약 체결

2006년도 건강보험급여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현행 58.6원에서 3.5% 인상된 60.7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는 11월 9일부터 5차례의 실무협상과 3차례의 단체장 회의를 거쳐 협상 만료일인 11월 15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11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수가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2000년 이후 5년만에 처음 합의에 의해 성사된 것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또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상호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 “최초로 가입자를 대리하는 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사에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라며 “이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의료발전을 위한 커다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의의를 전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상호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건강보험과 의료발전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계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동 연구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수가를 결정하기로 하고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2004년 12월 2일)'를 작성,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10월 31일 제출된 연구 최종 결과에서는 현행 58.6원에서 4.27% 상승한 61.1원을 평균 환산지수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