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회 여성주간 기념>
2009년도 유공자 포상 계획

2009. 3.

목   차

Ⅰ. 개 요	1

Ⅱ. 포상 대상자 추천	3

1. 추천 기준	3

2. 추천 제한	4

3. 추천 절차 및 방법	7

4. 유의 사항	8

Ⅲ. 심사 방법 및 기준	10

1. 심사 방법	10

2. 심사 기준	10

Ⅳ. 행정 사항	11

1. 추천서 제출	11

2. 추진 일정	12

각종 서식	13

첨부

동 계획서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 요

□ 목 적

평소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여성계 및 관련 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함.

□ 기본 방향

○ 숨은 유공자 등 정부포상 대상자의 다양한 발굴을 위해 여성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포상 계획을 게재․홍보

-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대상자 추천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부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실시

- 훈․포장 추천 대상자 전원에 대한 현장 실사 실시

○ 대내․외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적격자 추천시 해당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포상 대상자 추천 자격을 박탈

※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가족 및 보육 분야는 유공 포상에서 제외

□ 추진 경과

○ 1996년 ‘생명존중 의식의 확산’을 주제로 제1회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한 이후 13년간 여성주간(7월 1일~7일) 기념 유공자 포상 실시

※ ’08년 13회 여성주간까지 총 603건의 정부 서훈 및 표창 수여

<역대 여성주간 기념 정부 포상 수여 현황>

구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1회	13	1(목련장)	-	1	4	7
2회	19	1(석류장)	-	3	4	11
3회	19	1(모란장)	1	2	2	13
4회	22	1(모란장)	1	4	4	12
5회	26	1(동백장)	1	4	4	16
6회	41	3(동백, 목련, 옥조근정)	3	7	7	21
7회	55	3(동백, 목련, 녹조근정)	3	9	9	31
8회	54	3(동백, 목련, 녹조근정)	2	7	7	35
9회	93	3(목련1, 녹조근정2)	3	8	8	71
10회	95	2(동백)	2	7	7	77
11회	62	3(동백2, 목련1)	2	7	7	43
12회	52	3(동백1, 목련1, 석류1)	2	7	7	33
13회	52	3(동백1, 목련2)	2	8	9	30
합계	603	28	22	74	79	400

□ 2009년도 포상 대상 및 규모(예정)

○ 대    상 : 민간인(국민포상), 전․현직 공무원(공무원포상), 외국인(외국인포상), 기관 및 단체(단체표창)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부장관표창

○ 포상규모 : 52건

총계	정부 서훈			정부 표창
	소계	훈장	포장	소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52	5	3	2	47	7	7	30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4월 예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유공자 포상 실시 : 여성주간(7. 1∼7) 기념식 행사시

Ⅱ

포상 대상자 추천

1	추천 기준

□ 공적 사항

○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 남녀차별 개선 및 평등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여성의 능력개발, 정보화 촉진,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여성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에 공헌한 자, 특히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자

○ 여성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자

□ 수공 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훈·포장의 경우는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 받을 수 있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상기 (1)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햐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포상

○ 재직공무원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다만,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등은 포상 추천 가능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6) 다만, 상기 (5)의 경우에도 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퇴직공무원

(1)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 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포상 추천 가능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일반국민 포상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절차 및 방법

□ 추천 절차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록 기관, 시․도, 시․도교육청은 여성부에 직접 추천

○ 지자체 등록 기관 및 소속기관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하되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이를 취합․심사하여 여성부에 제출

□ 추천 방법

○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상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적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포상 추천을 시행하고, 이를 출력한 사본과 파일(디스켓)을 우편으로 여성부에 제출

※ 상훈시스템 이용방법

- 상훈시스템(http://www.sanghun.go.kr)  ⟹ "포상업무관리“에서 추천 입력·제출

⦁프로그램 사용전 행정전자서명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기관별 인증담당자 안내 :  http://www.gpki.go.kr/common/index.jsp?pn=7&sn=3

⦁‘정부포상안내’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지침파일 다운로드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문의처 : 소속 중앙행정기관 상훈담당 또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정부포상업무지침 : ☎02-2100-3163 / 상훈시스템 : 02-2100~3166∼8)

○ 민간단체 등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붙임 서식 파일에 공적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사본과 파일을 우편으로 제출

4	유의 사항

□ 추천 규모 및 기준 관련

○ 각 기관별 1인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시․도교육청)는 자체 및 등록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인 이하로 추천

○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 기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민간인 추천시 현지 실사를 실시, 현지확인서(첨부4 서식) 작성․제출

○ 외국인은 관계 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와 영문이력서 첨부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해 소속, 성명, 포상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됨과,

-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첨부 5서식)를 제출 받도록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 추천기관은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중 훈격별 대표 수상자만 여성주간 기념식 당일 무대에서 수여하고 기타 수상자는 행사 후 일괄 우편으로 추천기관으로 우송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Ⅲ

심사 방법 및 기준

1	심사 방법

○ 1차로 서류 중심의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 배제

○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피추천자의 공적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포장 대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내용 현지 확인 실사 추진

- 현지 실사 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천 대상자 변경 등 조치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별 배점 부여

- 높은 점수부터 상위 훈격 부여

※ 심사 방법은 추천 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심사 기준

심사항목	내 용	배점
공적 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활동한 경력의 연수 (예 : 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20
업적도	∘당해 분야의 필수적인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예 : 수출·국제대회 입상·기술개발·봉사실적 등)	40
기여도	∘당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2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예 :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0
평판도· 인지도 및 창조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당해 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10
합 계		100

※ 동점시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연령 등을 우선 고려하여 훈격 결정

Ⅳ

행정 사항

1	추천서 제출

□ 추천 기한 : 2009년 4월 17(금)까지

○ 추천서는 제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추천서 제출 형태

○ 추천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FAX 및 E-mail 제출 불인정)

□ 추천서 제출처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임순옥(☎ 02-2075-4615)

□ 구비 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성요령
공적조서 (첨부 1서식) 개인용 1-1 단체용 1-2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2부	○ 공적조서는 행정안전부 상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 작성된 조서를 출력하여 2부 제출하고 디스켓에 저장하여 디스켓도 제출 - 공적조서 2부 중 1부는 조사자(과장) 실인 및 추천관인 (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나머지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 추천 훈격 및 순위란을 공란으로 제출 ○ 공적 요지는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공적기간(○년 ○월)을 정확히 기재 - 근속기간과 구분(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 소속 및 직위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소속과 직위를 법정명으로 빠짐 없이 정확히 기재 -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주요 경력란을 정확히 기재하되 공적기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경력란의 연월일을 정확히) ○ 과거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
공적 요약서 (첨부 2서식)	2부	○ 1인 1매,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 ○ 200자 이내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개량적으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첨부 3서식)	2부	○ 공무원만 해당 ○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사용
현지확인서 (첨부 4서식)	2부	○ 민간인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정부포상 동의서 (첨부 5서식)	2부	○ 추천대상자 전원
정부 포상 추천자 현황 (첨부 6서식)	2부	○ 여성부가 일괄 조회할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제출 ○ 추천 순서대로 작성

※ 1) 위의 모든 구비 서류는 □글로 작성하고 파일을 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

2)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별도 제출

3)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책자, 사진, 신문기사 등 첨부 자료 적극 활용 요망

2	추진 일정

○ 행정안전부와 포상 규모 및 훈격 협의 : 3월 말 ~ 4월 중

○ 추천서 접수 종료 : 4월 17일(금)

○ 추천 대상 공적심사 : 4월 중 ~ 5월 초

- 국민 사전 공개 검증, 현장 실사,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 추천 : 5월 중

○ 포상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6월 중

○ 유공자 포상 실시 : 여성주간(7월 1일 ~ 7일) 기념식 행사시

※ 전수 방법(현장 전수 또는 추천 기관별 전수)은 VIP 참석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

<첨부 1-1서식>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           )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첨부 1-2서식>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3-1) 성 명

(한자)

(3-2) 주민등록번호

-

(3-3) 주 소

(3-4)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첨부 2서식>

공 적 요 약 서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수공 (재직)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첨부 3서식>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첨부 4서식>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9.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첨부 5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09년도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여성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9.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첨부 6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제14회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재율 명단공표	⑤ 공정거래
					여	성	부
					일괄	작성	부분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09.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거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여성부 조회 사항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2-2023-4075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첨부 7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 포상명 : 제14회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이전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33-02-19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95 견책 (사면)	벌금150 (05.6.30)
○○○도 ○○시	지방건축주사	홍길동	대표	29-03-05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05 불문 (말소)	경찰수사 (06.4.1)

위 자료는 경찰청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09.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소속기관명 표기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기간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임용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육아휴직 기간 - 휴직기간

③ 임용전 군 복무기간 표기

④ 현 근무기관 외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표기

※ 임용전 군경력 외에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경력

⑤ 병역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표기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공상)”으로 표기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범죄경력조회 결과(여성부가 조회),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⑦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