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2007. 3.

여 성 가 족 부

2007년도 여성주간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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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여성주간』기념 유공자 포상은 평소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여성계 및 관련공무원 등의 사기진작과 양성평등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2. 기본방향

○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포상계획을 게재․홍보

○  가정의 달 유공 포상 등 여성가족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포상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 및 보육분야는 금년 시상에서 제외

○  정부포상 후보자의 소속, 성명, 포상추천 훈격 및 주요공적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 실시 및 훈․포장 추천대상자 전원에 대한 현장 실사

○ 대내․외 무리를 일으키는 등 부적격자 추천시 해당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포상대상자 추천자격을 박탈

3. 포상대상 및 인원

□ 대 상 : 민간인, 공무원, 기관 및 단체, 해외동포, 외국인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 포상인원 : 57명

계		정부포상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2007년	57	19	3	2	7	7	38

4.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 남녀차별 개선 및 평등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특히, ①남녀차별적 법령 등 제도개선 실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개인, ②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과정(교과목)을 적극 편성․운영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지원 실적이뛰어난 기관 또는 개인, ③여성주간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한 기관 또는 개인 등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사회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의 촉진에 기여한 자

○ 여성의 능력개발, 정보화 촉진,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여성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에 공헌한 자, 특히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기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 : 「첨 부」

□ 추천절차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록 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 여성가족부

○ 시도(시도 교육청) 등록 및 소속기관 → 시도 및 시도교육청(취합․심사) → 여성가족부

※ 각 기관별 1인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시․도교육청)는 자체 및 등록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인 이하로 추천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기관)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중 일부만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추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됨(훈격 포함)

□ 추천 구비서류

구분	제출부수	작성요령
공적조서 (별표1)	2부	○ 공적조서는 행자부 상훈관리서버를 이용하여 작성출력 ○ 공적요지는 핵심적 공적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작성(구체적, 계량적, 객관적)하고, *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공적사항 역시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정확히 기재(기간은 연월일까지) ○ 공적기간(○년 ○월)을 정확히 기재 - 근속기간과 구분 기재(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 소속 및 직위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소속, 직위를 법정명으로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추천훈격 및 순위란은 연필로 기재 ○ 주요 경력란을 정확히 기재하되 공적기간과 일치 할 수 있도록 작성(경력란의 연월일을 정확히) ○ 과거 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 ○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팀장) 실인 및 추천관인 (기관장 확인)을 날인 -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공적요약서 (별표2)	2부	○ 1인1매,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 ○ 200자 이내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 핵심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개량적으로 정확히 요약하여 기재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별표3)	2부	○ 공무원만 해당 ○ PC용 상훈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사용
현지확인서 (별표4)	2부	○ 민간인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정부포상 동 의 서 (별표4)	2부	○ 추천대상자 전원(신설)

※ 1) pc용 상훈 프로그램으로 작성․보관된 디스켓 1매 별도 제출

2) 지자체의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별도 제출

3)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상훈관리시스템 내려받는 방법

○ 상훈 홈페이지(http://sanghun.mogaha.go.kr) ⇒ NEWS 및 자료실

* 프로그램 설치․사용전 ‘자료실’에 게시된 설치방법 및 사용자      지침서 참고

* 문의 :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상훈팀

(포상업무지침 : ☎02-2100-3160 / 상훈관리시스템 : 2100~3168)

□ 추천시 유의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공적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

○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수공기간 미달여부, 기 포상여부, 물의 야기․사회적 지탄 여부 등

○  2007년도부터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이 강화․변경 적용됨에 따라 각 포상추천자에 대해 동 제한 기준의 적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

○ 정부포상추천자에 대하여 행자부 정부포상지침에 의하여 소속, 성명, 포상추천 훈격 및 주요공적을 여성가족부 또는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 국민 사전공개 및 검증과정을 거치게 됨과 이를 포상 적격성 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정부포상추천 동의서』(별표 5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함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구체적인 예상 훈격을 정하여 추천하되, 실제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우리부에서 민간 및 자체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와 영문이력서 첨부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최종 포상대상자에 대한 시상은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중 훈격별 대표 수상자(총 7명 내외)만 여성주간 기념식 당일 무대에서 수여하고 기타 수상자는 행사후 일괄 우편으로 추천기관으로 우송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 기념식 당일 무대에서 직접 수상하지 못함을 이유로 어떠한 불만이 없을 것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추천

○ 추천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FAX 및 E-mail 제출 불인정)

○ 추천서는 제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기한 : 2007. 4. 25(수)까지

※ 추천서 제출처

(110-7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현대빌딩 903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 양성평등문화팀(☎ 02-2100-6883)

5. 향후 추진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접수 완료 : ～4. 25(수)

○ 공적심사 : ～5. 10(목)

○ 현장확인 : ～5. 16(수)

○ 정부포상 추천(행정자치부) : ～5. 22(화)

○ 포상 실시 : 7월 초순(여성주간 기념식)

「첨 부」

수상대상자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의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인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포함)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당해 기업체 소속 사업장 및 그 임원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 규모는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구분함

※ 이 경우 산재율 산정시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는 제외함

- 기업체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 집단을 말함

- 최근 2년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이내 산재율을 30%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 일률적으로 산재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체간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함

○ 기타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동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상훈법 및 2007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별표 1 >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 연락처)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별표 2 >

공 적 요 약 서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재직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 별표3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 별표 4 >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형벌사항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7.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표 5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07년도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될 경우,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여성가족부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