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2호, 20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 일부 개정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취소절차,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의 세부내용․인정 취소 절차 및 방법,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및 그 평가,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단서규정중 “인정기준일로부터 6월전에”를 “인정기준일 6월전부터 1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중 “진료실적(별표 1) 1부”를 “진료실적(별표 1)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인정서를 교부”를 “인정서를 발급”으로 하고, 단서 중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매 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인정기준 중 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의 다.”를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진료권역)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도  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2. 경기서부권 :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3. 경기남부권 :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4. 강  원  권 : 강원도

5. 충  북  권 :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6. 충  남  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7. 전  북  권 :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8. 전  남  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9. 경  북  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10. 경  남  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 산정 및 적용방법) ① 인정기준 제1호 마목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소요병상수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②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율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율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서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제3장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를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평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제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제10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국장․연금보험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관․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으로, 제13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제1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평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여 신청한 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여 신청하거나 그 인정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③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인정기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되, 신청한 요양기관의 병상수가 인정기준 제1호 마목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인 수, 교육기능, 환자의 구성상태가 우수한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우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의 인정기준에 관한 평가는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인 수, 교육기능, 환자의 구성상태에 관한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급구간 및 배점 등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인정기준일)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인정기준일은 2009년 1월 1일으로 한다.

③(종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되, 2008.12.31까지 이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

최근 6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제2조제1항 관련)

1. 전산자료의 내용

번호	항 목 명	Column	길이	Mode	작 성 기 준
1	요양기관기호	1-8	8	9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번호
2	수진자 주민번호	9-21	13	9	‘-’제외 예) 8003241234567
3	진료개시일	22-27	6	9	입원연월일
4	재원일수	28-30	3	9	퇴원일 - 입원일 + 1(양입법)
5	진료과	31-32	2	Ⅹ	퇴원시 진료과
6	진료결과	33-33	1	9	사망,이송,회송 등 퇴원시 진료결과
7	주진단명	34-38	5	Ⅹ	해당 환자가 입원하게 된 주원인이 되는 병태(주된 병태)로서 검사후 최종적으로 밝혀진 진단명
8	기타 진단명 1	39-43	5	Ⅹ	주진단명 이외의 기타 진단명
9	기타 진단명 2	44-48	5	Ⅹ
10	기타 진단명 3	49-53	5	Ⅹ
11	기타 진단명 4	54-58	5	Ⅹ
12	수술처치코드 1	59-63	5	Ⅹ
13	수술처치코드 2	64-68	5	Ⅹ
14	수술처치코드 3	69-73	5	Ⅹ
15	수술처치코드 4	74-78	5	Ⅹ
16	수술처치코드 5	79-83	5	Ⅹ
17	검사행위코드 1	84-88	5	Ⅹ
18	검사행위코드 2	89-93	5	Ⅹ
19	검사행위코드 3	94-98	5	Ⅹ
20	조영촬영 여부	99-99	1	9
21	강내치료 여부	100-100	1	9
22	입원경로	101-101	1	9	응급실, 외래 등 입원하게 된 경로
23	보험/의료급여 구분	102-102	1	9
24	기본진료료 소계	103-110	8	9
25	진료행위료 소계	111-118	8	9
26	가산율	119-120	2	9
27	총 진료비	121-128	8	9
28	본인일부부담금	129-136	8	9
29	청구액	137-144	8	9
30	수진자 진찰권번호	145-154	10	Ⅹ	환자의 병원진찰권번호(병록번호)

2. 작성방법

가. 대상환자

자료 제출기간 중 퇴원한 건강보험 적용환자 전체(의료급여 적용환자 포함)

나. 자료의 수록 형식

전산 테이프(Magnetic Tape) 또는 Diskette

Sequential File

다. 자료의 Format

청구서 1건당 1 Records, 144 Bytes

라. 진료과 코드 작성방법(5)

진 료 과 명	코드	진 료 과 명	코드	진 료 과 명	코드
내 과 신 경 과 정 신 과 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흉 부 외 과 성 형 외 과 마취통증의학과 산 부 인 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소아청소년과 안 과 이비인후과 피 부 과 비 뇨 기 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 리 과 진단검사의학과 결 핵 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재활의학과 핵 의 학 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한 방 과 치 과 기 타	21 22 23 24 25 26 27 28 29

＊위의 과(1번 ～ 28번) 이외의 과는 전부 기타(29)로 표시할 것

마. 진단명 코딩지침(7～11)

(1) 조사대상 진단명

해당 환자가 입원하게 된 주원인이 되는 병태(주된 병태)로서 검사 후 최종적으로 밝혀진 진단명

(2) 진단명 선정지침

1) 한번 입원건에 대하여는 하나의 진단을 선정한다.

2) 퇴원전의 진단은 그 당시의 임시 진단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중의 모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밝혀진 진단을 선정한다.

3) 입원시 진단 또는 임시 진단의 경우는 입원기간 중에 생성된 진단 정보가 전혀 없을 때만 이를 확진된 것처럼 선정한다.

(3) 진단코드 부여원칙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권, 제2권, 제3권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본 장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진단의 경우에 한해서는 본 장에서 언급한 세부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2) 코드 부여는 한국표준질병분류체계의 가장 세분된 단계까지 한다.

(4) 주요 원칙 소개 및 예시

1) 원칙 : 검표와 별표체계(이원분류)에 해당하는 병태의 분류는 (즉, 주된 병태가 이원분류 체계에 해당할 경우) 검표와 별표부호 두 개를 주된 병태 부호로 사용하나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에는 검표부호가 우선된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원칙 3.1.3의 원칙을 따름).

예1. 주된병태 : 홍역폐렴(Measles pneumonia)일 경우

진단코드 : ‘폐렴이 합병된 홍역’(B05.2†)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1*)으로 부호를 부여한다. 별표부호 단독으로는 진단코드로 사용할 수 없다

예2. 주된병태 : 결핵성심장막염(Tuberculous pericarditis)

진단코드 : ‘기타 명시된 장기의 결핵’(A18.8†)과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I32.0*)으로 부호를 부여한다.

2) 원칙 : 의심되는 병태 및 증상과 검사의 이상소견 및 질병이 아닌 상태의 부호부여(Coding of suspected conditions, symptoms and abnormal findings and non-illness situations)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경우, 입원환자의 주된 병태를 KCD 제1권 제 ⅩⅧ장, 제ⅩⅪ장에서 분류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는 퇴원할 때까지 보다 상세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현재의 질병이나 손상에 부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책 제2권 지침서의 128～130쪽에 있는 규칙 MB3, MB5를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서비스와의 접촉에 대한 사실을 부호 부여할 때도 상기 부호를 사용하게 된다.

(나) 진료 후에도 주된 병태가 여전히 ‘의심되는’, ‘의문나는’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가 없을 때는 의심되는 진단명을 확진된 것처럼 부호를 부여한다.

(다) 특정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더 이상의 치료나 의학적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Z03.-(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으로 부호를 부여한다.

예1. 주된병태 : 의심되는 급성 쓸개염(Suspected acute cholecystitis)

진단코드 : ‘급성 쓸개염’(K81.0)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예2. 주된병태 : 의심나는 악성 자궁목신생물의 조사를 위한 입원(Admitted for investigation of suspected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 ruled out)

진단코드 :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Z03.1)을 주된 병태로 분류한다

3) 원칙 : 복합부호의 부여(Coding of condition categories)

KCD에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병태와 연관된 전이성 과정을 하나의 부호로 분류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부호가 있는데 이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 복합부호를 사용한다.

예1. 주된병태 : 콩팥(신장)기능상실(Renal failure)

기타병태 : 고혈압콩팥(신장)병(Hypertensive renal disease)

진단코드 : ‘콩팥(신장)기능상실을 동반한 고혈압콩팥(신장)병’(I12.0)을 주된 병태로 분류한다

예2. 주된병태 : 창자폐쇄(Intestinal obstruction)

기타병태 : 좌측샅(서혜)헤르니아(Left inguinal hernia)

진단코드 : ‘폐쇄는 있지만 괴저가 없는 한쪽성 또는 상세불명의 샅(서혜)헤르니아’ (K40.3)를 주된 병태로 분류한다

4) 원칙 : 질병이환의 외인 분류(Coding of external causes of morbidity)

손상이나 어떤 병태가 외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병태의 특성과 외인의 상황 둘 다 부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중 우선되는 부호는 그 병태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부호로 한다.

예1. 주된병태 : 고르지 못한 포장도로에 걸려 넘어져서 발생한 넙다리뼈목골절
(Fracture of neck of femur caused by fall due to tripping on uneven pavement)

기타병태 : 팔꿈치와 위팔의 타박(Contusions to elbow upper arm)

진단코드 : ‘넙다리뼈목의 골절’(S72.0)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넘어짐’(W01.4)를 나타내는 외인부호를 임의의 부가적 부호로 사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청구시에는 상병명란에 ‘넙다리뼈목의 골절’(S72.0)을 주진단으로 부호를 부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외인부호 W01.4의 영문첫자리인 “W"를 기재한다.

예2. 주된병태 : 처방된 대로 복용한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복시
(Diplopia due to allergic reaction to anti-histamine taken as prescribed)

진단코드 : ‘복시’(H53.2)를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항알레르기 및 구토약’(Y43.0)에 대한 부호는 임의의 부가적 부호로 사용할 수 있다.

5) 원칙 : 특정 병태의 후유증에 관한 부호 부여(Coding of sequelae of certain conditions)

(가) KCD에는, 현재 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병태를 나타내주는 ‘....의 후유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부호(B90-B94, E64.-, E68, G09, I69.-, O97, T90-T98, Y85-Y89)가 여러 개 있다. 이 경우 주된 병태를 선정하는데 있어 우선적 부호는 후유증의 특성 자체를 나타내는 부호가 된다. ‘…의 후유증’의 부호는 임의의 부가적 부호로 추가할 수 있다.

예. 주된병태 : 과거의 대뇌 경색으로 인한 실어증
(Dysphasia from old cerebra infraction)

진단코드 : 실어증(R47.0)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대뇌경색증 후유증’(I69.3)은 임의로 추가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후유증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상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그들 중 중증도와 치료를 위한 자원의 이용에 현저한 것이 없을 때는 ‘...의 후유증’을 주된 병태로 기록하고 그에 맞는 후유증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예. 주된병태 : 회색질척수염의 후유증(late effect of polimyelitis)

진단코드 : 회색질척수염의 후유증(B91)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6) 원칙 : 급성과 만성 병태의 부호 부여(Coding of acute and chronic cholecystitis)

주된 병태가 급성(또는 아급성)과 만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들의 부호가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고 각각 따로 있을 때는 급성 병태를 우선 부호로 사용한다.

예. 주된병태 : 급성과 만성 담낭염(Acute and chronic cholecystitis)

진단코드 : 급성 담낭염(K81.0)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7) 원칙 : 처치후 병태와 합병증의 부호부여(Coding of postprocedural conditions and complications)

(가) KCD 제1권 제ⅩⅨ장에는 수술이나 기타 처치와 관련된 합병증(T80-T88), 예를 들면 수술 상처의 감염, 삽입한 기구에 의한 기계적 합병증, 쇼크를 분류하기 위한 부호가 포함되어 있다.

(나) 대부분의 신체 계통별 대분류에는 특정한 처치 또는 기술의 결과로써 발생된 병태나, ‘유방절제후 임파부종 증후군’, ‘방사선 치료후 갑상샘 기능저하’와 같은 장기 제거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병태를 분류하는 부호가 있다.

(다) 처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몇몇 병태(예를 들면, 폐렴, 폐색전증)는 처치와 관련되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방법으로 부호를 부여하되, 처치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ⅩⅩ장의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를 임의로 추가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예1. 주된병태 : 1년전 갑상샘절제술로 인한 갑상샘기능저하증(Hypothyroidism since thyroidectomy year ago)

진 료 과 : 일반내과

진단코드 : 처치 후 갑상샘기능저하증(E89.0)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예2. 주된병태 : 치아발치후 심한 출혈 (Excessive haemorrhage aftertooth extraction)

기타병태 : 동통(Pain)

진 료 과 : 치과

진단코드 : 처치로 인한 출혈(T81.0)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8) 신생물(Neoplasms)

(가) 신생물은 원발성이냐 전이성이냐에 상관없이 진료의 초점이 된 암을 주된 병태로 선정하여 부호를 부여한다.

(나) 의료종사자가 과거에 제거되어 현재는 없는 원발성 신생물을 주된 병태로 기록했을 때는 이번 진료기간 중 진단과 검사의 초점이 된 상태

예. 전이된 부위(secondary site)의 신생물, 암 또는 암치료의 합병증, KCD 1권의 ⅩⅪ장(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는 상황을 주된 병태로 부호를 부여한다.

(다) 원발성/전이성 신생물이 제거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진료기간 중 진단과 검사 및 치료에 초점이 된 상태를 주된 병태로 선정하여 부호를 부여한다.

예1. 주된병태 : 유방암종 - 2년전에 절제함

기타병태 : 허파의 전이성암종

처    치 : 기관지경 검사와 생검

진단코드 : 주된 병태는 ‘허파의 전이성 악성신생물’ C78.0을 부여한다

예2. 주된병태 : 과거에 방광암종을 절제함 - 추후 검사로 방광경검사를 하기 위해 입원

처    치 : 방광경 검사

진단코드 : 주된 병태는 악성신생물의 외과적 수술후 추후검사 Z08.0을 부여한다

예3. 주된병태 : 백혈병 - 폐렴으로 입원

처    치 : 폐렴치료

진단코드 : 주된 병태는 폐렴 J18.9를 부여한다

9) O98-O99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되었지만 달리 분류될 수 있는 산모질환

어떤 병태가 임신상태에 합병되었거나 임신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거나 산과적 치료의 이유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 XV장 이외의 다른 장에 분류된 분류번호에 우선하여 O98-O99 4단위 분류가 진단 코드로 이용되어야 한다. XV장 이외의 장에 분류되는 부호는 병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한 선택적인 부가부호로 이용할 수 있다.

예. 주된병태 : 톡소포자충증(Toxoplasmosis)

기타병태 : 미분만된 임신(Pregnancy undelivered)

진 료 과 : 고위험 산모 산전 크리닉(High-risk antenatal clinic)

진단코드 : O98.6(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원충성 질환)

B58.9 상세불명의 톡소포자충증은 특정 병원체 감별을 위해 임의적인 추가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10)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질병분류원칙

기왕증을 가진 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번 진료의 초점이 기왕증의 치료인 경우에 한하여 기왕증을 주된 병태로 코드를 부여한다.

(5) KCD원칙보다 우선하는 세부지침 사항

1) E10-E14 당뇨병(Diabetes mellitus)

주된 병태를 부호화 할 때 적합한 4단위분류의 선택은 의료종사자가 기록한 주된 병태에 근거하여야 한다. 단, 4단위분류 .7(다발성 합병증을 동반)은 합병증이 여러 가지 동반되었으며, 그 중 어느 합병증도 우세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된 병태로서 부호를 부여해야한다. 각각의 합병증 부호는 임의적인 추가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예. 주된병태：콩팥(신장)병증, 괴저와 백내장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Insulin- dependent diabetic with nephropathy, gangrene and cataracts)

진단코드 :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E10.7로 부호를 부여 한다.

E10.2†와 N08.3* (콩팥(신장)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E10.5(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E10.3†와 H28.0* (당뇨백내장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을 임의적으로 추가 부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합병증을 표시해도 된다.

2) O80-O84 분만(Delivery)

이 부호는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분만이나 분만방법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주된 병태의 부호로 사용할 수 있다. O80-O84는 분만을 위한 수술, 처치 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 분만의 방법과 유형(method or type of delivery)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임의적인 추가 부호로 부여할 수 있다.

예1. 주된병태 : 임신(Pregnancy)

처    치 : 하위집게(겸자)분만(Low forceps delivery)

진단코드 : 하위집게(겸자)분만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된 병태는 하위집게(겸자)분만(O81.0)으로 부호를 부여한다.

예2. 주된병태 : 임신 분만(Pregnancy delivered)

기타병태 : 분만 시도의 실패(Failed trial of labour)

처    치 : 제왕절개(Caesarean section)

진단코드 : 주된 병태는 분만시도의 실패(O66.4)로 부호가 부여된다.

제왕절개분만을 나타내주기 위해 O82.9 ‘상세불명의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임의적인 추가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예3. 주된병태 : 쌍둥이분만(Twin pregnancy delivered)

처    치 : 자연분만(Spontaneous delivery)

진단코드 : 주된 병태는 ‘쌍둥이임신’(O30.0)으로 부호를 부여한다.

O84.0(모든 자연다태분만)은 분만의 방법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임의적인 추가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바. 수술처치코드 기재방법(12～16)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우측의 분류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와 제 10장 치과에 해당하는 항목(“자”, “저”, “차”, “처”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여 서로 다른 5개의 코드까지를 기록하되, 5개가 넘을 경우에 6개째부터는 무시할 것. (가능하면 수가가 높은 순서로 Sort하여 높은 수가를 갖는 행위부터 기록할 것)

(2) 수술처치 코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분류번호 옆에 명시된 코드(알파벳 대문자 1자리와 숫자 4자리의 총 5자리)에 따라 표시할 것.

사. 검사행위코드 기재방법(17～19)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우측의 분류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검사, 천자 및 생검에 해당하는 항목(“나-750” - “나-861”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여 서로 다른 3개의 코드까지를 기록하되, 4개가 넘을 경우에 3개째부터는 무시할 것.

(2) 코드 표시방법은 2.4의 수술처치코드와 동일하게 할 것.

아. 조영촬영 여부(20)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우측의 분류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혈관조영촬영(“다-260 ~ 다-276”)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1”, 하나도 없으면 “2”를 기재할 것

자. 강내치료 여부(2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우측의 분류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강내치료(“다-408-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1”, 하나도 없으면 “2”를 기재할 것

[별표 2]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제4조 관련)

1. 종합전문요양기관 환자구성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군별 질병분류는 KADRG분류체계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KDRG수	비 고
총	676
전문진료 질병군	202
일반진료 질병군	390
단순진료 질병군	84

2. 전문진료 질병군

Pre MDC

A010 간 이식술

A020 폐 이식술

A030 심장이식술

A040 골수 이식술

A051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A05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A053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사용

MDC 01

B011 뇌기저부 수술(외상 제외)

B012 주요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B013 기타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B014 천막하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5 천막상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6 간질 수술(외상제외)

B018 정위적 수술(외상제외)

B019 기타 주요 개두술(외상 제외)

B021 뇌신경수술(외상 제외)

B041 경피적 혈관수술(두경부)

B042 기타 두개강외 혈관수술

B05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B052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B501 혈장분리반출법

B502 기타 면역요법

B510 복잡 간질의 장기 모니터링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B640 탈수초성 질환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MDC 02

C010 안관통상 수술

C021 주요 안와 수술

C022 기타 안와 수술

C023 안구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삽입술

C031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32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33 기타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61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6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1 복잡 안검 수술

C111 결막낭 성형술

MDC 03

D01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12 이비인후 악성종양 및 경동맥구수술

D013 경부 림프절청소술(단측)

D014 경부 림프절청소술(양측)

D021 악관절 수술

D022 안면골 골절 수술

D023 기타 안면골 절제술

D031 인공와우이식술

D041 이하선 수술

D06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21 주요 인후두 수술

D601 이비인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D602 이비인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4

E011 기관 및 기관지 수술

E012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E015 종격동 수술

E016 주요 흉곽 수술

E018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E600 폐 색전증

E631 호흡기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E632 호흡기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E660 급성 호흡기 부전

E710 선천성 폐기형

MDC 05

F011 자동형제세동기 전체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12 자동형제세동기 부분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2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3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41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사용

F042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사용

F043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미사용

F04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미사용

F051 중격결손증 수술

F052 기타 복잡 심기형 교정술

F053 기타 심흉부 수술(Pump 사용)

F054 기타 심흉부 수술(Pump 미사용)

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사용)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미사용)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사용)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미사용)

F071 급성심근경색을 동반한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F072 급성심근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스텐트 설치술 동반)

F073 급성심근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스텐트 설치술 미동반)

F074 부정맥 치료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75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080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급성심근경색, 심부전, 쇼크의 경우)

F090 기타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

F130 심박기 교정(심박기 치환 제외)

F140 심박기 치환

F50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동반)

F51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미동반)

F690 선천성 심장 질환

MDC 06

G011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2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3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41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43 위 전절제술

G044 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G05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05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5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601 소화기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G602 소화기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7

H011 주요 췌장 수술

H012 기타 췌장 수술

H013 주요 간 절제술

H014 기타 간 절제술

H016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21 주요 담관 수술

H041 간담 진단술(악성종양의 경우)

H081 간담, 췌장질환 치료를 위한 경피적 혈관 수술

H611 간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12 간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H621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22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8

I050 생골 이식술 및 사지의 재접합술

I061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I07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 절제술, 재건술 동반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120 사지 절골술 및 체외금속고정술

I231 미세혈관 조직이식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9

J01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611 악성 피부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12 악성 피부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J631 악성 유방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32 악성 유방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0

K021 뇌하수체 수술

K022 부신 수술

K03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유리 피판술

K040 부갑상선 수술

K051 주요 갑상선수술, 양측

MDC 11

L010 신장이식술

L030 주요 방광 수술

L040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의 경우)

L051 주요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2 기타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3 주요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6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L062 기타 전립선 적출술

L091 주요 요도수술

L621 신장 및 요로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L622 신장 및 요로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2

M010 남성골반수술

M02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M022 기타 전립선 적출술

M041 주요 음경 수술

M051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M071 남성생식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M601 남성생식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M602 남성생식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3

N010 골반적출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근치적 외음절제술

N021 자궁부속기 악성종양 적출술

N022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23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31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3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71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N072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N601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N602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4

O031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 것)

O032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중증의 복잡 진단 동반)

MDC 15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부/혈관 수술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499g (중요 수술 시행)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 (중요 수술 시행)

P61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 750g

P62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750-999g

P63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미시행)

P64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미시행)

P651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52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P653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P654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P661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62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P671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72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MDC 17

R010 림프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R020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R030 림프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R600 급성 백혈병

R610 림프 및 비급성 백혈병

R620 방사선요법

R631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동반)

R632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MDC 18-1

S600 HIV 감염, 당일

S610 HIV 관련 중추신경계 질환

S620 HIV 관련 악성신생물

S630 HIV 관련 감염

S640 기타 HIV

MDC 18-2

T631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

MDC 22

Y010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2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화상

Y600 중증 화상(피부이식 미동반)

MDC 23

Z650 복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선천적 장애

3. 일반진료 질병군

Pre MDC

A05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9600 조기 사망, 수술 미시행(신생아 제외)

9630 연령/체중이 일치하지 않는 신생아 주진단

MDC 01

B017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외상제외)

B022 천두술(외상 제외)

B030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B053 기타 척추고정술

B054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B055 기타 주요 척추 수술

B056 기타 단순 척추 수술

B061 주요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B064 기타 신경계 수술

B601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B610 뇌성마비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B630 퇴행성 신경계 장애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B660 뇌졸중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B730 비외상성 뇌증

B741 열성경련

B742 기타 발작

B750 두통

B761 두개내 손상

B762 두개 골절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MDC 02

C040 각막이식 수술

C05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C05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53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C054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63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6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71 기타 주요 안내 수술

C072 기타 단순 안내 수술

C081 복잡 사시 수술

C082 단순 사시 수술

C092 기타 주요 안검 수술

C093 기타 단순 안검 수술

C101 주요 눈물길 수술

C102 기타 눈물길 수술

C112 단순 결막 수술

C120 기타 외안 수술

C600 급성 및 주요 안 감염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C620 전방 출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외상

C630 기타 안 질환

MDC 03

D032 기타 내이 수술

D04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043 기타 타액선 수술

D051 고실 및 유양동 수술

D052 유양동 수술

D053 고실 수술

D054 이소골 재건술

D055 관삽입을 시행한 고막절개술

D070 기타 주요 이 수술

D080 기타 단순 이 수술

D090 경부 수술

D101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2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3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4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5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6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07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8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D112 기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22 기타 인후두 수술

D131 주요 비 수술

D132 비중격 수술

D133 비성형술

D134 기타 비 수술

D141 기타 치조골 수술

D142 기타 구강내 점막수술

D143 기타 혀 수술

D15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D603 이비인후 악성종양(기타)

D610 평형장애

D620 청각장애

D630 비출혈

D650 후두기관염 및 후두개염

D672 선천성 구강 기형(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8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 질환

MDC 04

E013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E014 기타 폐 수술

E017 기타 흉곽 수술

E019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E020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E031 호흡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032 수면중무호흡증후군 수술

E033 호흡기계 기타 단순 수술

E034 기타 호흡기계 수술

E500 호흡기 질환(인공호흡기 사용)

E612 바이러스성 폐렴

E613 세균성 폐렴

E614 폐농양

E615 백일해 및 급성 세기관지염

E616 기타 호흡기 감염 및 염증

E620 수면무호흡증후군

E633 호흡기계 신생물(기타)

E641 주요 흉부 외상

E651 기흉

E652 기타 늑막질환

E670 기관지확장증

E680 만성 폐색성 폐질환

E692 천식

E700 미만성 폐질환

E720 기타 호흡기 질환

MDC 05

F100 주요 복구수술을 제외한 혈관 수술

F11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F12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F151 광범위정맥류발거술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F600 주요 합병증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10 주요 합병증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20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F630 심부전 및 쇽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F650 원인불명 심박 정지

F661 대혈관 질환

F662 기타 혈관 질환

F670 심근병증

F700 판막 질환

F711 주요 부정맥

F712 기타 부정맥 및 전도 장애

F720 협심증

F730 실신 및 허탈

F740 흉통

F750 기타 순환기 질환

MDC 06

G0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G031 소장 절제술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G042 정정맥문합술

G045 소화성 궤양 수술

G046 기타 위십이지장 수술

G061 장루 조성술

G062 기타 소장 및 대장수술

G071 횡격막탈장

G072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동반)

G073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미동반)

G08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G091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G09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동반)

G101 기타 직장 수술

G11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G50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당일퇴원

G521 결장경 시술

G522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G611 식도 정맥류 출혈

G612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동반된 경우)

G613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없는 경우)

G620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G640 염증성 장관질환

G650 위장관 폐색

G660 복통 또는 장간막 선염

G671 장관염

G680 기타 소화기 질환

MDC 07

H015 기타 간수술

H022 기타 담관 수술

H031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2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33 기타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4 기타 전담당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42 간담 진단술(악성종양 제외)

H050 경피적 담관 시술

H060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시술

H070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082 기타 간담, 췌장 수술

H500 출혈성 식도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601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0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13 간의 악성종양(기타)

H623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기타)

H630 악성종양을 제외한 췌장 질환

H641 주요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4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51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한 담도질환

H652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하지 않은 담도질환

MDC 08

I010 하지의 양측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I021 고관절 재전치환술

I022 고관절 전치환술

I023 고관절 부분치환술

I031 슬관절 재전치환술

I032 슬관절 전치환술

I033 슬관절 부분치환술

I040 기타 주요 관절 치환

I062 기타 척추고정술

I072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I073 기타 주요 척추 수술

I074 기타 단순 척추 수술

I081 주요 절단술

I082 기타 절단술

I093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I101 골수염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02 골수염 수술(기타)

I110 기타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30 상완골, 경골, 비골 및 족관절의 수술

I14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42 단단성형술(수족지)

I150 기타 견부 수술

I161 십자인대 수술

I162 반월판연골 수술(양측)

I163 반월판연골 수술(단측)

I164 기타 슬관절 수술

I181 주요 족부 수술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00 관절경검사

I21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221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32 기타 피판술

I233 피부 이식술

I241 복잡 연부조직 수술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I640 골수염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기타)

I660 기타 결체조직 질환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I760 기타 결체조직의 질환

MDC 09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 제외)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의 경우)

J041 기타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4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51 기타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5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70 교감신경절제술

J080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J613 악성 피부 질환(기타)

J620 기타 중증 피부 질환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J640 비악성 유방 질환

J670 합병증 없는 대상 포진

J680 두드러기

J690 중등도의 피부 질환

MDC 10

K01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K01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K03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기타 피판술

K033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피부 이식술

K052 주요 갑상선수술, 단측

K053 기타 갑상선수술

K060 기타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수술

K620 기타 대사장애

K630 선천성 대사장애

K640 뇌하수체 및 신경내분비 질환

K650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K660 부신, 성선질환

K670 기타 내분비 질환

MDC 11

L020 복막투석카테터의 수술적 삽입

L054 기타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71 요실금 수술

L072 기타 주요 방광 수술

L073 기타 단순 방광 수술

L081 주요 경요도적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

L082 기타 경요도적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

L092 기타 요도수술

L100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L110 기타 신장 및 요로수술

L500 요관경검사

L510 방광요도경 시술

L601 급성 신부전

L602 말기 신부전

L603 기타 신부전

L610 신투석 치료를 위한 입원

L623 신장 및 요로 신생물(기타)

L631 신장 및 상부 요로 감염

L632 하부 요로 감염

L640 요로 결석 및 폐쇄

L650 신장 및 요로 증상 및 징후

L660 요도협착

L670 기타 신장 및 요로 질환

MDC 12

M030 기타 전립선 수술

M042 기타 음경 수술

M052 기타 고환 수술

M072 남성생식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 제외)

M500 방광요도경 시술

M603 남성생식계 악성종양(기타)

M630 기타 남성생식계 질환

MDC 13

N04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44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5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061 기타 복강경 수술

N062 복강경검사 및 기타 난관 단절술

N073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제외)

N081 기타 자궁경 시술

N082 자궁소파술

N091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092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603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기타)

N620 월경장애 및 기타 여성생식기계 장애

MDC 14

O011 제왕절개분만(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것)

O012 제왕절개분만(중증 복잡 진단 동반)

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O021 질식분만(초산), 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 것

O022 질식분만(초산), 중증의 복잡 진단 동반

O025 질식분만(경산), 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 것

O026 질식분만(경산), 중증의 복잡 진단 동반

O033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중등도의 복잡 진단 동반)

O034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복잡 진단 미동반)

O060 자궁경관봉축술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시행)

O60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미시행)

O610 유산(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인소파술 미시행)

O641 심각한 복잡 진단을 동반하는 산전 질환

9610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진단

9620 시술과 일치하지 않는 산과 주진단

MDC 15

P010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 (중요 수술 시행)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 (중요 수술 시행)

P601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동일 병원에서 탄생)

P602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동일 병원에서 탄생하지 않음)

P663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P664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P673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MDC 16

Q010 비장 적출술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수술

Q600 백혈구 및 조혈기관의 장애

Q610 적혈구 질환

Q620 지혈 장애

MDC 17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R633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당일퇴원

R640 악성종양의 병력

R650 기타 신생물 질환

MDC 18-2

T011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동반)

T012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미동반)

T013 수술 및 외상후 감염 치료 목적의 수술

T014 기타 감염 치료목적의 수술

T601 합병증을 동반한 패혈증

T602 합병증을 미동반한 패혈증

T610 수술 및 외상 후 감염

T621 발열(FUO 검사를 한 경우)

T622 발열(FUO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T632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

T633 기타 바이러스 질환

T641 속립성 결핵

T642 중증 진균 질환

T643 기타 진균 질환

T644 기타 감염 및 기생충 질환

MDC 19

U010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수술적 처치

U601 기질적 장애

U602 지능발육 지연

U610 정신분열병 및 망상장애

U620 급성 및 비정형성 정신병적 장애

U630 주요 정동 장애

U650 불안 장애 및 수면 장애

U670 인격  및 충동조절 장애

U680 급성 적응반응 및 정신사회적 장애

U690 소아기 정신 장애

MDC 20

V60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자의퇴원

V61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해독이나 기타 대중치료 동반

V620 알콜/약물 의존, 재활치료 동반

V630 알콜/약물 의존, 재활 및 해독 동시 시행

MDC 21-1

W01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W02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사지 접합술, 고관절부 및 대퇴골 수술

W03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W04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시술

W600 다발성 외상,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재원기간 5일 미만)

W610 수술을 받지 않은 다발성 외상

MDC 21-2

X010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혹은 피부이식

X020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X03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X041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 수술

X042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X051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 수술

X052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X06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수술

X600 외상

X610 알레르기 반응

X620 중독/ 약물 및 기타 물질에 의한 독성 효과

X630 치료의 후유증

X640 기타 외상, 중독 및 독성 효과

MDC 22

Y61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화상

MDC 23

Z010 기타 의료서비스 이용 (수술 시행)

Z600 재활치료

Z610 징후 및 증상

Z620 치료 완결후 추적관리

Z630 기타 추적관리

Z640 기타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3. 단순진료 질병군

MDC 01

B062 수장근막 이완술

B063 기타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B681 뇌신경 및 말초신경 손상

B720 신경질환의 후유증

B770 뇌진탕

MDC 02

C055 후발성 백내장 수술, 단안

C056 후발성 백내장 수술, 양안

MDC 03

D500 발치 및 보존치료

D640 중이염 및 상기도 감염

D660 비 외상 및 기형

D671 치아 질환(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73 구강 외상(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74 기타 구강 질환(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MDC 04

E611 호흡기결핵

E642 기타 흉부 외상

E691 기관지염

MDC 05

F152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F680 고혈압

MDC 06

G093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G094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G102 복수 항문 수술

G103 주요 항문 수술

G104 기타 항문 수술

G51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1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당일퇴원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G532 에스상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30 기타 소화성 궤양

G672 식도염 및 위십이지장염

G673 소화기 기타 질환

MDC 07

H603 합병증을 미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43 합병증을 미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MDC 08

I165 기타 슬부 수술

I170 기타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I182 기타 족부 수술

I222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42 기타 주요 연부조직 수술

I243 기타 단순 연부조직 수술

I600 대퇴골간 및 대퇴골과 골절

I610 기타 대퇴골 골절

I620 골반부 및 대퇴경부 골절

I630 고관절, 골반 및 대퇴부의 염좌, 좌상 및 탈구

I670 감염성 관절염

I681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실시)

I682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미실시)

I690 골 질환 및 특정 관절병증

I700 비특정 관절병증

I710 근육 및 건 질환

I721 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I722 비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I740 전완부, 완관절 및 수족부의 외상

I750 견부, 상지, 주관절, 술부, 하지, 족관절의 외상

MDC 09

J032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 제외)

J060 항문 주위 및 모소(毛巢)수술

J600 피부궤양

J650 봉소염

J66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의 외상

J700 기타 단순 피부 질환

MDC 10

K600 당뇨병

K610 중증 영양장애

MDC 12

M060 포경수술

M610 양성 전립선 비대증

M620 남성생식계 염증

MDC 13

N052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074 기타 질, 자궁경부 및 외음부수술

N610 여성생식기계 감염

MDC 14

O013 제왕절개분만(중등도 복잡 진단 동반)

O014 제왕절개분만(복잡 진단 미동반)

O023 질식분만(초산), 중등도의 복잡 진단 동반

O024 질식분만(초산), 복잡 진단 미동반

O027 질식분만(경산), 중등도의 복잡 진단 동반

O028 질식분만(경산), 복잡 진단 미동반

O041 질식분만(불임술 및 자궁경관확장소파술 시행)

O042 질식분만(기타 복잡 수술 시행)

O05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수술

O052 기타 자궁외 임신수술

O080 경관확장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O620 절박유산

O630 가성분만

O642 심각한 복잡 진단을 동반하지 않는 산전 질환

MDC 15

P674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MDC 19

U640 우울신경증 및  신체형 장애

U660 섭식 장애 및 강박 장애

MDC 22

Y620 기타 화상

[별표 3]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소요병상수 산정식(제6조 관련)

<소요병상수 산정식>

[eqn: {SUM from k R _ k P_k {Sum from mn A _mn B_mnj } }over {365~×~병상이용률}]

[eqn: k]	= 환자그룹(전문진료 질병군 : 일반진료 질병군 : 단순진료 질병군)

[eqn: m]	= 성별(남 : 여)

[eqn: n]	= 연령군(1세미만 : 1세～10세미만 : 이후 매 10년마다)

[eqn: j]	= 진료권역(10개권)

[eqn: R_k]	= k그룹 환자중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의 비율

[eqn: P_k]	= k그룹 환자의 구성비

[eqn: A_mn]	= 전체인구의 성별 m, 연령그룹 n의 연간 1인당 입원일수

[eqn: B_mnj]	= 진료권역 j, 성별 m, 연령그룹 n의 인구수

<산정식 해석>

가. 기준년도의 진료권역별 연간발생 총병상일수 및 연간 이용 총병상일수를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나누어 구한다.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병상일수

해당 진료권역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병상일수

나. 기준년도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 병상일수를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나누어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질병군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이용비율 기준값([eqn: R sub k])을 설정한다.

다. 진료권역별 질병군별 연간 발생 총병상일수 및 연간 이용 총병상일수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이용비율 기준값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병상이용률에 365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기준 소요병상수 및 현 소요병상수를 구한다.

라. 기준 소요병상수 및 현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택하여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별표 4]

의료인 수, 교육기능, 환자구성상태에 관한 평가 방법(제7조제4항 관련)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60
의료인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교육기능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6개 과목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10
합 계		100

나. 평가 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배점	환자구성상태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기능
10	20%이상	4.0명이하	1.9명이하	4개과 이상
9	18%이상～20%미만	5.5명이하～4.0명초과	2.0명이하～1.9명초과	3개과
8	16%이상～18%미만	7.0명이하～5.5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2개과
7	14%이상～16%미만	8.5명이하～7.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1개과
6	12%이상～14%미만	10명이하～8.5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0개과

※ 병원 총점(평가 항목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점수)이 동점인 경우 환자구성상태(전문진료질병군의 비율)가 높은 기관을 우선 인정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현  황

가. 병실 및 병상수

구 분	병 실 수			병 상 수			면 적(㎡)
	계	상급	기준	계	상급	기준	1실당	1인당
계
1 인 실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6 인 실
8인실이상

나. 특수진료실

구 분	병 실 수	병 상 수	면 적(㎡)
계
분 만 실
신 생 아 실
수 술 실
응 급 실
회 복 실
중 환 자 실
인공신장실
무균치료실

다. 건축 연면적 현황

구 분		병 실 수	면 적(㎡)
총 면 적		-
중앙진료부 면적	소 계
	영상의학실 치료방사선실 수 술 실 재활의학치료실 분 만 실 임상검사실 병리검사실 생리기능검사실 핵 의 학 실 인공신장투석실

※ 건물 총면적에는 지하주차장, 장례식장, 의료인숙소 면적 제외

[별지 제2호서식]

장  비  현  황

가. 자가보유장비

번호	장비명	규격	구입년도	수량	용도
1	전산화 단층촬영기 (CT)
2	자기공명영상촬영기 (MRI)
3	근전도 검사기(EMG)
4	혈관조영 촬영기 (ANGIOGRAPHY SYSTEM)
5	감마카메라 (GAMMA CAMERA)
6	심전도기록기 (HOLTER MONITORING)

※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의 경우 가장 최근의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한 품질관리검사 성적서 첨부

나. 공동이용장비

번호	장비명	규격	구입년도	수량	공동이용의료기관 (기관명/주소)

※ 공동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가. 의사직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 지 던 트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내 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신 경 과
정 신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 과
이비인후과
피 부 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결 핵 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치 과
기 타

나. 간호직

구 분	인 원 수	비 고
계
간 호 사
간호조무사
기 타

※ 의료인수는 해당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으로 산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취소절차,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및 그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의 신청) ①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일로부터 6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비현황(별지 제2호서식) 1부 3. 진료과목별 인력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4. 최근 6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별표 1) 1부<신설> 5. 인턴 수련병원 지정서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한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질병의 분류) 인정기준 중 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의 다. 환자의 구성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질병군별 질병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진료권역)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도 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2. 강원영서권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정선군, 영월군) 3. 강원영동권 :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4. 충 북 권 :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5. 충 남 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포함) 6. 전 북 권 : 전라북도 7. 전 남 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8. 경 북 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9. 경 남 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6조(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 병상수 산정)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3장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 제7조(평가) ①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그 인정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정신청을 한 요양기관은 신청시 2. 인정받은 요양기관은 매 3년마다 ③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인정기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인정기준 제1호 다. 환자의 구성상태와 라.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는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제8조(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적정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이하 ꡒ협의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4.(생략)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의료분야 또는 의료보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의료소비자단체 임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국장․연금보험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1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으로 한다. 제13조(실무작업반)①(생 략) ②실무작업반의 구성은 보건의료분야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집한다 ②(생략) 제16조(시행세칙)협의회,실무작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록 정할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 제1조(목적) --------「국민건강보험법」-----------------------------------------------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의 세부내용․인정 취소 절차 및 방법,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및 그 평가,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인정의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 ---------------------------------------------------------------인정기준일 6월전부터 1개월간------------. 1. ~ 3. (현행과 같음) 4. ------------------- 진료실적(별표 1)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삭 제>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인정서를 발급--. --------------------------------------------- 매 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질병의 분류)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다목에 따른--------------------------------- ------------------------- ------------. 제5조(진료권역)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도 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2. 경기서부권 :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3. 경기남부권 :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4. 강 원 권 : 강원도 5. 충 북 권 :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6. 충 남 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7. 전 북 권 :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8. 전 남 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9. 경 북 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10. 경 남 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제6조(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 산정 및 적용방법) ① 인정기준 제1호 마목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소요병상수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②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율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율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서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제3장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평가 제7조(평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여 신청한 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여 신청하거나 그 인정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③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인정기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되, 신청한 요양기관의 병상수가 인정기준 제1호 마목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인 수, 교육기능, 환자의 구성상태가 우수한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우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의 인정기준에 관한 평가는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인 수, 교육기능, 환자의 구성상태에 관한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급구간 및 배점 등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보건복지가족부에-----------------------------------------------. 제9조(협의회 기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4.(현행과 같음) 5.----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0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관․건강보험정책관은-----------. ③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 제13조(실무작업반)①(생략) ②실무작업반의----------------------------------------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4조(회의)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②(생략) 제16조(시행세칙)---------------------------------------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