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임산부의 날 포상계획

2007. 7.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Ⅰ		목 적

❍ 임산부의 날(10.10)을 계기로 전국민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임신․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 및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

❍ 임신․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민간단체, 민간인,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동기부여

※ 임신기간(10개월), 풍요와 수확의 달(10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2005.12.7. 모자보건법 개정)

Ⅱ		포상계획

1. 포상인원(안)

❍ 포상인원(안) : 50명

구 분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국무총리 표 창	장 관 표 창
제1회(’06년)	60	-	-	2	3	55
제2회(’07년)	50	-	-	2	3	45

* ’07년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행자부와의 수시포상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포상대상자 추천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별표 1> 참조

- 단체 추천 : 16

- 시ㆍ도 추천 : 34

ꋻ민 간(개인․단체) : 16

ꋻ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 18

❍ 추천대상

구 분	추 천 대 상
민간인 및 관련기관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 임산부 배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공헌자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및 기관․단체
공 무 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관련 업무에 기여도가 크고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추천 ◦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우수한 지자체
추 천 기 준	◦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수공기간 : 5년 이상 ◦ 장관 표창 수공기간 : 3년 이상

3. 포상대상자 심사

❍ 심사기준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활동분야의 전문성, 난이도 및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훈격 결정

- 가장 높은 점수부터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순으로 훈격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ꋻ공적조서, 현지확인서 등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

ꋻ필요한 경우 공적내용의 현지확인 실사

- 2차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ꋻ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포상 결정

4.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추천기한

❍ 2007. 8. 3. 18:00까지 보건복지부(출산지원팀)에 제출(기일 엄수)

추천요령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천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굴․추천하되, 공적사항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의뢰 등 제반 공적사실을 고려하여 추천

❍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친근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모자동실, 모유수유 홍보․실천, 자연분만 등 고려)

❍ 임신부의 시간외 근로 금지, 유급 수유․착유시간 보장 등 임신부의 건강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기업 및 단체

❍ 임산부 배려 등 임신․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기여도 등 고려

※ 시․도 추천의 경우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

※ 공적사항의 언론보도는 해당 언론보도(신문기사 등 스크랩) 제출

재포상 금지 기간 등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은 200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붙임 2)을 반드시 참고할 것

5. 구비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공적조서 <별표 2>	1부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양식을 사용 - 워드프로세서 작성시는 A4용지로 통일하여 작성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가급적 실적은 물량으로 표시 ※ 특히, 주요학력및경력란의 기간과 과거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과거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공적조서 - 시․도를 통하여 추천되는 공무원․지자체 및 민간(개인 및 단체)의 경우 조사자 실인(시․도 담당관)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날인 - 단체를 통하여 추천되는 경우 조사자 실인(담당국장 및 팀장등) 및 추천관인(단체의 장) 날인
공적요약서 <별표 3>	1부	◦추천자별, 추천순위별로 각각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할 것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표 4>	3부	◦ 공무원에 한함
현지확인서 <별표 5>	1부	◦ 민간(개인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는 개인별로 파일을 구분 저장하여

E-Mail(hong908@mohw.go.kr 또는 kkhj@mohw.go.kr)로 제출

※ 모든 구비서류 제출시 □글로 작성하되

- 글꼴은 휴먼명조체, 제목은 진하게 18포인트, 내용은 13포인트, 왼쪽․오른쪽 20,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으로 작성

Ⅲ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는 <별표 1> 기관별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추천기한(2007.8.3. 18:00)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람

※ 추천기한까지 우리부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임산부를 배려․존중하는 임신․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2회 임산부의 날 행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 행사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별표 6> 서식에 따라 2007.9.14까지 우리부 출산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처 : 431-8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빌딩 3층(☎031-440-9644~7, FAX 031-440-9643)

❍ 추천기관은 수훈자가 확정되면 그 공적 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별표 1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단위 : 명, 기관)

구 분	계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유공자			비 고
		시․도 추천		단체추천 (개인․단체)
		민간 (개인․단체)	공무원․지자체
계	50	16	18	16
서 울	3	1	2
부 산	2	1	1
대 구	2	1	1
인 천	2	1	1
광 주	2	1	1
대 전	2	1	1
울 산	2	1	1
경 기	3	1	2
강 원	2	1	1
충 북	2	1	1
충 남	2	1	1
전 북	2	1	1
전 남	2	1	1
경 북	2	1	1
경 남	2	1	1
제 주	2	1	1
대한의사협회	2			2
대한병원협회	2			2
대한한의사협회	2			2
대한한방병원협회	2			2
대한간호협회	1			1
대한조산협회	1			1
인구보건복지협회	2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			2
한국여성단체연합	2			2

* 시․도 배정분중 민간(개인․단체)배정분을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추천 불가

< 별표 2 >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	-	-	-	-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명 :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월일(기간)	(20) 이 력	(21) 년월일(기간)	(22) 이 력
*반드시 연도. 월까지 작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수치로)하여 작성

< 별표 3 >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수 공 기 간	추천 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로 요약)
				년 월
				년 월
				년 월

* 추천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자를 위에 기재

< 별표 4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군 번(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일)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일)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일)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일)		기 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추천훈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07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별표 5 >

현 지 확 인 서
1. 추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여 2.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연령(성별)		직 업			비 고
3. 공적내용에 대한 실사결과 4. 관계자 등 주변여론 5. 현지확인자 의견
위와 같이 확인함 2007.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표 6 >

제2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

기 관 명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행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