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질환자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기관 및 단체 확대(안 제3조의3)

(1) 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기관 및 단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귀시설 종류 명시(안 제4조의2)

(1) 법에서 정한 세가지 사회복귀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귀시설로서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을 둠.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명시(안 제9조)

(1) 법 개정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도록 하고,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국장, 과장 또는 보건소장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3) 이를 통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1) 현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은 전문가 양성 및 활동실태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심리사 자격소지자(1급, 2급)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전문간호사도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요건을 확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11. 14 ～ 12. 5) 결과,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대통령령 제       호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가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2. 정신보건서비스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7항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요양과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할 때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의 투약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2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또는 정신보건사업”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질환자 재활시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남용, 도박, 인터넷 게임 등 각종 중독자에 대한 치유 및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법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 및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제5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기본법」제35조제1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9항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이 되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과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제5항 중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9항에 의하여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제17조의 제목 “(가퇴원통보 등)”을 “(임시퇴원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2항 및 제4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부금 등에 의해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3.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인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설치허가의 취소

제2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2 제목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2항관련)”을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1급란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급란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2급란의 정신보건간호사란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의료법에 의한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가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2. 정신보건서비스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3조의2(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7항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요양과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할 때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의 투약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의3(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또는 정신보건사업------------------------------------
<신 설>	제4조의2(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질환자 재활시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남용, 도박, 인터넷 게임 등 각종 중독자에 대한 치유 및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법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 및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제5조(퇴원자에 대한 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5조(퇴원자에 대한 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24조제8항---------------------------------------------------------------------------------------------------------------------------------------------------------.
제6조(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당해인을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으로 하여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에 의한 입원신청을 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조치를 의뢰받아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입원시킨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체없이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인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 그 결과를 입원조치를 의뢰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결과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키고 그 결과를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신청ㆍ입원동의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과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8조(구급대의 이용)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경우 그 입원의뢰에 동의한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제8조(구급대의 이용) ① ----------------------------------------------------------------------------------------------------------------------------------------------------------------------- 「소방기본법」제35조제1항에 의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제9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9항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이 되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과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15조(운영세칙)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9항에 의하여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퇴원통보 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가퇴원시킨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보호의무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퇴원통보 등) ① --------------------------------------------------------------- 임시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현재상태 및 가퇴원결정사유	3. ------------ 임시퇴원--------
4. 가퇴원후의 정신질환치료에 대한 소견	4. 임시퇴원-----------------------------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후의 경과관찰을 위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매주 1회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 임시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다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가퇴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입원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 임시퇴원-------------------------------------------------------.
<신 설>	제17조의2(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부금 등에 의해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3.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인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22조(비용의 부담) ①ㆍ② (생 략)	제22조(비용의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보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24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설치허가의 취소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삭 제>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와 법 제25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ㆍ가퇴원ㆍ처우개선명령 및 통지 6.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ㆍ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7. 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	<삭 제>
<신 설>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