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ㆍ방법, 정신보건시설 평가유형ㆍ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등 명시(안 제1조의4)

(1)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법 기본이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ㆍ권리구제 ㆍ권익증진, 퇴원의 청구심사 등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ㆍ공립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인권교육기관 등에 참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하되, 인권교육전문가에 의한 방문교육도 가능하도록 함.

(3)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 종사자의 인권존중의식 함양을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시간 변경(안 제2조, 별표 1)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수련받는 경우 실습시간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급수(1급, 2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다른 종류의 시설에서 수련하도록 하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도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지정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함.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을 다양화하고, 수련기관별 실습시간의 형평성을 통해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기록보존내용, 보존기간 등 명시(안 제13조의2)

(1)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입원당시 대면진단 등 항목별 보존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시설에서 기록보존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에 대해 10년 동안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그 중요도에 따라 5년 내지 10년동안 관련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 진단, 치료, 심사 등 일련의 치료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통해 치료ㆍ진단의 연속성과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유형, 내용, 절차 등 명시(안 제13조의3)

(1)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유형, 내용, 절차 및 위탁단체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유형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 및 종사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장비 및 인력수준 등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ㆍ공립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신보건시설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작업시간 등 명시(안 제13조의3)

(1)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작업요법을 실시하는 시간, 방법과 수익금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의 작업요법은 1일 6시간 및 1주 30시간(원외작업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재활훈련실, 작업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하며, 작업을 통한 수익금은 해당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의 과도한 작업활동을 예방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작업요법을 통한 재활 및 사회적응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의료기관 입원 동의방법 명확화(안 제14조)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고,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14일 이내에 서면 동의 사유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보호의무자 동의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자 입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 규모 명시(안 별표2)

(1)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에 대해서는 입원실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신병원과의 차이가 모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과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간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자에 대한 입원실 기준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규정함.

(3)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 준수와 적정 병상수 유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됨.

아. 정신과의원의 간호사 배치기준 완화 등(안 별표3)

(1)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맞추어 간호사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의원인 경우 간호사를 정신병원과 같이 두도록 하되,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작업치료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함.

(3) 소규모로 운영되는 정신과의원의 종사자 배치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활성화가 기대됨.

자. 사회복귀시설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등 명시(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1) 정신질환자의 특성, 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입소생활시설에 재활활동요원을 입소자 15인당 1인씩 배치하고, 재활활동보조원을 20인당 1인씩 배치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귀시설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종사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사회복귀시설을 체계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직업적응 및 사회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안 별표 7)

(1)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 수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7월 이후 점검하는 경우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정신의료기간의 정신과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달정도가 30% 이내, 30% 초과 60%미만, 60%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되, 그 미달정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종전은 4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하도록 하여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정신보건시설의 시설, 인력 기준 등 법정요건 준수를 유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기대됨.

카. 과징금 부과기준의 현실화(안 별표 8)

(1)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낮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과징금 부담이 크고, 연간 총수입금액이 높은 중대형의료기관은 과징금 부담이 작은 “하박상후”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 정신의료기관들이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4년 7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4년간 과징금을 인상하지 않아 과징금을 연간 총수입금액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일정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일 과징금액을 2만 5천원 내지 5만원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대신,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단위마다 1일 과징금액 15만원씩을 인상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이 90억원인 정신의료기관에는 1일 최대 2,750천원(종전 1일 최대 53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함.

(3)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상담, 보호, 치료, 재활 등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14  ～ 12. 5) 결과,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역주민,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조의4(인권교육의 내용등) ① 법 제6조의2에 의한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 및 그 실현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입원절차, 퇴원의 청구ㆍ심사 등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② 인권교육은 제3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당해 시설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최근 3년내 이 법에 의한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당해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관련 인권교육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

4.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권교육담당자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 의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ㆍ공립정신병원(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5. 기타 인권교육실시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④ 기타 교육이수시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기관의 비용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①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련실태를 조사하여 수련을 소홀히 하거나 수련에 관한 보고업무를 태만히 한 수련기관에 대하여는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수련과정의 이수과목ㆍ이수시간 감면 등 수련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대표등의 변경통지서”를 “변경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명칭 및 시설소재지의 변경

제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장등의 변경통지서”를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명칭 및 시설소재지의 변경

제8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9와 같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입원당시 대면진단(사회복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이와 같다)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다. 주된 증상,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

라. 대면진단 연월일시분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마. 판정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나. 투약 내용

다. 투약 일시분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가.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나. 치료프로그램의 지시자 및 수행자

다.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라. 치료프로그램의 시행일시분

5.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가. 격리ㆍ강박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나. 격리ㆍ강박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다. 격리ㆍ강박의 개시 및 종료시간

라.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및 수행자

6.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가.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나. 통신ㆍ면회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다. 통신ㆍ면회제한의 개시 및 종료시간

라. 통신ㆍ면회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입소)당시 대면진단 : 10년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 10년

3. 투약 등 치료내용 : 10년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 5년

5.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 5년

6.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신보건시설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3제6항에 의한 정신보건시설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정신보건시설이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정신보건시설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

2. 의료인 등 종사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3.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4. 환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준수 수준

5.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8조3제6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정신보건시설의 선정

2. 평가 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 분석ㆍ통보 및 공표 등

제13조의4(정신보건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정신병원(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6항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3. 법 제14조에 의한 정신보건연구기관

4.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그 밖에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혹은 단체

제13조의5(정신보건시설평가 방법ㆍ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서면조사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③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보건시설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 및 종사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기준별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차등 보조

2. 행정지도ㆍ감독의 유예

3.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7 (자의입원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자의로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한 입원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를 “제24조제1항에 의한 입원동의”로,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24조제1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호적등본”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퇴원신청) 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24조제6항에 의하여 퇴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별지 제15-2호 서식에 의한 퇴원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그 의사의 표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상정보확인의 요청 및 통보)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행하는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20-2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의3(퇴원 또는 퇴소사실의 통지 등)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하여야 하는 퇴원 또는 퇴소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0-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2(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2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작업의 시간 등) ① 법 제46조의2제4항에 의한 작업요법은 1일 6시간 및 1주 30시간(원외작업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활훈련실, 작업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요법은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가위ㆍ칼 등 자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도구들의 사용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요법의 결과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에 소요된 실비를 제외한 수익을 해당 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다목 중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또는 정신병원”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병원”으로 하며,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가목(입원실)의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응급실”을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특수진료실”을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 (3) 중 ”응급실“을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로 한다.

구분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가. 입원실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

별표 2 제2호 가목 중 (3)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응급실”을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특수치료실”을 삭제한다.

가의2. 보호실

입원환자 50인까지는 1개를 두되, 입원환자 50인이상일 경우 50인당 1개의 보호실을 갖추되, 정원은 1인 1실로 하고,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중 간호사란의 정신과의원란중 “정신병원과 같음”을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고, 전문요원란 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래환자 3인, 낮병원 환자 2인은 이를 각각 입원환자 1인으로 본다.

2. 정신과전문의의 인력기준은 2002년 12월 30일까지는 입원환자 70인당 1인으로 본다.

3. 정신질환자의 재활활동,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작업치료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의 제목 “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을 “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및 등록에 관한 관리”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등록인명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시설의 이용 ㆍ입소를 원하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게 이용 절차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합의를 통해 적절한 재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 출ㆍ퇴근 기록표를 보관하고, 이용현황을 월별로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사.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용ㆍ입소가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6 제3호의 제목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을 “환경, 급식, 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가목, 나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은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6 제6호의 제목 “사회복귀시설의 기거자”를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 보호”로 하고,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질환자가 생활시설에 입소할 경우 운영자와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내에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고령 또는 무연고자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연장이 가능하다.

라. 입소자는 낮 시간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 및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시설의 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입소자 및 가족이 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 본인 및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생활시설의 입소자가 가정적인 분위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7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직업훈련”을 “보호작업 및 근로작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직업훈련”을 “직업재활활동”이라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가 일상적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고, 정신질환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다음의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재활활동이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향상,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제반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증진 활동

(나)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활동

(다)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이완을 위한 제반교육 및 체험활동

(라) 여가 및 문화 활동

(마)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활동

(바)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훈련

(2) 직업재활활동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ㆍ외부에서 실시하는 제반 직업재활활동으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 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나)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및 취업

(다) 취업 알선 및 시설 외부 취업 지도활동

(라) 취업자 취업 유지 관리활동

(바) 시설 내ㆍ 외의 물품 생산 및 생산품 판매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재활 활동 또는 직업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적절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훈련 및 보호작업, 근로작업을 실시할 경우,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업재활시설의 보호작업 및 근로활동은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그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사.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 ㆍ치료 ㆍ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ㆍ보급하고 사업 수행의 적정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적절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계 및 물품관리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 11-2호, 제20-2호, 제20-3호, 제24-2호 및 제24-3호 및 3호및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별표 2] 1.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병상수에 의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병상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귀시설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사회복귀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관련)

1.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공통 사항	1.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재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ㆍ 사무실ㆍ 식당ㆍ 조리실ㆍ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은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7.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정신질환자생활시설	가. 입소생활시설	1. 정원 5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1) 거실 (2) 복도ㆍ 계단 및 공동 이용시설을 제외하고 거주자 1명당 거실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거실 1실당 정원은 6명 이하로 한다. (3) 남ㆍ녀 숙소가 구분될 것 (4) 남ㆍ녀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실을 갖추되, 깨끗한 물과 난방이 갖추어져야 한다. (5) 생활훈련실 (6) 자원봉사자 또는 보호자 대기실 (7) 세탁 및 건조장 (8) 그 밖에 공동 주거생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주거제공시설	1. 정원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1) 거실 (2) 복도ㆍ 계단 및 공동 이용시설을 제외하고 거주자 1명당 거실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거실 1실당 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3) 남ㆍ녀 숙소가 구분될 것 (4) 세탁 및 건조장 (5) 사무실과 상담실,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2.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주간재활시설	1. 건축물 연면적 : 이용정원 20인 이상 시설로 이용자 1인당 3.3제곱 미터 이상 2. 공통기준 외 추가설비 ⑴ 재활훈련실 ⑵ 휴게실 또는 쉼터 ⑶ 집단활동실 (4)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나. 심신수련시설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 2. 공통기준 외 추가설비 ⑴ 강당 또는 회의실 ⑵ 숙소(남ㆍ녀 숙소가 구분되고, 50명 이상이 동시 숙박 가능하여야 한다) ⑶ 문화ㆍ취미활동실 ⑷ 목욕실 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심신 수련에 필요한 설비
	다.공동생활가정	1. 정원 4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기준 외 추가설비 ⑴ 복도ㆍ 계단 및 공동 이용시설을 제외하고 거주자 1명당 거실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거실 1실 당 정원은 2명 이하로 한다. ⑵ 남ㆍ녀 숙소가 구분될 것 ⑶ 세탁 및 건조장 ⑷ 사무실과 상담실,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3.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1. 이용인원 10인 이상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기준 외 추가설비 ⑴ 작업훈련실의 면적은 이용인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⑵ 휴게실 또는 쉼터 ⑶ 재활상담실(사무실이나 휴게실과 겸용 가능) ⑷ 작업 훈련 및 근로 활동을 위한 설비
4.중독질환자재활시설		1. 입소인원 5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하고, 1인당 4.3평당미터 이상의 거실과 별도의 주간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⑴ 복도ㆍ 계단 및 공동 이용시설을 제외하고 거주자 1명당 거실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거실 1실당 정원은 6명 이하로 한다. ⑵ 남ㆍ녀 숙소가 구분될 것 ⑶ 집단활동실(단, 직업재활을 실시할 경우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작업훈련실 또는 근로활동실을 확보하여야 하나 집단활동실과 공용할 수 있다). ⑷ 휴게실 ⑸ 목욕실 ⑹ 세탁실과 빨래건조장 ⑺ 그 밖에 공동 주거생활에 필요한 설비
5.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⑴ 판매장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⑵ 상담실과 사무실은 공용할 수 있다.
6.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1. 입소생활,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중독재활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⑴ 강당 또는 회의실 ⑵ 그 밖에 기능을 수행하는 개별시설별 추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생활 인원 및 이용인원의 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심신수련시설과  생산품판매시설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으나 시설 규모는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가 사업 목적을 이행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관련)

1. 종사자 공통 자격기준

가. 시설장 :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다만, 주거제공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도 될 수 있다)

나.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 재활활동요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과 또는 재활 및 직업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대학에서 아동ㆍ청소년ㆍ가족 복지, 상담 및 예술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음악요법, 미술요법, 가족상담, 직업상담 등 정신재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라. 재활활동보조원 :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시설 유형별 종사자 기준

구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생활시설	1. 시설장：1인 2. 정신보건전문요원：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 3. 재활활동요원 : 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4. 재활활동보조원 : 입소자 정원 2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 5. 조리원 : 1인 6. 영양사 : 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한다)
	주거제공시설	1. 시설장 : 1인 2. 정신보건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 1인 * 시설장이 비상근 근무자일 경우, 시설장 대신 정신보건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으나, 상근 근무자 중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1. 시설장: 1인 2. 정신보건전문요원 : 이용인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 3.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2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 4.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 추가 5. 영양사 : 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한다)
	심신 수련시설	1. 시설장 : 1인 2.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2인 3. 관리인 : 1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 1인 *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3개 이내의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1. 시설장 : 1인 2. 정신보건전문요원 : 1인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장 : 1인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 1인 이상 * 시설당 2인 이상이며, 시설장이 비상근일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재활활동요원 1명을 대신 채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1. 시설장: 1인 2. 정신보건전문요원: 이용인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하며, 입소자가 있는 경우 입소자 인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3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하며, 입소자가 있는 경우 입소자 인원 1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하며, 입소자가 있을 경우 입소자 인원 1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5. 조리원: 1인 6. 영양사 : 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한다) *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산정할 수 없다. * 조리원ㆍ영양사는 입소시설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 비고： 1. 연평균 1일 이용자 2인은 이를 입소자 1인으로 본다.

2.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본다.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4차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2회이상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다만, 허가취소 또는 폐쇄가 4차위반 전에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다.

다. 동시에 2개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1차 처분기준인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하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발하여야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처분내용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의료인등 종사자수의 산정기준은 전년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종사한 인력으로 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사. 행정처분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시정여부 확인기간은 시정명령기간 종료 이후 점검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정신요양시설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 (1)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2) 입소인원을 기준에 초과하여 운영한 때 (3)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시킨 때 (4)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나.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나의2.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때 나의3.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소 또는 처우개선명령에 불응한 때 나의4.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의5.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때	법 제11조제1항 제1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 제11조제1항제3호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 제11조제1항제5호 법 제11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허가취소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시정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6일
다. 정신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 단, 종사자 자격이 정신과전문의인 경우에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미달정도가 30%이내인 경우 (2) 미달정도가 30%를 초과하여 60%이내인 경우 (3) 미달정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1호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의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제3항제1의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때 (1)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한 퇴원ㆍ임시퇴원ㆍ처우개선조치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정신의료기관을 출입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퇴원 또는 처우시정명령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정신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 (1) 정신의료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마의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때 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동법인이 해산된 때 사. 사회복귀시설이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아. 사회복귀시설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 (1)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2) 입소인원을 기준에 초과하여 운영한 때 (3)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시킨 때 (4)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제3항제2호 법 제12조제3항제3호 법제12조제3항제4호 법 제18조제1항 법제18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설의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정신의료기관의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금액은 개설자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신규개설ㆍ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나.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단위: 100만원)	1일 과징금액(단위: 원)
1	50이하	100,000
2	50초과~100이하	150,000
3	100초과~200이하	200,000
4	200초과~300이하	350,000
5	300초과~400이하	500,000
6	400초과~500이하	650,000
7	500초과~600이하	800,000
8	600초과~700이하	950,000
9	700초과~800이하	1,100,000
10	800초과~900이하	1,250,000
11	900초과~1,000이하	1,400,000
12	1,000초과~2,000이하	1,550,000
13	2,000초과~3,000이하	1,700,000
14	3,000초과~4,000이하	1,850,000
15	4,000초과~5,000이하	2,000,000
16	5,000초과~6,000이하	2,150,000
17	6,000초과~7,000이하	2,300,000
18	7,000초과~8,000이하	2,450,000
19	8,000초과~9,000이하	2,600,000
20	9,000초과	2,750,000

[별표 9]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제12조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사업
1.정신질환자 생활시설	가. 입소생활시설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와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을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나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나. 주거제공시설 : 정신질환에 대해 일정정도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와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나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정신질환자 주간재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 나. 정신질환자 심신수련시설 : 정신질환자가 문화ㆍ예술, 취미ㆍ오락 및 심신수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지지, 생활안내 등 서비스를 통해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3.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 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기간 후 직업능력을 갖춘 경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4.중독질환자 재활시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남용, 도박, 인터넷 게임 등 각종 중독자 에게 중독치유 훈련 및 교육, 상담, 직업재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종의 약물과 매체에 대한 중독적 생활방식을 탈피하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5.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6.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사회복귀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 및 주거지원, 재활훈련, 직업재활, 심신수련, 생산품판매 등 주요기능을 복합적 ㆍ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설치허가 신청서 정신요양시설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 : )
시 설 개 요	명 칭			사업종별
	소재지	(전화 : )
	시설장성명			생 년 월 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 설 설비	거 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개	급수시설		유ㆍ무
	배수시설	유ㆍ무	비상재해대비시설	유ㆍ무	운동장		㎡
	대 지	㎡		㎡			㎡
직원	시설장	인	사무국장	인	정신과전문의		인
	간호사	인	생활지도원 또는생활복지사	인	영양사		인
	사무원	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인	작업치료사		인
	조리원	인	위생원	인	경비원		인
	총인원		인
변 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3.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4.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5.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증 교부	◀				결 제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1. 시설명칭 :

2. 소재지 :

3. 입 소정원 :            명

4. 운영법인명 :

5. 시설장성명 :                  (생년월일 :                 )

6. 허가조건 :

「정신보건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사항기재란
연월일	변경내용	기록자
		직명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설치신고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생 년 월 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이용정원	명
시설설비	대 지	㎡		연면적의합계	㎡
직 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명		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의 위치도ㆍ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말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인 경우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교부	◀				결 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1. 시설명칭 :

2. 소 재 지 :

3. 사업종별 :

4. 정    원 : (입소  :       명,    이용 :      명)

5. 운영법인명 :

6. 시설장성명 :                        (생년월일 :              )

「정신보건법」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기재란
연월일	변경내용	기록자
		직명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시설장성명
년 월 일 (폐지ㆍ휴지ㆍ재개)							휴지기간
「정신보건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별지 제11호의2서식]
자의입원 신청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할 사 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환자와의 관 계
본인은 「정신보건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7에 따라 귀 병원에 입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입원 동의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환자와의관 계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환자와의관 계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허번호 : 권고의사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본인은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2. 보호의무자 1인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보호의무자 서면동의 확인란

○ 보호의무자의 수 : □ 1인,  □ 2인  ※해당 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라고 함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을 말하고,민법상의 부양의무자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해당됨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령, 질병, 군복무, 해외거주 등 사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사유 :

※ 14일 이내에 서면동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서면동의한 사람이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계 속 입 원  치 료 심 사  청 구 서

환자

성  명

생년

월일

.   .   .(남, 여)

급여1종(   ) 보 험(   )

급여2종(   ) 기 타(   )

입원전

주  소

(전화 :                        )

진  단

(ICD-10)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최  초

발병일

금  회

입원일

입원 총 횟수

(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 포함)

회

1. 정신의학적 상태

아 주

높 음

높 음

낮 음

비 고

①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 정도

② 기이한 행동이나 퇴행 정도

③ 비현실적 및 비논리적 사고의 정도

④ 기억력, 지남력 및 판단력 손상 정도

⑤ 병식 결여(퇴원 후 지속적 치료의 중단가능성)의 정도

2.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능력의 장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3.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있음

① 보호의무에 동의할 자나 거주지의 존재 여부

② 거주가능한 입소시설(사회복귀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밤병동, 적절한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 시설 등)의 유무

③ 거주지역내 이용 가능한 시설(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그룹홈, 낮병동, 밤병동 등)의 유무

4. 현재 상태에서 퇴원가능 여부와 퇴원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전문의 소견)

년        월        일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보  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본인은「정신보건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정신보건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환자 의견서
※ 작성방법 ①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기록하며, 내용은 입원 경위 및 계속입원치료 혹은 퇴원의 이유와 향후 치료계획, 생활 계획 등입니다. ②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입하고 서명 후 제출합니다.(단,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는 의원급의 경우에는 병원 관계자가 기재) 작성자 환자 본인 성명 (서명)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 작성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 (서명)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사결과 통보	◀				결 제

[별지 제14호서식]

입 원  통 지 서

환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입원(입소)사유

입원(입소)일시

입원기간

입원(입소)기관명

(전화 :                 )

입원(입소)기관 소재지

「정신보건법」제24조제5항ㆍ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ㆍ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조치 하였기에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의료기관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계속입원(입소) 조치통보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최초입원일

입원기간

계속입원(입소)사유

「정신보건법」제24조제5항ㆍ제25조제8항ㆍ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ㆍ제15조제4항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입원조치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정신보건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퇴원(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요양시설의 장
	직인

(환자 ㆍ 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의2서식]
퇴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환자와의 관 계
「정신보건법」제23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
	현재소재지
	증상의개요
보호 의무자	성 명			피신청인 과의 관 계
	주 소	(전화 : )
「정신보건법」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별지 제17호서식]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진단의뢰일자

진단의뢰기   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요청사항ㆍ요청일시 및 요청결과(구체적으로 쓰시오)

피신청인에 대한 진단

병  명

소  견

진단연월일

면허번호

전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퇴원일(퇴원조치한 경우)

「정신보건법」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ㆍ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입원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							일련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
진단내용 : 면허번호 :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진단일시
진단장소
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청사항 및 요청일시
요청결과
입원의뢰일자 및 입원의뢰된 의료기관명
「정신보건법시행령」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입원치료 의뢰서

처리기간

7 일

환 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 :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환자에 대한 소견(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번호 :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환자에 대한 소견(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번호 :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정신보건법」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2부(2인이상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처리기간
										72시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
	발견장소
	보호의무자성 명					피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 : )
	증상의개요
입원동의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호송경찰관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정신보건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확인요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주소

직   업

소 속

의뢰 사유

직 위

성  명           인

보호의무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   소

연락처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상기 환자가 우리 기관에 입원(소)하였기 「정신보건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기환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하오니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신보건시설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관계기관의 장

※ 지문날인은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ㆍ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3서식]

퇴원(퇴소)사실 통지서

통지번호

환 자 명

생 년 월 일

진 단 명

입 원 기 간

퇴원(퇴소)후

거주지 주소

(전화 :                           )

1. 주요치료경과

2. 투약내용 및 향후치료소견

3. 기타 전문의 소견(특이사항 포함)

환  자

동의서

본인은「정신보건법」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퇴원(소) 사실에 대해 해당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 의무자 동의서

본인은「정신보건법」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퇴원(소) 사실에 대해 해당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 :

:                                 (전화 :                    )

(※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상기 환자가 우리 원으로부터 퇴원(소)하여 「정신보건법」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퇴원(소) 사실에 대해 상기와 같이 통지하오니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관련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신보건시설의 장	인

보건소장ㆍ정신보건센터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퇴원ㆍ처우개선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관계
	주소	(전화 : )
피 청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청구내용 및 사유 :
「정신보건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별지 제22호서식]

퇴원ㆍ임시퇴원ㆍ처우개선 명령서

발부번호

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관계

주소

(전화 :                        )

조치요구사항 :

「정신보건법」제33조제1항ㆍ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벌 칙

위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5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통지번호

환 자

생년월일

(남,여)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귀하가    년    월    일(접수번호    호)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기에 「정신보건법」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재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환 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관계
	주소	(전화 : )
청구내용 :
재심사청구사유 :
년 월 일(통지번호 호)로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계속입원조치통보서 또는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통지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외래치료명령심사 청구서

환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의료보장

종   류

주  소

(전화 :                             )

진단명

입원일

1. 입원당시 주요 증상

2. 주요입원경과

3. 퇴원 후 치료계획

4. 외래치료명령이 필요한 기간 : (          ) 개월

의사 제          호      정신과전문의 제          호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위 환자가 「정신보건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 :

주소 :                                         (전화 :                         )

「정신보건법」제37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심사결과통보	◀

[별지 제24호의3서식]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외래치료명령기간

퇴원일로부터 (          ) 개월

외래치료 명령사유:

「정신보건법」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정신의료기관의 장)

※ 귀하께서 외래치료명령에 불응하여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정신보건법」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중앙(광역ㆍ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성명 :           (생년월일 :                )

사진

(2.5㎝×3㎝)

위 사람은「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중앙(광역 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부터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89㎜×61㎜(보존용지(2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비용징수 통지서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보호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입원기관명

입원기간

비용부담

납부고지액

비용산출

명    세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정신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환 자 ㆍ 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3(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역주민,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조의4(인권교육의 내용등) ① 법 제6조의2에 의한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 및 그 실현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입원절차, 퇴원의 청구ㆍ심사 등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② 인권교육은 제3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당해 시설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최근 3년내 이 법에 의한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당해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관련 인권교육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 4.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권교육담당자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 의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ㆍ공립정신병원(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5. 기타 인권교육실시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④ 기타 교육이수시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기관의 비용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①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련실태를 조사하여 수련을 소홀히 하거나 수련에 관한 보고업무를 태만히 한 수련기관에 대하여는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수련과정의 이수과목ㆍ이수시간 감면 등 수련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① ------------------------------------------------------------------------------------------------------------------------------------------------------------------------------------------------------------------------------------------------. -----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제6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 -------------------------------------------------------------.--------------------------------------------------------------------------------.
③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대표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변경허가신청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소재지의 변경	2. 시설명칭 및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 (생 략)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 -----------------------------------------------------------------------------------.--------------------------------------------------------------------------------.
③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장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변경신고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소재지의 변경	2. 시설명칭 및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생 략)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 보관-----------.
제12조(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2조(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제13조의2(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입원당시 대면진단(사회복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이와 같다)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다. 주된 증상,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 라. 대면진단 연월일시분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마. 판정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나. 투약 내용 다. 투약 일시분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가.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나. 치료프로그램의 지시자 및 수행자 다.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라. 치료프로그램의 시행일시분 5.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가. 격리ㆍ강박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나. 격리ㆍ강박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다. 격리ㆍ강박의 개시 및 종료시간 라.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및 수행자 6.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가.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나. 통신ㆍ면회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다. 통신ㆍ면회제한의 개시 및 종료시간 라. 통신ㆍ면회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입소)당시 대면진단 : 10년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 10년 3. 투약 등 치료내용 : 10년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 5년 5.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 5년 6.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정신보건시설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3제6항에 의한 정신보건시설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정신보건시설이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정신보건시설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 2. 의료인 등 종사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3.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4. 환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준수 수준 5.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8조3제6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정신보건시설의 선정 2. 평가 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 분석ㆍ통보 및 공표 등
<신 설>	제13조의4(정신보건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정신병원(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6항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3. 법 제14조에 의한 정신보건연구기관 4.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그 밖에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혹은 단체
<신 설>	제13조의5(정신보건시설평가 방법ㆍ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서면조사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③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보건시설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 및 종사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6(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기준별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차등 보조 2. 행정지도ㆍ감독의 유예 3.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7 (자의입원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자의로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한 입원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원동의서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제14조(입원동의서등) ① -- 제24조제1항에 의한 입원동의---------------------------------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적등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증명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호의무자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퇴원신청) 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24조제6항에 의하여 퇴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별지 제15-2호 서식에 의한 퇴원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그 의사의 표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 (생 략)	제1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입원조치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신상정보확인의 요청 및 통보)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행하는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20-2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16조의3(퇴원 또는 퇴소사실의 통지 등)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하여야 하는 퇴원 또는 퇴소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0-3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20조의2(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2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 (생 략)	제21조(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작업의 시간 등) ① 법 제46조의2제4항에 의한 작업요법은 1일 6시간 및 1주 30시간(원외작업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활훈련실, 작업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요법은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가위ㆍ칼 등 자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도구들의 사용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요법의 결과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에 소요된 실비를 제외한 수익을 해당 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