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 2007  272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상의 중환자실 시설‧인력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생아 중환자실은 병상수가 적고 병원간 편차가 적어 등급 단순화

○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 1.5:1～2.0:1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현행대비 20% 인상, 그 이상은 가산폭을 15%, 30%로 설정

○ 2.0:1 이상의 병상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3등급)보다 25% 감산

○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전담의 비용을 포함하여 수가를 책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전화 : 02-2110-6486, 팩스 : 02-504-13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중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AJ311 사용]

(나) 2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AJ321 사용]

(다) 3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AJ301 사용]

(라)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1, AJ241, AJ341 사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를 신설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101	(1) 종합전문요양기관	2,031.72
	AJ201	(2) 종합병원	1,872.73
	AJ301	(3) 병원	1,5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