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

2006. 3

보건복지부

1. 업무개요

가. 목적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성 필요로 함에 따라 이들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케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함.

나. 근거법령

□ 의료인 : 의료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다. 연혁

□ □81. 12. 31 : 의료인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4.  1.  7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료법 개정·시행 □94. 7. 8)

□ □95.  1.  5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법 전문개정·시행 □95. 10. 6)

□ □97.  8.  4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70만원

- 조산사·간호사 : 50만원

-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안마사 : 20만원

□ 2000.  6. 30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1차 위반시 :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2000. 10. 21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8시간

라. 보수교육 주관

□ 의료인 등 : 의사회 등 각 중앙회

2. 업무처리 절차

가. 의료인 등

□ 보수교육계획서 제출(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3)

- 당해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

-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예정인원,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예정시간 및 일자, 장소, 강사의 소속·성명,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등을 포함

□ 보수교육 실시(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교육시간 : 매년 1회이상(연간 8시간 이상) 실시

-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 실시기관 : 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

□ 보수교육실적 보고(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3)

-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

- 보수교육대상자수 및 이수자수, 면제자수, 미이수자수 및 명단 등을 포함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등을 포함

□ 미이수자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침)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70만원

□조산사·간호사 : 50만원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 20만원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차 위반시 :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는 의료인 등도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될 것임)

3. 보수교육 세부내용

가. 보수교육 대상자

□ 의료인 등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는 의료법을 준용하여 보수교육 실시(각 시·도 관할)

나. 보수교육 면제대상

□ 의료인

-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군 복무중인 자

- 전공의

- 대학원 재학생

-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다. 중앙회(단체) 등의 기능

□ 의료인 등

-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실시

- 당해연도 보수교육계획서 3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4. 행정사항

가. 시·도

□ 시·도지사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구사 및 안마사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나. 중앙회(단체)

□ 2003년도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은 자원 65540-839(2000. 4. 21)호로 지정·고시한 사항으로 2003년도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간주

□ 공중보건의사(치과의사 포함)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도지사 주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음의 교육과정 중 한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의료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 주관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4∼5일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시·도 교육자과정(3일간) 및 시·군·구 교육자과정(2일간) 교육

- 시·도지사 주관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2일간)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대상자 전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사실을 홍보하도록 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처분됨을 소속회원에게 미리 서신이나 신문 등에 게재하여 알려줄 것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 및 단체는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자, 면제자 등의 명단을철저히 관리(전산화) 할 것

□ 보수교육이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타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 회원가입유도와 보수교육을 연계시키지 말 것

□ 각 중앙회(단체)는 3월말까지 보수교육계획서를, 4월말(의료기사 등은 3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기일 엄수하여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할 것

관  련  법  률

【의료법】

제28조(협조의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 12. 13)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7. 12. 13)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81. 12. 31)

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81. 12. 31, □87. 11. 28, □94. 1 7, □97. 12. 13, 2000. 1. 12)

1.∼6. (생  략)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④ (생  략)

제71조(과태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보수교육)  ①중앙회는 법 제2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개정 □90. 1. 9, 2000. 10. 21)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 1. 9)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90. 1. 9, □96. 12. 3)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 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 12. 31)

제21조의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2. 3)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 8. 20)

제21조의4(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82. 12. 31)

제21조의5(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이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 8. 20)

제61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97. 8. 4)

(의료법시행규칙)〔별표 6〕(개정 2000. 10. 21)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근거법령
2. 의료인이 법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나. 조산사·간호사 다.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70 50 20	법 제71조제3항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인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8)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53조제1항제7호	·1차 위반시: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2차 위반시:자격정지 7일

[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소관 ]

관리기관	소관 보수교육	비고
의료자원팀	의사, 간호사,조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의료정책팀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약품정책팀	약사
한방정책팀	한의사, 한약사
구강보건팀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시·도	간호조무사,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