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18084호 (2003. 8. 6)

1. 의결주문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법(醫療法)의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6호)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의 적정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제도(醫療機關評價制度)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고,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12. 10 ∼ 12.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대통령령  제 18084 호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 100만원)	1일 과징금액 (단위 : 원)
1 2 3 4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75,000 112,500 150,000 187,50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700 이하 70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4,000 이하 4,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6,000 이하 6,000 초과 ∼ 7,000 이하 7,000 초과 ∼ 8,000 이하 8,000 초과 ∼ 9,000 이하 9,000 초과	225,000 287,500 325,000 350,000 375,000 400,000 425,000 437,500 450,000 462,500 475,000 487,500 500,000 512,500 525,000 537,50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생 략) 2. 모자보건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4. (생 략) 제2조의2(정신과설치병원의 규모)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라 함은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 -------------------------------------------------------------------------------------. 1. (현행과 같음) 2. ---------- 제2조제11호 ------------------------------------------------------ 3.·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 설> <신 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

	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였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