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을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을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제3장의 제목 □의료기관과 연구소□를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일반내과□를 □내과□로, □일반외과□를 □외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로, □해부병리과□를 □병리과□로,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한다.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2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1.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2.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3.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감염관련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의4(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제33조제2항중 □모든 매체□를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로, □월 1회□를 □월 2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폐업·재개업□을 □폐업□으로, □2회□를 □3회□로 한다.

제37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9조제1항□을 □영 제19조□로 한다.

제4장에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선정

2. 평가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분석·통보 및 공표 등

제46조의2(의료기관평가의 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실시 3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의료기관평가결과의 공표) ①법 제47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표시)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로 한다.

②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및 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전문간호사 자격시험) ①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장소·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을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환자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한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환자실

가.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의 너비이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의 병상 수는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전용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침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별표 3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적출물의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5의 제9호중 □연 2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6의 제4호중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을 □휴업·폐업신고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100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면허증의 교부)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 ④ (생 략) 제5조(면허등록대장등) ① ·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정정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제4조(면허증의 교부)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면허등록대장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3. (현행과 같음)

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의 훼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면허증의 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3.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 ③ (생 략) ④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보관장소·보관책임자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8조의2(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제2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 또는 그 목적사업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인 비영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2. (생 략) 3.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4. (생 략) 제21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생 략)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	제2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21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의 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제3장 의료기관과 연구소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제3장 의료기관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

제24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제24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1. ∼ 3. (생 략)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 및 성명만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생 략) 1. (생 략)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신 설>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2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 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신 설>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2.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3.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감염관련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

<신 설> <신 설>	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의4(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을 두어야 한다.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관의 명칭,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 8. (현행과 같음)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②------------------------------------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 월 2회 ------------.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37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③---------------------------폐업---------------------------------------------------------------------- 3회 -------------------. 제37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19조------------------------------------------------- ------------------------. 1.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의 만족도 등으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1.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선정 2. 평가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의 분석·통보 및 공표 등 제46조의2(의료기관평가의 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실시 3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의 과정 및 성과, 그 밖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 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의료기관평가결과의 공표) ①법 제47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신 설> 제54조(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전문간호사 (가)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나) 보건대학원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의2(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표시)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제54조(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로 한다. ②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마취전문간호사 (가) 마취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마취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정신전문간호사 (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이상의 정신간호과정을 이수한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정신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가정전문간호사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및 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정신간호과정 및 가정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55조(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신청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제54조의2(전문간호사 자격시험) ①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응시할 수 없다. ②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장소·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신청등) ①---------------------------------------------------------------------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 3. (생 략)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생 략)	-----------------------------------------------------------------------. 1. 제54조제2항------------------------------------- 2. · 3. (현행과 같음) 4.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