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 - 14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와 동일한 국적 또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

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료법 제33조가 개정(2005.3.31)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고자 함(안 제27조)

라. 입원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화재 등 재해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관련 별표3)

마. 중환자실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ㆍ보완(안 제28조의8)

(1)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중환자실 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중환자실의 의사ㆍ간호사 인력 기준 및 개방병상 당 면적기준 등을 신설하고,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의 구비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ㆍ보완함

바. 의료기관종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6243-2106, 팩스 02-6243-2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