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677 호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應急醫療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①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政府의 出捐金

②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호중 □應急醫療機關□을 □응급의료기관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基金管理機關 또는 團體의 長(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業務가 委託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 조제2항중 □基金管理機關 또는 團體의 長□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으로, □代拂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을 □대불청구(代拂請求)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로 하며, 동 조제4항중 □基金管理機關 또는 團體의 長□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⑥미수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2(자료의 제공)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제26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應急醫療電算網□을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중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公休日 또는 夜間에 발생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중 □醫療裝備, 救急醫藥品의 관리, 應急救助士의 표시 등□을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42조 단서중 □경미한 應急處置□를 □응급처치□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市·道知事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중 □시·도지사는□ 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1조제4항중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 □第6條□를 □제6조제2항□으로 하고, 동 조제2항제1호중 □第33條第1項□을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으로, □ 第51條第3項·第4項□을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또는 第54條第3項□을 □, 제54조제3항, 제54조의2또는 제59조□로 한다.

제58조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5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

3.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제60조제2항제1호중 □第6條□를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應急醫療의 거부금지등) 應急醫療從事者는 業務중에 應急醫療를 요청받거나 應急患者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應急醫療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신 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3조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 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①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현 행	개 정 안
第14條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應急醫療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교육)① -------------------시·도지사----------------------------------------------------------------------------------------------------------------------------------------------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第17條(應急醫療機關등에 대한 評價)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20條(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설> 第21條(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第17條(應急醫療機關등에 대한 評價)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 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20條(基金의 造成) ①-------- -----------------. 1.·2. (현행과 같음) 3. 政府의 出捐金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第21條(基金의 사용) --------- -----------------.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2. 應急醫療機關의 육성·발전 과 醫療機關의 應急患者 診療를 위한 施設등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또는 지원 3.·4. (생 략) 第22條(未收金의 代拂) □醫療機關과 應急車등을 運用하는 者는 應急患者에게 應急醫療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費用을 支拂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應急患者 本人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未收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管理 機關 또는 團體의 長(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業務가 委託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代拂을 請求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기관등 --------- ----------------------- ----------------------- -------------- 3.·4. (현행과 같음) 第22條(未收金의 代拂) □----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 ------------------.

현 행	개 정 안
□基金管理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등으로부터 未收金에 대한 代拂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基金에서 代拂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기금관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⑤未收金 代拂의 대상·범위·節次 및 방법과 求償의 節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기금관리기관의 장-------- ------------------------ ------------------------ --대불청구(代拂請求)가 있는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 ③ <현행과 같음> ④기금관리기관의 장--------- ------------------------ ------------------------ ---------------------- ------------------------- ------------------------. ⑤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⑥미수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第25條(中央應急醫療센터) ①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病院(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중에서 中央應急醫療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大型 災害 등의 발생시의 應 急醫療支援 2. 應急醫療從事者에 대한 敎育 · 訓練	로 정한다 제22조2(자료의 제공) □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5條(中央應急醫療센터) ①--- ------------------------- ------------------------- ------------------------- ------------------------- -------------------------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현 행	개 정 안
3. 圈域應急醫療센터간의 業務 調整 4.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應急醫療 관련 業務 <신 설> <신 설> ② (생 략) 第26條 (圈域應急醫療센터의 지정) ①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소재하는 綜合病院중에서 圈域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 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①--------------------------------------------------------------------------------------시·도-------------------------------------------------------------------------------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第27條(應急醫療情報센터의 設置 및 운영) □ (생 략) □情報센터의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 3. (생 략) 4. 應急醫療電算網의 관리·운 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생 략) □ (생 략) 第28條(情報센터에 대한 협조등) ①情報센터의 長은 應急醫療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應急醫療情報管理體系를 구축하여야 한다. □ (생 략)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第27條(應急醫療情報센터의 設置 및 운영) □ (현행과 같음) □----------------------- ---------. 1. ∼ 3. (현행과 같음)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 산망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28條(情報센터에 대한 협조등) □------------------------ ------------------------- -------------------------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현 행	개 정 안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第29條(專門應急醫療센터의 지정)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外傷患者·火傷患者 및 毒劇物中毒患者 등에 대한 應急醫療를 위하여 綜合病院 중에서 分野別로 專門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생 략) <신 설>	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第29條(專門應急醫療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 ------------------------ ----. □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34條(當直醫療機關의 지정)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公休日 또는 夜間에 발생하는 應急患者의 應急醫療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機關의 種別·診療科目別 및 診療機關別로 當直醫療機關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應急醫療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第34條(當直醫療機關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第39條(應急救助士의 준수사항)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의 안전을 위하여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應急處置에 필요한 醫療裝備, 救急醫藥品의 관리, 應急救助士의 표시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42條(業務의 제한) 應急救助士는 醫師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處置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應急處置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狀況하에서 通信의 不能 등으로 醫師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4條(救急車등의 運用者) ① ·	第39條(應急救助士의 준수사항) ------------------------- -------------------------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 ·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 -------------------. 第42條(業務의 제한) --------- ------------------------ ------------------------- ------------------------- ------------------------- ----------------응급처치-- ------------------------- ------------------------- ------------------------- --------. 第44條(救急車등의 運用者) ①·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신 설> 第45條(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 (생 략)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을위반한 救急車등의 運用者에 대하여는 그 運用의 정지를 명하거나 救急車 등의 登錄機關의 長에게 당해 救急車등의 抹消登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抹消登錄을 요청받은 登錄機關의 長은 당해 救急車에 대한 등록을 抹消하여야 한다 第49條(出動 및 處置記錄) ①應急救助士가 出動하여 應急處置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出動事項과 處置內容을 記錄하고 이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 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第45條(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 (현행과 같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 第49條(出動 및 處置記錄) □--- --------------------------- --------------------------- -------------------------

현 행	개 정 안
를 소속 救急車등의 運用者와 당해 應 急患者의 診療醫師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생 략) 第50條(指導·監督)市·道知事 는 관할 區域안에서 運用되는 救急車등에 대하여 매년 1回이 상 救急車등의 運用狀況과 實態 를 點檢하여 그 결과에 따라 是 正命令·停止命令 등 필요한 措 置를 할 수 있다. 第51條(移送業의 許可 등) □ ∼ □ (생 략) □移送業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市·道知	-------------------------- -------------------------- ------------.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현행과 같음) 第50條(指導·監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第51條(移送業의 許可 등) □ ∼ □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현 행	개 정 안
事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55條(應急醫療從事者의 免許 · 資格停止 등) ①保健福祉部長官 은 應急醫療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또는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 또는 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第6條·第8條·第18條第2項 ·第39條·第40條 또는 第49條 第1項·第2項의 규정에 위반	---------------------.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5條(應急醫療從事者의 免許 · 資格停止 등) ①------------ ------------------------ -------------------------------------------------- ------------------------ ----------------------. 1. 제6조제2항------------- ----------------------- -----------------------

현 행	개 정 안
한 때 2. ∼ 7. (생 략) ②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 療機關이나 移送業者 또는 救急 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醫療 機關 등의 開設 또는 營業에 관 한 許可를 取消(申告對象인 경 우에는 閉鎖)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1. 第18條第2項, 第28條第3項, 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 第45條第1項, 第47條第1項, 第48 條, 第49條第3項, 第51條第3項 ·第4項, 第52條第1項, 第53 條 또는 第54條第3項의 規定 에 위반한 때 2. ∼ 6.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 ----제33조제1항, 제35조의 2, 제44조제3항-------------- -----------------제51조제 3항 내지 제5항------------ --, 제54조제3항 또는 제54조 의2 ---------- 2.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第58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59條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應急救助士·中央應急醫療센터·圈域應急醫療센터·專門應急醫療센터·地域應急醫療센터·地域應急醫療機關 또는 應急醫療情報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第60條(罰則) ①(생 략)	제58조(권한의 위임)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59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①(현행본문과 같음) ②다음 각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 3.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第60條(罰則)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醫療를 거부 또는 기피한 應急醫療從事者 2.·3. (생 략) ③ (생 략) 第62條(過怠料)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자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신 설> 2. ∼ 3. (생 략) 4. 第5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救助士·中央應急醫療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② ∼ ⑤ (생 략)	②---------------------- ------------------------ ------------------------ -. 1. 第6條第2項 ------------- -----------------------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62條(過怠料) □ ---------- ------------------------ -------------. 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2. ∼ 4. (현행제1호내지 제3호와 같음)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