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심 사 지 침 개 선 안

적용일 : 2003년  4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32
약 제	4
검 사 료	11
주 사 료	1
이 학 요 법 료	1
정 신 요 법 료	2
처 치 및 수 술 료	7
치 과 처 치 및 수 술 료	6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변경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된 비타민 D3제제 (품명 : 본키주 등) (311)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비타민 D3제제의 투여기준은 혈중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이 경우 1차적으로 칼슘제제를 우선 투여하고 단계적으로 동 약제가 투여된 경우에 인정한다.(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시에는 필수약제가 아님.)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활성형 비타민 D3제제의 투여기준은 혈중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GFR (사구체 여과율)이 40ml/min/1.73m2 이하이면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혈청 iPTH (intact PTH)가 200 pg/□ 이상〕의 소견이 있거나 GFR이 25ml/min/1.73m2 이하인 경우 인정함.
2	에이즈치료제 인정기준 (629)	1. 현재 에이즈 치료는 3가지 약제를 동시에 병합투여 하는 '칵테일 요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 요법 시행시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임상 시험결과가 보고될 정도로 생존율 및 내성발현율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약제 소요비용은 고가이나 감염 초기부터 동요법을 시행할 경우 에이즈 환자로의 이행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기간을 줄이는 등의 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다음 명시된 범주의 HIV 감염자에게 시행된 칵테일요법은 인정한다. - 다 음 - 가. 증상이 있는 모든 HIV 양성환자(에이즈 특이증상, 아구창, 불명열 등) 나. 증상이 없더라도 (1) CD4 count<500/□이거나, (2) 혈장 바이러스수>10,000/□(by bDNA) >20,000(by RT-PCR)인 경우 2. 단, 현 상황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신생아,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주사침 등에 찔려)에게 예방 목적으로 칵테일요법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1. 에이즈 치료시 3가지 약제를 동시에 병합 투여하는 □칵테일요법□에 대하여는 최근 외국의 에이즈 치료지침(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보건성)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증상이 있는 모든 HIV 양성환자(에이즈 특이증상, 아구창, 불명열 등) 나. 증상이 없더라도 (1) CD4 count<350/□이거나, (2) 혈장 바이러스 수(viral road) >50,000 copies/mL(by RT-PCR)인 경우 2. 또한 위 1항의 가, 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신 중인 감염자, 감염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주사침 등에 찔려)에게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에이즈치료제(단독 혹은 복합)는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3	만성 바이러스성 C형 간염에 인터페론(주) 인정기준 (421)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Interferon은 1회 3백만IU를 1주3회로 인정하며,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휴약기간 제외)까지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Interferon은 관련 학회 의견 및 교과서 내용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X106 copies 이상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나.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X106 copies 미만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 (휴약 기간 제외) 다.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함.
4	Rh-Hr 혈액형검사 인정기준	나202 Rh-Hr 혈액형검사(D.C.E.c.e 등)는 산모가 Rh 음성이거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등 특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나202 Rh-Hr 혈액형검사(D.C.E.c.e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자 및 수혈 혈액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Rh 음성인 환자 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다. Rh-Hr계열의 비예기항체 (anti-D, anti-C, anti-E, anti-c, anti-e)가 동정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5	나203 기타 혈액형검사	용혈성 빈혈 상병에 실시한 M/N, Ss, Lewis (Lea, Leb), Kell (k), Duffy(Fya,Fyb) Kidd(JKa,JKb), P형 등 수종의 기타 혈액형검사는 이형 혈액형이 검출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인정하되, 혈액형별로 각각 나203 기타 혈액형검사로 인정한다.	비예기 항체에 의한 용혈성 빈혈 상병을 가진 환자 및 동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에 대하여 해당 항체에 대한 항원검사로 실시한 기타 혈액형검사는 인정한다.
6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의 적응증	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검사는 자가면역 갑상선질환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 치료효과 평가, 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검사는 자가 면역 갑상선질환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 치료효과 평가, 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경우 임신3기에 1회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7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의 인정기준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임상소견 및 병력, 각종 검사결과 암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실시한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5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8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나452 중금속검사 인정횟수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실시한 나452 중금속검사(Lithium)는 투약 초기에는 3회/주, Adjust된 후에는 1회/2주로 인정한다.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실시한 나452 중금속검사(Lithium)는 투약초기에는 3회/주, Adjust된 후에는 1회/4주로 인정한다. 다만, Lithium의 용량 변경, 다른 약물과의 병용, 증상의 재출현 또는 악화될 경우 등 혈중농도를 다시 monitoring하여야 할 때는 투약 초기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9	양측 장기 수술에 대한 해부병리조직검사 수가 산정방법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자713 유방절제술,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자327 신적출술 또는 고환수술 등을 양측으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시행시에는 나550을 양측으로 인정하며, 자19 액취수술,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자275 허니아수술, ENT 분야의 양측 수술 및 그외 양측 장기 수술시에는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양측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나550은 1회만 인정한다.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자713 유방절제술,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자327 신적출술 또는 자385 고환적출술 등을 양측으로 시술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부병리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나550을 양측으로 인정하며, 자19 액취수술, 자275 허니아수술은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양측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나550은 1회만 인정한다. 다만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ENT 분야의 양측 수술 및 그외 양측 장기 수술의 경우 병변의 특성상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양측으로 시행할만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나550을 양측으로 인정한다.
10	Blink reflex검사와 신경전도검사(ENG)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나613다 Blink Reflex검사는 Facial Nerve의 이상유무 및 예후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얼굴에 신경전도검사와 Blink Reflex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나612라 신경전도검사(두부) 100%와 나613다 Blink Reflex검사 50%로 산정한다.	Facial Nerve의 이상유무 및 예후 판정을 위한 신경전도검사와 Blink Reflex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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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	나 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시 인정하며, 단순한 굴절이상 등에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시에 인정하고, 이외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디옵터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정밀안저검사로 인정.
12	안저 및 형광안저 촬영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나667 안저촬영 및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동시에 시행시, 안저촬영은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667 안저촬영은 망막의 표면을 관찰·촬영하는 검사이고,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은 망막의 심부 및 혈관의 상태를 관찰·촬영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로 동일에 실시할 경우에도 각각 인정한다.
13	사41 수압팽창술의 인정기준	Distension brisement or Distension Arthrography (관절내조영술 내지 수압팽창술)는 Frozen shoulder(동결견, 오십견)상병에 방사선 투시하에서 견관절낭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절낭의 용적 감소여부를 확인한 후, 관절낭을 팽창(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생리식염수 등 주입)시키거나 파열시키는 치료적인 관절조영술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① 적응증 □견관절의 관절 가동역의 제한이 확실히 있는 경우 (관절가동역이 굴곡 120□ 또는 외전 100□ 또는 외회전50□ 미만인 경우) □골다공증이 심해 도수 조작시 골절의 위험이 있을 때 ② 실시횟수 최초 시행후 실시간격을 두고 1회 추가 시행 가능함. (최대 2회 인정) ③ 실시 간격 관절강내 주입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2주□6주간격으로 실시	사41 수압팽창술(Hydraulic distension)은 Frozen shoulder(동결견, 오십견)상병에 방사선 투시하에서 견관절낭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절낭의 용적 감소여부를 확인한 후, 관절낭을 팽창(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생리식염수 등 주입)시키거나 파열시키는 치료적인 관절조영술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① 적응증 □견관절의 관절 가동역의 제한이 확실히 있는 경우 (관절가동역이 굴곡 120□ 또는 외전 100□ 또는 외회전50□ 미만인 경우) □골다공증이 심해 도수 조작시 골절의 위험이 있을 때 ② 실시횟수 최초 시행후 실시간격을 두고 1회 추가 시행 가능함. (관절당 최대 2회 인정) ③ 실시 간격 관절강내 주입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2주□6주간격으로 실시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4	정신과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기질성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아1나 심층분석요법은 실시하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질성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아1나 심층분석요법은 실시하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 중에서 F06.0∼F06.6주인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시 사례별로 인정한다. 주) F06.0 기질성 환각증 (Organic hallucinosis)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 (Organic catatonic disorder)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 (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Organic mood[affective] disorders) F06.4 기질성 불안 장애 (Organic anxiety disorder) F06.5 기질성 해리 장애 (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 (Organic emotionally labile [asthenic] disorder)
15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아4 작업 및 오락요법 인정여부	아7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은 실시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7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는 당일에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은 실시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6	Patella Closed Reduction 준용 수기료	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나 사지골절도수정복술(하퇴골)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족근골)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17	Wedging Cast의 수기료	도수정복술 후 석고고정 상태에서 쐐기모양절개(wedging)로 각형성을 교정하고 각 교정으로 생긴 공백을 석고붕대로 보강시켜 주는 방법은 1차 도수정복술에 비하여 난이도(소요인력, 시술과정등)가 높음을 고려 해당부위 도수정복술과 해당 소정 circular cast료로 인정한다.	Wedging cast은 도수정복술 후 석고고정 상태에서 쐐기모양 절개(Wedging)로 각형성을 교정하고, 각 교정으로 생긴 공백을 석고붕대로 보강시켜 주는 방법으로 자80가 변형도수교정술-골절변형교정술과 자614 석고의 수선 소정금액으로 인정하며, 이때 사용한 석고붕대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8	Nesbit op (repair of congenital penile ventral curvature) 수가 산정방법	Congenital Penile Curvature는 외관상 뿐만 아니라 기능상 문제도 동반되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질환으로 Congenital Penile Curvature를 Repair하는 시술인 Nesbit op(repair of congenital penile ventral curvature)는 자381 음경성형술 x 50%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Congenital Penile Curvature는 외관상 뿐만 아니라 기능상 문제도 동반되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질환으로 Nesbit op(repair of congenital penile ventral curvature) 시행 시에는 자381 음경성형술 의 소정점수로 인정한다.
19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시만 인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 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한다.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 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한다.
20	Temporal muscle flap 수가 산정방법	Temporal muscle flap은 외이도 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로서 고실성형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564 고실성형술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Temporal muscle flap은 외이도벽을 메꾸어주는 수술로서, 자567-나 유양동절제술(공동개방)시 Plava flap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자16-가(1)의 50%를 별도 인정한다.
21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대장용종의 내시경적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1cm 미만이더라도 stalk(경,莖)가 있는 경우에는 자770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금액과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대장 용종을 내시경적으로 제거시 폴립의 크기가 1cm이상인 경우에는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1cm미만인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 검사 소정금액과 나854 내시경하 생검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폴립의 크기가 0.5cm이상 1cm미만이더라도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한다.
22	방사선 촬영이 없는 근관 치료 인정 방법	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유치 치수염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치, 근충은 차1 보통처치로 인정한다.	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치수질환에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은 차1 보통처치로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23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교합조정술 인정여부	교합지에 의한 교합 조정법 시행시에는 차29가 교합조정술 간단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4	2개소 이상의 구강내소염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차45 구강내소염수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차45 소정금액 1회만 인정한다.	다발성 농양으로 차45 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부위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25	치은판절제술에 대하여	치아맹출장애에 실시한 치은판절제 및 지치주위염에 의한 치은판절제술은 차66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한다.	차66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이나 치아맹출장애 상병 등으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6	말초신경장애에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 인정여부	말초신경장애에 나618가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말초신경장애에 실시하는 SEP검사는 신경전도검사와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므로 신경전도 검사 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한다.

□ 폐기

연번	제 목	현 행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폐기사유
1	Calcium acetate제제(품명 :포슬로정) (220)	만성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에 투여된 초산칼슘정은 인산염흡수방지제에 포함되므로 필수약제로 인정한다. 그러나, 초산칼슘정은 탄산칼슘,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등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선택하여 투여함이 바람직하다.	포슬로정의 약가가 논의당시에 비하여 대폭 인하 (264원□90원)된 점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
2	심리검사중 KWIS, VMI검사의 준용 수기료	심리 검사 중 가. KWIS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Test) 는 나620가 지능검사에 준용하고, 나. VMI(Visual Motor Integration)는 나623 지각 및 기억력검사에 준용한다.	가는 고시, 나는 비급여항목으로 폐기
3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 인정여부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는 마비가 진행되어 자가호흡이 곤란할 정도이거나 또는 중증(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행정해석 급여65720-34호(2002. 1. 7)관련 폐기
4	방광내 항암제 주입시 수기료	방광암 상병에 항암제를 방광내로 점적 주입시 수기료는 자349 요도 및 방광세척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자365-1 수가신설로 폐기
5	고정장치 제거후 처치료	차28 고정장치 제거후 실시한 dressing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현재 산정 지침상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지침으로 폐기
6	치은박리소파수술 산정방법	치은박리소파수술시 2개치 이하인 경우 또는 1/3이하의 골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수술(간단)으로 인정하나, 2개치 이하라 하더라도 치근분지 부위에 골흡수 현상으로 치조골변형이 있어 수직성골흡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105나 치은박리소파수술(복잡)으로 인정한다	고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침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