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와 국회 의결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국회 의결안('06.11.30)
공통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기간제	사용기간	▪별도규정 없음(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제한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	▪별도규정 없음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단시간근로	초과근무제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1주 12시간, 50% 할증임금)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12시간)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명시 의무 부과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의무 부과

구 분		현 행	국회 의결안('06.11.30)
파견근로	파견대상 업무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정 -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령에서 26개 직종을 규정	▪Positive list 방식 유지 -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 ※ 구체적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규정
	파견기간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과. 다만, 고령자(55세이상)는 기간제한 없음
	불법파견고용여부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없음 ▪벌칙 없음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명시 - 대상업무 위반, 기간위반, 무허가파견 : 2년 경과시 - 절대금지업무 위반 : 즉시 ▪벌칙 신설 -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불법파견금지	▪처벌 양형 상이 -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양형 통일(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07.7.1 시행 ▪다만,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이상․공공부문 : '07.7.1 - 100인～299인 : '08.7.1 - 100인 미만 : '09.7.1

정부안과 국회 의결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정부안	국회 의결안('06.11.30)
공통	차별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정부안과 동일
	차별시정 절차	노동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한 절차마련	정부안과 동일
	차별여부 입증책임	명문규정 없음	사용자
	시행시기	▪'06.1월 ▪차별금지 시행 : 300인미만 사업장은 ‘08.1월	▪'07.7.1 ▪차별금지 시행 : ▴300인이상․공공부문 '07.7.1 ▴100인～299인 '08.7.1 ▴100인미만 '09.7.1
기간제근로	기간제 사용기간	3년	2년
	기간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	해고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
단시간근로	초과근로 제한	1주 12시간, 초과근로 거부권 명시	정부안과 동일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신설	정부안과 동일
파견근로	파견대상업무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	현행 positive list 방식 유지 ※ 대상업무 지정기준에 ‘업무의 성질’을 추가
	파견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불법파견시 고용관계	직접고용의무 명문화	정부안과 동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부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