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 포상계획

2011. 5.

	보 건 복 지 부 요양보험제도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연    혁	1

Ⅲ. 포상일정	1

Ⅳ. 포상계획	1

1. 포상계획 인원	1

2.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2

3. 추천인원	2

4. 추천절차	4

5. 공적심사 절차	4

6. 추천시 고려사항	5

7. 추천구비서류	6

Ⅴ. 행정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 포상계획

Ⅰ. 목 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여 사기앙양 및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연 혁

❍ ‘01. 8. 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0∼’05. 2.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05. 7∼’08. 6.  3년간 시범사업

❍ ‘0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공포)

❍ ‘07. 4∼’08. 6. 제도 시행 준비

❍ ‘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Ⅲ. 포상일정

❍ 추천마감: ‘11. 6. 8(수)

❍ 추천자 심의: ‘11. 6월중

❍ 기관장․본인 동의 및 전력조회: ‘11. 6월중

❍ 포상수여: ‘11. 6. 29(수)

Ⅳ. 포상계획

1. 포상계획 인원

❍ 포상계획 인원: 88명(종사자 36, 지자체 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 전문가 등 16)

❍ 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가. 추천기한

❍ ‘11. 6. 8(수)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기일엄수 요망)

나. 추천기준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포상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의 현장 근무자를 우선 추천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도록 함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과 아울러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함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을 범죄경력 자료회보서(본인신청 → 경찰서장 발행)에 의거 확인

3. 추천인원

가. 지방자치단체 : 16명(추천기관 : 시․도)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장기요양보험 실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실무담당자 등을 추천하되, 요양보호사 업무담당자를 우선 추천할 것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36명(추천기관 : 시․도)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 아래 표의 종사자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하되, 요양보호사 등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

					(단위 : 명, ’11. 2월 기준)
계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료군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영양사군	기타 직종
277,957	14,738	5,908	9,241	238,371	1,456	3,529	4,714
100%	5%	2%	3%	86%	1%	1%	2%

※ 시․도별 추천인원(지자체 : 16명, 종사자 : 36명)

시·도	추천인원		시·도	추천인원
	지자체	종사자		지자체	종사자
서 울	1	4	강 원	1	2
부 산	1	2	충 북	1	2
대 구	1	2	충 남	1	2
인 천	1	2	전 북	1	2
광 주	1	2	전 남	1	2
대 전	1	2	경 북	1	2
울 산	1	2	경 남	1	2
경 기	1	4	제 주	1	2

▪ 종사자 추천시 입소․재가시설 종사자 추천비율을 5:5로 구성할 것

다. 복지용구 관련 유공자 : 4명(추천기관 : 개별 단체 등)

- 복지용구 관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 복지용구 제조업자, 소독업자 등 관련 업무에 공이 큰 자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20명(추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실무를 2년 이상 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실무담당자

마. 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유공자 등 : 12명(추천기관 : 개별 단체 등)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추천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1인(단체) 추천을 원칙으로 함(가나다순)

(관련단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교육․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 추천절차

가. 공무원 및 종사자 등

○ 시․도(일괄 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각 공단지사 장기요양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일괄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다. 개별 추천

○ 각 단체 또는 개인  → 보건복지부

※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추천확인을 받아 보건복지부로 추천

5. 공적심사 절차

가. 1차 심사(요양보험제도과·요양보험운영과)

❍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를『포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심사(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창 대상자를 최종 확정

6. 추천시 고려사항

가. 추천제한 대상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보건복지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요망

7. 구비서류(별첨1 서식참조)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1부	◦기관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유공자를 각각 별지로 작성 ※추천서열 순위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유공자를 각각 작성 (공적요약은 200자 이내)
공적조서	1부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및 시․도지사 날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A4용지 2매 이상) ※한자, 주민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인사기록요약서	1부	◦유공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1부	◦유공민간인 추천자에 한함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 (필요시 사진등 관련자료 첨부)

< 작성 및 제출 요령>

- □글로 작성(글꼴은 신명조, 제목은 18포인트, 내용은 12포인트)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할 것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6층 요양보험제도과
E-Mail : 요양보험제도과(hoon11@korea.kr)

- 추천기관별로 자체공적심사위원회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를 반드시 제출할 것

※ 공적조서는 반드시 인명으로 구분저장(파일명: 시도명(기관명, 단체명) - 인명)

Ⅴ.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는 기관별·시도별 배정 범위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한(2011. 6. 8)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한 경과후 우리부 도착분은 일체 접수하지 않음.

<별첨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주사	홍길동	‘00.5.5	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홍길자	‘00.5.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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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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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서울특별시	행정주사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년 02월 (장관표창)
2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홍길자 (洪佶子) 720101-2000000	10년 02월 (장관표창)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6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1년 6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배우자 김00, 자녀: 김00, 김00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1.  6.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