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항상 질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의료장비, 의료인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12. 18. ～ 2008. 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가. 시설, 장비 및 의료인 수 등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2) 수술실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진단방사선실ㆍ치료방사선실ㆍ수술실ㆍ재활의학치료실ㆍ분만실ㆍ임상검사실ㆍ해부병리검사실ㆍ생리기능검사실ㆍ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숙소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인접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의료장비 중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5) 의료인 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한다. 6) 의료인 수 산정 시 5)의 입원환자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나.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한다. 다. 환자의 구성상태 1) 환자의 구성상태는 다음 표의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이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분류 기준	질병의 종류
전문진료 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일반진료 질병군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질병군
2) 환자의 구성상태는 인정신청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1)에 규정된 환자구성상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가부문 중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 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마.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1) 요양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되, 신청한 요양기관의 병상수가 2)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수, 교육기능 및 환자의 구성상태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총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나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80 이상(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의 실적이 연간 3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과목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현황 1부 2. 최근 6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급-----------.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④------------------------------------------------------------------------------------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6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그 기간중에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나. 별표 2 제1호 다목중 환자의 구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1년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그 기간중에 6월간의 진료실적을 재평가하여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인정서를 반납한 때	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