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중 “집중치료실입원료”는 “중환자실입원료”로,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AJ311 사용]

(나) 2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AJ321 사용]

(다) 3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AJ301 사용]

(라)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1, AJ241, AJ341 사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중환자실 입원료”로 하고,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하고, 가-9-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101	(1) 종합전문요양기관	2,031.72
	AJ201	(2) 종합병원	1,872.73
	AJ301	(3) 병원	1,5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