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9호, 2008.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 및 제3편 제3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종별가산율 2. 의 ‘다’ 중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G0011-G0015, HA00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GB011 내지 GB045, HB011 내지 HB041, HG011 내지 HG045, HG111 내지 HG141)을 이용한 처리비용'을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G0011-G0015, HA001), 치과 디지털촬영장치(DR)(G0031-G0035),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GB011-GB045, HB011-HB041, HG011-HG045, HG111-HG141)을 이용한 처리비용‘으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나’ 의 ‘(4)’, ‘라’의 ‘(2)’ 및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를 ‘바’로 하며, ‘마’ 및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4) 중환자실 입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라. (2)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나)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마) 5등급 : 1:1 미만 0.88:1 이상인 경우

(바) 6등급 : 1.25:1 미만 1:1 이상인 경우

(사) 7등급 : 1.5: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아) 8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자) 9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0, AJ210, AJ310, 19310 사용]

(나) 2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0, AJ220, AJ320, 19320 사용]

(다) 3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0, AJ230, AJ330, 19330 사용]

(라) 4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0, AJ240, AJ340, 19340 사용]

(마) 5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50, AJ250, AJ350, 19350 사용]

(바) 6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60, AJ260, AJ360, 19360 사용]

(사) 7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AJ200, AJ300, 19300 사용]

(아) 8등급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AJ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80, AJ280, AJ380, 19380 사용]

(자) 9등급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AJ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90, AJ290, AJ390, 19390 사용]

사. 위 “라”, “마” 및 “바”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2 입원료’의 ‘주3’ 중 ‘소정점수의 100%’를 ‘소정점수의 200%’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J001      주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9001)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너-424-다(C4424)’를 추가하고,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231-1’ 및 ‘너-424-다’를 신설하며, ‘나-596-1-다(CZ96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231-1	C231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G Allergen Specific IgG	187.63
너-424	C4424	C형간염 RNA 정량검사 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al-time RT-PCR	1,024.7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596-1	CZ96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다.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CV Genotyping	1,543.88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5)’ 중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을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치과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으로 한다.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4’를 ‘주5’로 하고, '주1‘ 및 ’주2‘ 중 ”주4“ 및 ”C-Arm 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를 ”주4“, ”주5“ 및 ”C-Arm 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로 하며,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4. 치과(다-191 내지 다-199)에서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1.75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G0031~G0035)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중 분류항목 ‘다-245-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다-245-1	HA496 HA497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가. 일반 나. 3차원 CT	527.62 685.91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주2’,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의 ‘주2’, ‘자-702 혈액투석’의 ‘주1’, ‘자-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의 ‘주1’,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의 ‘주1’, 및 ‘자-708 체외복수투석’의 ‘주1’ 중 ‘2008년 4월 30일’을 ‘2008년 7월 31일’로 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분류항목 ‘노-72’외 4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검사】
노-72	BZ073 BZ074	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가. Epinephrine 나. ADP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세포면역검사】
노-483	CZ483 CZ484	HLA 항체 검사, 공여자 특이 HLA Antibody Test, Donor-Specific 가. Class I 나. Class II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1	EZ871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 Intracoronar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직장 및 항문】
조-492	QZ492	초음파 유도하 치핵동맥결찰술 Doppler-Guided Hemorrhoidal Artery Ligation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조-933	QZ933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별표 3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Q315 선천 후두연화증

소화기계 주진단범주

1571 주요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외과계 시술

Q3063  자306나  화농성 한선염 수술 [항문 및 직장 주위]-광범위절제술

1572 기타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외과계 시술

Q3062  자306가  화농성 한선염 수술 [항문 및 직장 주위]-절제 및 조대술

「소화기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A090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A09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

K227 바렛 식도

K523 불확정 대장염

임신, 분만, 산욕 주진단범주

「임신, 분만, 산욕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O600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O601 조기 분만을 동반한 조기 진통

O602 만기 분만을 동반한 조기 진통

O94 임신, 출산 및 산후기 합병의 후유증

별표 3에 다음을 삭제한다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Q314 선천후두 그렁거림

Q356 정중 입천장갈림증

소화기계 주진단범주

「소화기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A09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K511 궤양성(만성) 회장결장염

임신, 분만, 산욕 주진단범주

「임신, 분만, 산욕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O60 조기 분만

(별표 4)

합병증분류에 이용되는 기타진단

별표 4에 다음을 추가 한다

B179, B334, D685, D686, I272, K850, K851, K852, K853, K858, K859, L890, L891, L892, L893, L899,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O600, R650, R651, R652, R653, R659, U049, U800, U801, U808, U810, U818, U880, U881, U888, U889, U898, U899

별표 4에 다음을 삭제 한다

K85, L89

(별표 5)

기타진단별 합병증분류 0으로 결정되는 주진단

별표 5에 다음을 추가 한다

기타진단                               주    진    단

------- ----------------------------------------------------------------------------

B179    A748  A749  A983  A984  B150  B159  B160  B161  B162  B169  B170  B171  B172

B178  B179  B180  B181  B182  B188  B189  B190  B199  B200  B201  B202  B203

B204  B205  B206  B207  B208  B209  B210  B211  B212  B213  B217  B218  B219

B220  B221  B222  B227  B230  B231  B232  B238  B24   B333  B338  B341  B342

B343  B344  B348  B349  B92   B942  B948  B949  B972  B973  B974  B975  B976

B977  B978

B334    B334, B338

D685    C945  D65   D66   D67   D680  D681  D682  D683  D684  D685  D686  D688  D689

D690  D691  D692  D693  D694  D695  D696  D698  D699  D752  D758  D759  D77

D892

D686   C945  D65   D66   D67   D680  D681  D682  D683  D684  D685  D686  D688  D689

D690  D691  D692  D693  D694  D695  D696  D698  D699  D752  D758  D759  D77

D892

I272   I270  I272  I278  I279  I288  I289  I878  I879  I99

K850   K850  K851  K852  K853  K858  K859  K860  K861  K868  K869  K871

K851   K850  K851  K852  K853  K858  K859  K860  K861  K868  K869  K871

K852   K850  K851  K852  K853  K858  K859  K860  K861  K868  K869  K871

K853   K850  K851  K852  K853  K858  K859  K860  K861  K868  K869  K871

K858   K850  K851  K852  K853  K858  K859  K860  K861  K868  K869  K871

K859   K850  K851  K852  K853  K858  K859  K860  K861  K868  K869  K871

L890   L890  L891  L892  L893  L899  L944  L948  L984  L988

L891   L890  L891  L892  L893  L899  L944  L948  L984  L988

L892   L890  L891  L892  L893  L899  L944  L948  L984  L988

L893   L890  L891  L892  L893  L899  L944  L948  L984  L988

L899   L890  L891  L892  L893  L899  L944  L948  L984  L988

M7260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1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2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3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4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5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6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7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8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M7269  M7260  M7261  M7262  M7263  M7264  M7265  M7266  M7267  M7268  M7269

O600   O25   O261  O263  O264  O268  O269  O280  O281  O282  O283  O284  O285  O288

O289  O311  O312  O318  O470  O471  O479  O600  O754  O758  O759  O991  O992

O995  O996  O997  O998

R650   R650  R651  R652  R653  R659

R651   R650  R651  R652  R653  R659

R652   R650  R651  R652  R653  R659

R653   R650  R651  R652  R653  R659

R659   R650  R651  R652  R653  R659

U049    U049

U800   U800  U801  U808

U801   U800  U801  U808

U808   U800  U801  U808

U810   U810  U818

U818   U810  U818

U880   U880  U881  U888  U889

U881   U880  U881  U888  U889

U888   U880  U881  U888  U889

U889   U880  U881  U888  U889

U898   U898  U899

U899   U898  U899

별표 5에 다음을 삭제 한다

기타진단                               주    진    단

------- ----------------------------------------------------------------------------

K85    K85   K860  K861  K868  K869  K871

L89    L89   L944  L948  L984  L988

(별표 6)

합병증분류에 이용되는 기타진단의 색인번호

별표 6에 다음을 추가 한다

기타    색인

진단 성별번호

B179    0   16

B334    0   1

D685    0   23

D686    0   23

I272     0   38

K850    0   41

K851    0   41

K852    0   41

K853    0   41

K858    0   41

K859    0   41

L890    0   26

L891    0   26

L892    0   1

L893    0   1

L899    0   26

M7260  0   1

M7261  0   1

M7262  0   1

M7263  0   1

M7264  0   1

M7265  0   1

M7266  0   1

M7267  0   1

M7268  0   1

M7269  0   1

O600   2   52

R650   0   26

R651   0   1

R652   0   26

R653   0   1

R659   0   26

U049   0   1

U800   0   26

U801   0   26

U808   0   26

U810   0   1

U818   0   1

U880   0   1

U881   0   1

U888   0   1

U889   0   1

U898   0   26

U899   0   26

별표 6에 다음을 삭제 한다

기타    색인

진단 성별번호

K85   0  41

L89   0   9

(별표 8)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별표 8에 다음을 추가 한다

2. 소화기계 주진단범주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시술코드
8	주요 항문 및 항문 주위 수술	Q3063
	기타 항문 및 항문 주위수술	Q3062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기   타

(12) 난시교정용 인공수정체인 ACRYSOF TORIC NATURAL IOL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4. ‘나’ 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환자실 입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요양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 등급별 산정방법에 따른다.

[코드는 1등급 : AJ510, 15510, 2등급 : AJ520, 15520, 3등급 : AJ530, 15530, 4등급 : AJ540, 15540, 5등급 : AJ550, 15550, 6등급 : AJ560, 15560, 7등급 : AJ500, 15500, 8등급 : AJ580, 15580, 9등급 : AJ590, 15590  사용]

제3부  ‘요-53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J001   주 :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

(1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