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모집 계획

1. 시범사업 목적

❍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유형) 개발

❍ 간병서비스 수요‧공급 예측, 적정원가 분석 등

2. 시범사업 기간 : ’10.3 ∼ ’10.12월

(시범사업 기관 운영은 ’10.4～12월 중 8개월간)

3. 시범사업 간병서비스 제공 모형

❍ 다인실 기준병상 중심으로 병실단위로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포함 실시

1일 3교대로 병실당 1인 이상 간병인력 상주 원칙

❍ 간병서비스 범위 : 개인위생(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강, 세발, 목욕 등)와 활동보조(경구 식사보조, 운동시 단순보조 등)

❍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함이 원칙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간병비 일부 지원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100%본인부담)환자를 해당 시범병실의 50%이상 확보

❍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병인력은 시범사업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파견받아 활용

4.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지원

❍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초기사업지원금과 관리운영비 등으로 포괄하여 지원

8개월 기준 시범사업 기관당 7천여만원

다만, 시범사업 기간, 운영병상 규모,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현행 간호인력 확보수준(간호관리료 등급)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소한 30병상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5. 신청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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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 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및 압류․양도된 기관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3. 15(월) ∼ 3. 26(금)까지

❍ 제출서류

1)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체 병원 입원실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전체 병원 간호인력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2)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계획서(예시 참조)

□ 간병서비스 실시 규모 및 대상 환자

□ 간병인력 확보 방안 : 직접고용 또는 파견 수급에 관한 계획

□ 공동간병서비스 환자 확보 계획 등

□ 간병인 배치수준, 교육 및 관리계획

□ 사업비 지원금 집행계획 등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화일은 메일로 송부(name68@nhic.or.kr)

* 우편 제출시 마감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에 반드시 확인

ㅇ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우:121-749)

□ 전화번호 : (02) 3276－1222～1225

ㅇ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시범사업 기관 선정

가. 선정규모 : 12개 기관 내외, 병원당 최소 30병상이 원칙

❍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

※ 참여 희망병원이 많을 경우 선정병원의 수(數) 확대 고려

나. 선정기준

ㅇ 시범사업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의 시범사업 추진역량,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간병인력의 직접고용 여부, 기관의 공공성, 의료기관의 지역적 위치(수도권, 지방) 등을 고려하여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붙임 1. 참조>

※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며, 선정위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최종 점수가 높은 병원부터 대상기관으로 선정(필요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라. 결과발표 : 4월 1째주

ㅇ 개별통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게시

7. 행정사항

ㅇ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각서를 제출하고,「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 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시범사업 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기준	소분류	평가항목	세부점수	총 점수
사업추진 역량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경험,□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등 수행한 적이 있는가?	5	20
	사업지원체계 (시설, 장비 등) 적절성	검사․처치시 환자이송을 위한 체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5
		입원환자 물품(린넨, 멸균품 등)에 대한 중앙전달체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5
		간호사 호출장치, Substation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5
사업운영계획	계획의 합리성	시범사업 운영계획이 합리적인가?	10	80
	시범사업 운영관리	시범사업 병동의 규모가 적절한가	10
		시범사업 대상 및 관리기준이 적절한가?	10
		사업지원금 집행계획이 합리적인가?	10
	인력구성의 적절성	시범사업 병동의 간호․간병인력 배치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시범사업 병동의 간호․간병인력간(간호사, 보조인력, 간병인) 업무분장이 구비되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10
		시범사업 병동의 근무조별 인력배치 계획이 적절한가?	10
		시범사업 병동의 간병인 교육 및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10
합계			100	100
가산점	간병인 고용	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10	10
	기관의 공공성	국공립병원 및 보험자병원	5	5

※ 의료기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지정신청서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인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2010․ ․ ․ 신청인(대표자)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전체 병원 입원실 현황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전체 병원 간호인력 현황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 기관 현황

구 분		현 황
의료기관명(요양기관기호)		( )
의료기관 종별 구분		① 상급종합병원 ② 종합병원 ③ 병원
간호(입원)관리료 등급(2010년 1월말 현재)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6등급 ⑦ 7등급
병상현황(2010년 2월말 현재)		① 가동/재원병상수( / )병상	② 기준병상( )인실
법인관련	법인명
	법인등록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성격	① 공공 ② 비영리 ③ 민간
병원의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 경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자		성명 ☎ Fax

2. 시범사업 운영 계획

1) 인력 수급 계획

직접 고용 간병인 인원수	① 간호사 ( )명 ② 간호조무사 ( )명 ③ 요양보호사( )명 ④간병인 ( )명
파견 수급 간병인 인원수	① 간호사 ( )명 ② 간호조무사 ( )명 ③ 요양보호사( )명 ④간병인 ( )명
파견 수급 시 간병기관	명칭 : 연락처 : 담당자 :

※ 전체 투입 간병인의 인적내역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할 것

제출서류 : ①간병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②면허증이나 자격증의 사본

2) 간병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 원)

구분	경증환자	중증환자	비고
4인실
5인실
6인실

※ 시범사업 기관에서 실제 받고 있는 병실규모별 간병비용을 기재함

3) 시범사업 병동 운영계획

구분	병동명	주 진료과	가동 병상수	시범병실 수(개)				배치계획
								현재 배치인원(명)			추가충원 인원(명)
				총 병실수	4인실	5인실	6인실 이상	간호 관리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포함)	요양 보호사	간병인
A	병동
B	병동
C	병동
D	병동
E	병동

※ 가동병상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동 전체 현황 기재

※ 시범병동이 추가될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4) 시범사업 병동의 간호 및 간병인력 배치계획

※ 병동단위로 작성하되 병실 추가할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가동/재원병상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상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상을 의미하며 2010.2월 기준으로 작성

간호관리자는 병동내 수간호사 이상을 말함

병동의 근무조별 인원은 평일 기준 평균 배치인원을 기재하며, 10A-6P, MD-8P 둥의 인력은 PRN란에 기재

간병인이 근무시작한 시각을 기점으로 낮번, 저녁번, 밤번을 정하여 해당 칸에 기재

간호조무사에는 병원내 보조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시범사업을 위한 간병인(고용/파견)의 근무조별 인원은 병실 규모별로 구분하여 실 규모별 평일 기준 배치  인원을 기재

A(    )병동

구 분	(기준)	평일 기준 인원수, 근무시간
		낮번		저녁번		밤번		PRN		비번(off)
간호사	(병동 전체 기준)
간호조무사	(병동 전체 기준)
요양보호사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간병인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B(    )병동

구 분	(기준)	평일 기준 인원수, 근무시간
		낮번		저녁번		밤번		PRN		비번(off)
간호사	(병동 전체 기준)
간호조무사	(병동 전체 기준)
요양보호사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간병인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C(    )병동

구 분	(기준)	평일 기준 인원수, 근무시간
		낮번		저녁번		밤번		PRN		비번(off)
간호사	(병동 전체 기준)
간호조무사	(병동 전체 기준)
요양보호사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간병인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D(    )병동

구 분	(기준)	평일 기준 인원수, 근무시간
		낮번		저녁번		밤번		PRN		비번(off)
간호사	(병동 전체 기준)
간호조무사	(병동 전체 기준)
요양보호사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간병인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E(    )병동

구 분	(기준)	평일 기준 인원수, 근무시간
		낮번		저녁번		밤번		PRN		비번(off)
간호사	(병동 전체 기준)
간호조무사	(병동 전체 기준)
요양보호사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간병인	(병실 기준)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근무시간 (시간)	인원 (명)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____병실 ( )병상		～		～		～		～

[별지 제3호 서식]

전체 병원 입원실 현황

구 분	병 실 수			병 상 수			면 적(㎡)
	계	상급병실	기준병실	계	상급병상	기준병상	1실당	1인당
계
1 인 실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6 인 실
7인실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전체 병원 간호인력 현황

(입워실 기준 작성)

입원병동명칭	병실유형 (주진료과)					비고
		총 인원수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보조인력 (명)

[별지 제5호 서식]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계획서

(의료기관 명칭 :               )

1. 시범사업 참여목적

2. 병원경영의 특성

○ 병원의 일반적 특성

○ 유사사업 수행실적

□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경험,□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참여 등

○ 병원 시설, 장비 등 체계

□ 검사․처치시 환자이송을 위한 체계

□ 일반환자 물품(린넨, 멸균품 등)에 대한 전달체계

□ 간호사 호출장치, Substation 등 구비

3. 시범사업 운영계획

○ 간병서비스 실시 규모, 대상 환자,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

○ 간병인력 확보 방안 : 직접고용 또는 파견 수급에 관한 계획

○ 공동간병서비스 환자 확보 계획 등

○ 간병인 배치 수준, 간병인 교육 및 관리계획

○ 사업비 지원금 집행계획(안)

4. 기타 참고자료 : 공동간병 실태 현황 자료 등 활용

※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