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2009. 10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2009. 10

연구수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유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미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백혜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최혜영(창원대학교 교수) 강정원(성서대학교 교수)	민현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영환(전북대학교 교수) 이순영(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송영주(대구계명문화대학교 교수) 최은영(충북대학교 교수)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요 약

제 1장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정책이 확대되면서 보육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응하고자 정기적으로 보육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제 1차 보육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이어서 2009년도 제 2차 전국보육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제 2차 전국보육실태조사의 목적은 보육시설들이 영유아보육법에 포함된 각종 제도와 그에 따른 정책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상세 현황, 보육교사와 종사자 운영 및 관리 실태, 보육과정 운영을 포함하여 보육서비스 운영실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등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결산 운영을 포함한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보육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지역, 시설 유형,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조사내용

보육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실태,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사와 종사자 운영실태, 보육서비스 운영실태, 운영 평가 및 관리, 보육시설 재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실태에서는 보육시설의 설립‧운영 특성, 보육시설의 물리적 특성, 임대나 융자 여부, 놀이터 운영 등 건물 운영, 보육시간 등 시설 운영, 영유아 및 교사 대상 보험 및 차량운행 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보육시설들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을 숙지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지 살펴보았다.

보육 영유아 현황에서는 보육영유아 일반 현황과 보육영유아 부모 및 가족 특성별 현황, 대기자 현황, 특수아 현황, 이용시간에 따른 실태, 보육영유아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와 종사자 운영실태에서는 종사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임금, 근무시간 등에 관한 일반 현황과,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보수교육 참여현황을 포함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서비스 운영 실태에서는 보육과정에 기초하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중점 보육내용, 건강관리, 영양관리, 안전관리, 특별활동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시설 운영 평가 및 관리에서는 자체 시설운영 평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및 이에 대한 의견과 평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행․재정 관리, 부모의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실태, 보육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시설 재정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보육료 징수 실태, 징수 방법, 수입 및 지출, 지원 현황, 재무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방법

실태조사의 진행은 문헌연구, 조사표 개발, 조사대상 선정,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 실시, 조사결과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보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준한 조사표 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나. 연구 및 조사팀 구성

본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및 자료 정리를 총괄 추진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현장조사는 각 지방에 거점 대학 8곳을 지정하여 교수 8인 및 조사원 8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6인이 담당하였다. 8개 조사팀은 지역의 조사시설 수에 따라 조사원 수를 결정하였다. 거점 대학 관련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생 123명이 전문조사원으로 선정되어 교육 이수 후 조사에 참여하였다.

다. 조사 실시

1) 조사대상 선정

방문면접조사 대상 보육시설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보육시설의 지역별, 설립 유형별로 전체 보육시설의 10%를 표본 추출하여 3,200개소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모수인 총 보육시설 수의 분포가 일률적이지 않아 조사 대상시설 표집은 확률비례표집과 비확률표집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일단 모든 보육시설 유형에 200개소를 기본으로 배분하였다. 그러나 부모협동 보육시설의 수가 65개소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6개 시설 유형의 1,065개소가 사전 배분되었으며 전수(33,218개소) 대비 3.2%이다. 조사대상이 3,200개소이었으므로 나머지 2,135개소는 확률표집에 따라 비례추출하였다. 최종 국·공립보육시설 317개소, 법인보육시설 294개소, 민간보육시설 1,116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 65개소, 가정보육시설 1,186개소, 직장보육시설 223개소가 무선표집방법에 의하여 표집되었다.

2) 조사표 개발

조사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진이 개발하였으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분과별 대표자 검토 및 자문, 해당부처 담당자들과의 웍샾 등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조사표는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3) 조사 실시

전국 8개 권역별로 보육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 123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원 교육은 지역별로 조사표에 대한 숙지와 조사원의 임무 및 자세, 모의조사 실시로 2일간 진행되었다. 이후 8개 권역별 보육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4월 27일부터 6월 20일 기간 중 이루어졌다.

4) 자료 처리

조사표는 조사원과 거점 지역 담당교수들이 1차로 기록의 오류 및 누락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이 2차 검토를 실시 한 후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7.0으로 통계 처리되었으며, 빈도분석 및 평균, 교차분석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라. 자문회의 개최(3회)

조사연구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검토,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조사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분과 대표 및 관련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3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마. 보고서 집필

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장은 서론으로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 보육정책 현황에서는 보육사업의 현황과 주요 보육정책으로 아이사랑플랜을 개괄하였다. 제 3장 보육실태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실태, 보육영유아 현황, 보육교사와 종사자 운영실태, 보육서비스 운영실태, 운영평가 및 관리, 재정운영 실태로 구성하여 집필하였다.

제 2장  보육정책 현황

보육사업 현황에서는 보육 예산, 보육영유아 및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보육정책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수립한 아이사랑플랜 2009-2012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제 3장  보육실태

Ⅰ. 보육시설 운영실태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 특성과 건물운영 및 시설관리 특성, 보육시설 운영 현황, 보험 및 차량 운행 관리 현황을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이 37.5%로 가장 많았고, 가정보육시설(36.2%), 국공립보육시설(10.0%), 법인보육시설(9.5%), 직장보육시설(6.9%)의 순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법인의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이 주를 이루었다. 민간․법인․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많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에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가 더 많았다.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방식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이 주로 많았는데, 시설규모가 작을 경우 직영을, 시설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다른 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15.7%(502개소)였으며,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이와 같은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사람이 동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평균 1.38개소로, 직장보육시설이 평균 2.31개소로 동시에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보육시설(2.16개), 법인보육시설(1.55개), 가정보육시설(1.26개), 민간보육시설(1.22개)의 순이었다.

보육시설의 건물형태로는 단독건물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공공시설 복합건물, 상가건물, 주택 등의 순이었으며, 임대보다는 자가(융자포함)의 형태가 더 많았다. 이를 2004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단독건물 및 아파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소 증가한 반면, 상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감소하였고, 자가(융자포함)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1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2층(33.1%)과 (반)지하(13.6%)와 3층이상(14.6%)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의 기본설비는 높은 구비 비율을 보였던 반면, 목욕실과 옥외놀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비비율을 나타내었다. 옥외놀이터를 기본설비로 구비해야 하는 정원 5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의 경우에 비해 옥외놀이터 보유 비율이 2배정도 많았으나, 옥외놀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20%에 달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적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시설의 71.8%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체 시설의 17.7%만이 장애아를 배려하는 설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2.3%의 시설이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장애아 보육과 관련된 보육 현장의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보육시설의 90.6%가 놀이터를 설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놀이터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였다. 보육시설들이 인근 놀이터(52.2%)와 옥외 놀이터(34.0%)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으며, 실내놀이터와 옥상놀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26.7%와 8.1%였다.

전체 보육시설의 평일 운영시간은 평균 11.63시간으로,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1일 8-10시간 미만이었으며, 5-8시간 미만(25.0%), 10-12시간 미만(24.1%), 12시간 이상(9.4%), 5시간 미만(8.0%)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1일 10시간 미만의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이 다소 적었으나,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이용 비율은 2009년에 훨씬 높았다. 특히 12시간 이상(9.4%)의 경우에는 2004년(3.8%)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장보육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 보육시설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재정관련 문제였으며, 원아모집과 행정관련 문제, 종사자 관련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보육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보육시설의 75.3%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보험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가스보험, 학교배상보험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율을 나타내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차량운행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시설의 61.0%가 차량을 운행한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시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평균 0.77대였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보육시설(91.1%)이 차량을 운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시설규모가 큰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의 소유형태로는 소유차량이 74.9%로 가장 많았으며, 지입차량(20.9%), 임대차량(2.8%) 등의 순이었다. 소유 및 임대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전기사가 42.7%로 가장 많았으나, 시설장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38.3%에 달했다.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운전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운전기사보다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기타인력이 운전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Ⅱ. 보육영유아 현황

보육영유아 현황 조사에서는 보육영유아에 대한 일반현황과 보육영유아의 특성별 현황, 그리고 보육영유아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규모와 가구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 중에서는 만 2세(23.0%)와 만 3세(22.6%) 영유아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영유아 규모(43.4%)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규모(18.0%)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추이는 보육시간대별 분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종일반과 반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만 2세와 만 3세 영유아들의 규모가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 중 취원아 대비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분포에서는 만 1세 미만(57.5%), 만 5세 미만(54.8%), 만 1세(54.3%) 영유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 보육 영유아수 대비 취업모 자녀 비율은 만 1세 미만(55.5%), 만 1세(48.9%), 방과후 아동(41.9%), 만 2세(40.6%), 만 4세(40.2%), 만 3세(38.4%) 순이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3.5%(4,449명)로 만2세(19.5%)와 만3세(19.9%)의 서비스 이용비율이 다른 연령대 영유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보다는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들 중에서 이들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 1세 미만과 만 1세 영아들은 가정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영유아 관리현황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는 대기영유아가 있는 시설은 35.6%이며, 대기아가 가장 많은 시설유형은 국공립보육시설(87.6%), 직장보육시설(71.2%), 법인보육시설(42.7%), 민간보육시설(28.8%), 가정보육시설(19.3%) 순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평균 33.3명의 영유아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자 발생원인에서는 보육시설의 총정원을 초과하였거나 반별 정원을 초과한 경우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 또한 총정원 초과로 인한 대기자 발생의 경우, 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장 높게 지적되고 있다. 조사대상 시설에 장애아 등록현황 조사에서는 16.4%의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보육교사와 종사자 운영실태

보육종사자 실태 조사에서는 보육교사･시설장･기타 종사자의 현황,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요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보육시설 3,204개소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총수는 13,548명으로, 보육시설 당 평균 4.2명의 보육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교사의 연령은 평균 32.9세이었으며,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3년제 이하 대학졸업자가 전체의 5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졸업자(25.4%), 고졸(17.4%)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 최종학교 전공에서는 유아교육학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11.2%), 사회복지학(9.3%), 보육학(8.7%)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육교사의 60.1%가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다음으로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은 27.2%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에서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는 1일 평균 9.5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한달 평균 5.8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 및 기타수당에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2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인 4.2호봉이고 보육시설에 근무한 총경력이 평균 4년인 경우를 전제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보육실태조사 때 평균 월급여가 96만원인 것과 비교하여 약 3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1년에 평균 148만원, 1달에 약 1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지난해 사용한 연월차 휴가는 평균적으로 10.6일을 사용하였으며, 산전후 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는 경우인 51.4%를 제외하고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6%이었다.

보육교사가 시설에 근무하면서 만족하는 부분에 대한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35.9%가 편안한 분위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6%의 보육교사는 ‘일에 대한 보람’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수나 근무시간 준수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장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보육시설(3,204개소)의 시설장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94.1%이고 남자가 5.9%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균연령은 43.2세였으며 시설장의 연령 범위는 22세부터 83세까지 연령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시설장의 최종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졸(33.6%), 4년제 대학졸(29.3%), 대학원졸(15.6%), 고졸(10.2%)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최종 전공은 유아교육학이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학(14.3%), 아동학(7.2%), 보육학(5.0%), 교육학(3.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시설장(3,036명)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시설장들은 1일 평균 10.4시간을 근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대상 시설장 중 2,221명(약 73%)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총경력은 평균 9년 10개월로 나타났으며 현시설 경력은 평균 5년 1개월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71만원으로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 126만원 보다 약 45만원이 많았다.

보육교사 이직과 관련하여 한 해 동안 이직한 교사의 수를 알아보았다.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2.1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한 교사의 주된 이유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8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급여 불만족(3.2%)이나 근무환경 부적합(3.1%)으로 이직한 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보육서비스 운영실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구성, 안전관리, 건강 및 영양관리, 특별활동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표준보육과정에 대해서 86.7%의 시설이 잘 인지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했다. 세부지표 중에서는 ‘통합적인 일과 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고, ‘보육계획안 수립’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39인 이하 시설의 경우 40인 이상 보육시설에서의 평가보다는 점수가 다소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설들이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육계획안 수립’이 상대적으로 더 잘 이루어지는 반면 ‘영유아 연령에 따라 활동을 구성하여 실천하는 것’은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9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보육환경’영역 중 보육활동 자료에 대한 지표를 참조하여 총 9개의 항목에 대해 자료의 충분성과 활용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국공립-직장-법인-민간-가정 보육시설 순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보다는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프로그램의 작성 및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시설의 55.7%가 일간계획안을 작성하고, 79.9%가 연간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월간계획안은 99.0%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작성하고 있었다. 보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정부, 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 이용이 전체의 70.8%로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정부가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가 개발한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잡지를 통해 얻었던 정보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9년 1월 보급하기 시작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이 72.4%로 나타났으며 이 중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93.4%로 대부분이었으며, 만족도에 있어서는 4점 척도로 보았을 때 2.98이었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시설이 중점을 두는 보육내용과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보육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유아 프로그램의 경우, 보육시설은 인성지도를 중시하는 반면 보호자는 인지교육과 특별 프로그램 등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대상에서는 보육시설과 보호자가 요구하는 중점 내용이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시설과 보호자 모두 ‘안전한 보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영양식 제공과 건강’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요구 비율이 보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 반면 ‘신체발달’과 ‘인성지도’, ‘자유놀이 중심활동’은 보육시설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5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몇 회 발생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이 중 단순한 사고라 볼 수 있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찔린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가 발생했던 시설이 전체 3,204개 중 36.4%(1,167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차량사고, 화상, 이물질 삼킴, 추락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전체의 1% 미만으로 거의 없었다고 하겠다.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로는 보육실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실외놀이터가, 가정보육시설은 유희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안전사고 교육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등 총 5가지로 나누어 실시여부 및 횟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지난 1년간 안전교육 기준보다 많은 횟수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보육정보센터가 개발하여 보급한 안전관리매뉴얼과 응급처치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59.6%, 보유하지 않은 시설이 40.4%였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83.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들의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실시하고는 있지만 연 1회를 지키지는 못함’이 36.7%,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이 2.0%로 나타났다.

식단과 관련하여, 식단 작성을 위해 보육정보센터의 자료를 활용하는 시설이 80% 이상이었으며, 식단표를 게시하는 시설이 97.8%로, 대부분 식단표를 게시하고 있었다. 보존식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시설이 51.5%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식을 운영하는 시설 중 67.1%가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1/3 정도의 보육시설들은 보존식을 게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식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보육시설들은 66.3%가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식재료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80.6%로 매우 많았으며, 인스턴트 식재료 사용 평균 비율은 8.2%로 10% 미만의 낮은 수치였고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에서 규모가 클수록, 대도시일수록 인스턴트 식재료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대부분 영어)의 비중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17.5%, 미술 14.7%, 음악 13.7%, 교구 9.9%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응답한 시설당 영아대상 2.39개, 유아대상 3.24개였다. 전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평균 금액은 약 1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와 수학이 약 2만 2천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으며, 과학이 약 1만 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응답한 전체 프로그램 중 ‘필수’인 경우가 ‘선택’보다 약간 많았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경우, 별도강사가 교육하는 비율(78.3%)이 보육교사 및 시설장 21.7%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는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많았는데, 과목의 특성상 외국어나 체육, 음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가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활동 교육은 대부분(94.4%)이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졌다.

Ⅴ. 운영평가 및 관리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서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및 관리, 행․재정 관리, 부모에 대한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실태, 그리고 보육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68.7%로 응답되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중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평가 및 관리를 시행하는 시설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체 시설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빈도는 1년 1~2회 정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평가는 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장과 보육교사 뿐 아니라 원아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설의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참여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인증받은 시설의 비율(42.1%)과 인증받고 있지 못한 시설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서 인증받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증받고 있는 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인증제도 참여가 시설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6%), 인증받은 이후 현재까지 통과 당시의 수준을 대체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40인 이상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살펴보았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92.1%로 대부분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은 98.9%로 설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평균적으로 1년에 3회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영유아의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이 받은 행정적 지원-보육프로그램(2.70), 안전 관련(2.73), 위생 관련(2.77), 재정 관련(2.82), 평가인증 참여(2.62), 유용한 정보, 자료 제공(2.66)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원은 재정 관련 행정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준수 여부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95.7%)으로 조사되었으며,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시설의 경우에는 규칙이 실제운영과 잘 맞지 않아서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육시설과 보호자와의 의사소통방식에 관한 조사결과, 전화(28.6%)나 연락장(28.1%)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시설과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시 주로 상담내용은 자녀상담(32.8%)과 자녀성장발달(28.4%) 관련 내용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5.2%), 주로 부모역할 관련 교육이나 영유아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보육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수준이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향상된 편이다 65.4%, 매우 향상되었다 12.9%). 특히 보육사업의 공공성이 확립되었다는 점과 표준보육과정 제정 등 보육내용이 충실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향후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육발전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 확대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향후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현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인건비 지원시설과 인건비 비지원시설간 지원 및 운영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육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도입되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영유아 1인당 비용지원 균일화(21.5%)’와 ‘보육의 공공성 확립의 문제(18.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전문성 확보(16.7%)’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Ⅵ. 재정운영 실태

재정운영 실태 조사에서는 보육료 고지 및 납부방법, 보육시설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보육시설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시설들의 80.8%는 보육료 단가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보육료 단가를 준수하는 보육시설은 80.6%였으며, 보육료 단가보다 적게 받는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18.1%, 보육료 단가보다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1.3%이다.

보육시설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수입을 살펴보았으며, 예․결산서를 비교하여야 하였으므로 예결산서는 2008년도 자료를 근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1인당 비용 비교에서는 조사 당시(2009. 5~6) 현원에 근거한 한계가 있다. 조사대상 대비 응답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응답율이 79.5%이어서 자료의 대표성 및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수입은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413.7천원, 법인보육시설 408.8천원, 민간보육시설 353.4천원, 부모협동보육시설 421.0천원, 가정보육시설 454.3천원, 직장보육시설 432.9천원이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수입에 이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지출에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국공립보육시설 400.1천원, 법인보육시설 407.3천원, 민간보육시설 346.5천원, 부모협동보육시설 455천원, 가정보육시설 452.1천원, 직장보육시설 476.3천원이다.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무회계는 주로 시설장(72.1%)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표자 10.0%, 사무원 5.7%, 교사 4.2%, 외부 위탁 4.3% 순이었다. 2008년 1년간 보육료를 연체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유무에서는 보육료 연체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이 39.4%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59.0%)에서 보육료를 연체하고 있는 영유아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에서는 읍면지역(47.2%)에 위치한 보육시설이 대도시(38.7%), 중소도시(37.6%)보다 연체율이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