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요약

Ⅰ. 서론

요약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애 의하여 매 5년마다 추진되는 조사로, 보육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아동연령, 소득수준, 모의 취업 등 가정 및 아동특성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수요자의 선호도 등 요구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산출함.

－ 보육‧교육 비용 수준과 이에 대한 부모 부담 정도 파악, 지역별, 연령별 보육‧교육 수요율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지원 기준 및 사업량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만족도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 전국 단위의 각종 보육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공식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비교 자료로도 활용함.

2. 조사방법

□ 조사는 판별조사,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의 순으로 실시됨.

－ 판별조사로 조사대상여부를 파악하고, 초등학생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를 실시함. 아동조사는 아동개별 조사임.

□ 조사표 구성

－ 판별조사표: 가구원 연령 및 조사대상 아동 여부

－ 가구조사표: 가구원 특성, 가구의 제 특성, 보육‧교육 및 정책 관련 의견 등

－ 아동조사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특기교육/보습학원 이용, 현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재 개별/그룹지도 또는 학습지 활용 교육,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교육 이용 및 요구 등

□ 조사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지도원 29명, 조사원 87명으로 전체 116명

∙ 조사지도원은 조사지역 행정지원과 주민 협조 지원 등 대외업무와 조사된 조사표 검토 및 관리를 담당하고 조사원은 조사지도원 지시에 따라 조사 실시

－ 조사 기간: 2009. 3. 10 ~ 5. 2

∙ 2009. 3 10 ~ 4. 9 기간 동안 18개 팀을 운영하여 162개 조사구 조사

∙ 2009. 4. 3 ~ 5. 2 기간 동안 11개 팀을 운영하여 95개 조사구 조사

－ 표본규모: 전국 257개 조사구, 조사구당 평균 60가구로 총 약 15,000가구

－ 표본추출 방법: 조사구를 3개 층으로 층화하여 추출

－ 응답자는 아동의 모 등 아동 주 양육자

3. 조사 결과 및 처리

□ 조사완료율

－ 가구조사 대상 15,583개 가구 중 14,732개 가구를 조사하여 조사 완료율 94.5%

－ 총 4,901가구에서 7,455명 아동 조사

∙ 영유가가 있는 2,554가구에서 3,303명 영유아 조사

∙ 초등학생 아동이 있는 2,347가구에서 4,152명의 초등학생을 조사함

□ 자료처리

－ 가중치는 2005년 인구총조사 조사구대비 조사구 추출 확률, 조사구 당 가구수, 아동수 대비 조사 완료수로 가구 및 아동 자료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

－ 자료 오류 수정 후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

Ⅱ. 보육 현황

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

－ 2008년 12월 현재 33,499개소의 보육시설에 113만 5천여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영유아 해당 아동의 40.1%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전체 아동의 61.8%임.

∙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제한적이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이 시설수와 이용 아동수 모두 높음.

－ 아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은 51.4%이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40.8%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나 공급률과 이용률 모두 울산시가 가장 낮고 제주도가 가장 높음.

□ 보육아동 특성

－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만2세가 가장 높고 다음이 3세임. 만5세아는 인건비 지원시설 이용률이 높음.

－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가 58.0%, 둘째아 33.0%, 셋째아 이상이 9.1%임.

－ 보육 아동 중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총 23,058명으로 보육아동의 3.6%임.

2. 보육시설 환경

□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의 건물 소유형태는 52.2%가 자가, 17.8% 전세, 24.2%가 월세임.

－ 보육인력은 2008년 12월 현재 보육교사 139,060명, 시설장 포함 172,559명, 간호(조무)사 745명, 영양사 613명, 취사부 및 조리사 10,815명임.

－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 중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보육시설은 28.9%인 8,339개소이며, 보육시설장의 학력은 전문대졸이 과반수 이상임.

－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1급이 과반수를 조금 넘으며, 학력은 고졸 13.5%, 전문대졸 67.6%, 대학졸 17.6%, 대학원졸 1.3%로 전문대졸이 2/3를 차지함. 보육교사의 80.5%가 임용기간이 2년 4개월 이하임.

－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은 2009년 8월 현재 14,031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41.9%임.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80%를 넘고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은 30% 수준임.

3. 보육비용 지원

□ 보육비용 지원

－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건비 지원과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방과후보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별 지원이 있음.

－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게 기본보육료를 지원함. 2009년 현재 지원금은 0세 35만원, 만1세 16만9천원, 만2세 11만2천원임.

－ 보육료 지원은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등임.

∙ 차등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은 2008년 말 기준 59만 2천여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61.7%임.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은 2009년 7월부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함.

□ 보육재정

－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05년 1조 3229억원, 2007년 2조 2866억원, 2009년 3조 5738억원임.

－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 특수사업 소요 예산 역시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시‧도 사업비 3780억원, 시‧군‧구 사업비 1327억원임. 각각 국고사업비의 10.6%, 3.7%로 모두 14.3%임.

－ 2009년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지원 등 세 부처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5조 4000억 규모로 GDP 대비 0.53%임.

Ⅲ. 조사 주요결과

1. 아동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소득수준과 지출, 모의 취업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99명이며, 가구형태는 한 부모 가구가 4.9%이고 확대가족 13.5%이며,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적으로는 0.5%임. 읍‧면이 3세대 이상 가구가 19.3%,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1.8%로 도시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

－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297만 2천원으로, 분포는 150만원 미만이 14.2%, 600만원 이상이 7.2%임.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월 평균 314만원임.

∙ 지역별 영유아가구 소득은 대도시 321만원, 중소도시 286만원, 읍‧면 260만원으로 읍‧면 지역이 도시에 비하여 월 평균 소득이 낮음.

∙ 취업모 가구가 380만 5천원, 미취업모 가구 253만 7천원임.

－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40만원으로 99만원 이하가 4.1%, 100~149만원이 12.5%임.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까지 전체를 보면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52만 5천원임.

∙ 지역별 영유아 가구 지출은 대도시 253만 7천원, 중소도시 234만 4천원, 읍‧면 217만 4천원으로 조사되어, 읍‧면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평균 지출이 낮음.

∙ 취업모 가구가 286만 8천원, 미취업모 가구 216만 3천원임.

－ 아동 모의 취업률은 대체로 아동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 최연소자녀가 취학전보다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 모의 취업률이 낮음.

∙ 최연소아동이 0세아인 어머니는 24.7%이며, 영아와 유아가 각각 29.9%, 44.9%로 영유아인 모의 취업률은 35.8%임.

∙ 최연소 아동이 초등학생인 모의 취업률은 51.8%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48.6%, 고학년은 55.0%로 차이를 보임.

－ 취업한 아동모의 근로시간은 평균 8시간이며, 영유아 취업모의 월소득은 146만 5천원으로 집계됨.

－ 영유아 가구 증 3.5%의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임. 지역별 경혼이민자 가구 비율은 읍‧면 6.9%, 중소도시 3.2%, 대도시 2.4%임. 초등학생은 지역별로 각각 4.6%, 1.6%, 1.4%가 결혼이민자 가구임.

－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8.7%, 둘째아 40.5% 셋째아 9.8% 순임.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총괄

□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는 영유아의 연령별로 차별화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도, 소득계층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차이, 방과후 돌봄 지원 요구,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비용 부담,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다자녀 가구 부담을 과제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가구소득수준별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

∙ 영아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율이 각각 40.3%, 11.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거조부모는 소득수준이 500만원이 넘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비동거 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소득수준 600만원 이상은 29.2%로 150만원 미만 5.6% 및 3.8%와 비교됨.

－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영아기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그리고 취학 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학원으로 아동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실제 이용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 실제 0세 영아는 보육시설보다는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한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이 더 높음.

－ 취학아동을 방과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모가 53.4%로 가장 높지만, 형제자매가 11.6%이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8.6%임.

－ 영유아가 있는 가구당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33만5천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4.1%임. 아동가구 전체로는 평균 33만2천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로, 이는 2004년 평균 26만7천원, 소득대비 비율 10.8%와 비교됨.

∙ 영유아, 초등학생 모두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적지만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큼을 나타냄.

∙ 가구당 아동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큼을 나타내어 자녀수를 고려한 비용 지원 방식이 적절함을 시사함.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수 1명이 10.1%, 2명이 15.6%, 3명이상 18.3%로, 1명에 비해 2명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증가함.

－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영유아의 평균은 189,600원이고, 비용지불 영유아 평균은 270,300원임.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각각 6.4%, 9.2%임

∙ 영아는 53.1%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10만원 이하가 17.6%를 차지하지만 50만원 이상 지불한다는 비율도 6.5%임.

∙ 유아는 5~20만원 사이에 1/3 정도가 분포하고 50만원 이상은 11.5%임.

∙ 초등저학년은 10～35만원 사이에 거의 60% 정도가 분포하며, 고학년은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취업에 지장이 있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영유아를 둔 경우 과도한 직장일이 30.9%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5.0%임.

∙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57.8%,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가 30.3%이고, 유아는 각각 52.1%, 23.4%임.

∙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6%로 2004년 조사의 취업중단 비율 38.4%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음. 그러나 중단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46.9%로 가장 높았음.

3. 미취학아동 서비스 이용 및 요구

□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보육‧교육기관의 이용과 욕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미취학 아동 중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아동의 기관 이용 시기 역시 빨라졌음.

∙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경험은 영아 33.7%, 유아 97.8%로 2004년 조사는 영아 15.7%, 유아 88.4%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 최초 이용시기는 평균 30.0개월로, 2004년 실태조사 결과 41.4 개월과 비교할 때, 1년 가까이 단축되었음.

－ 아동의 기관이용 이유와 처음 이용하는 시기와 기관의 유형 및 기관 이용 이유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바,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음.

－ 대체로 만 1세 미만까지의 이용 1순위 기관은 보육시설이지만, 6개월 미만부터 문화센터 등의 기타 사설기관도 소수 이용하고 만 2세 이상부터 반일제이상 학원이나 기타 특기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만 3세 이상부터 유치원 이용도 증가하고 만 5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이 이용 1순위 기관이 됨.

∙ 일반적으로 취업모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음.

－ 주된 이용이유로 취업모는 보육시설 이용이 부모대리 보호가 51.9%인 반면 미취업모는 71.8%가 아동 발달임.

－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집과의 거리 및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고 조사되었으나, 보육시설 선택 시에는 집과의 거리를 우선하는 반면,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을 선택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우선함.

－ 기관장이 강조하는 내용은 인성지도가 주류이나 여기에 덧붙여 보육시설장은 안전한 보호에, 유치원장은 균형있는 발달 또한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사됨.

－ 보육시설 이용 시간은 9시간 이상 이용 비율이 취업모 자녀 39.7%인 반면 미취업모 자녀는 7.2%이며,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도 취업모 아동이 평균 8시간 38분으로 미취업모 자녀보다 1시간 41분이 긺.

－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2004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음.

∙ 2004년에 비하여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육 및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문 등의 정보와 자녀 발달 평가에 대해서 통지해주거나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제공 주기는 다소 짧아졌음.

－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아동 수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2004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음.

∙ 전체적으로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아동의 비율이 2004년 44.3%에서 2009년 58.5%로 증가하였고, 3개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은 2004년 5.9%에서 2009년 12.8%로 증가하였으며, 4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또한 2004년에는 3.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음.

∙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유아 부모와 읍‧면 지역, 취업모 및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음.

－ 부모 부담 비용의 두드러진 변화는 반일제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과 추가비용의 증가임. 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보육료‧교육비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제도권 이외 기관 이용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영어 등 특별프로그램 중심의 반일제 학원 및 기타 기관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임.

∙ 기관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순 비용 13만 2천원, 추가비용 6만 5천원으로 총 19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7%임. 2004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추가 비용은 월 평균 3만원 정도가 늘어났음.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율은 8.3%로 2009년에는 다소 낮아졌음.

∙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순 비용 11만 4천원, 추가비용 5만 4천원으로 총 16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4%임.

∙ 전액지원 아동의 37.4%, 감면아동 66.4%, 비용 미지원 아동의 79.9%가 부모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낌.

∙ 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는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2.4%가량  감소하였음.

－ 보육‧교육기관 만족도는 2004년 조사에 비해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장, 교사, 실내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와 급간식, 안전 관리 등 제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였음. 만족도가 가장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영역임.

∙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보육시설 3.68점, 유치원 3.72점, 미술학원 3.60점임. 보육시설 이용자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음. 유치원은 비용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였음.

∙ 보육시설 운영 주체별 만족도 점수 평균은 부모협동보육시설 4.40점, 직장보육시설 3.98점, 기타법인보육시설 3.93점, 가정보육시설 3.81점, 국공립보육시설 3.73점, 사회복지법인시설 3.71점, 민간보육시설 3.61점 순임.

－ 부모의 개선 요구 사항은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보육시설은 비용 21.5%, 주변환경 17.0%, 시설 설비 14.4%임.

∙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은 개선 사항으로 주변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였으나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비용을 지적하였음.

∙ 국공립 유치원은 시설설비와 주변환경을 지적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큼.

－ 보육시설 이용시 아동이 어릴수록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2004년 조사에서와 같지만 국공립시설 선호비율은 38.9%로 2004년 56% 수준보다 감소하였음.

∙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호는 비용 요인이 가장 크고 대도시, 미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 및 가정시설은 중소도시와 취업모에게서 높음.

－ 취약보육의 필요도는 시간제 보육 52.8%, 야간보육 34.9%, 휴일보육 23.4%, 24시간 보육 11.4%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나 휴일보육을 제외하고는 2004년도에 비하여 소폭 감소되었음.

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개인양육서비스는 주된, 또는 보조적인 양육지원 기능을 함.

∙ 영아는 17.1%가 단독이용이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며, 유아는 0.8%가 단독이용 아동이고 22.8%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임. 2004년과 비교하여 단독이용비율이 감소하고 기관 병행 이용이 증가하였음.

－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만 이용하는 이유로는 영아는 어려서 기관 적응에 힘들까 봐가 72.8%로 가장 높으나 유아는 어려서가 26.7%이고 이외 비용부담이 20.0%로 비교적 높음. 그러나 유아의 비용부담 이유는 2004년 62.3%에 비하여 크게 감소함.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가 비용부담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부모 등 혈연에게 맡긴다는 것임.

∙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이나 고학년 모두 기타를 제외하고는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임.

－ 비동거 조부모나 친인척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 25.5%, 부정기적으로 지불 4.5%, 현물 지급 2.0%이고, 68.0%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혈연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 비용은 평균 284,800원으로 2004년 247,400원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음.

∙ 비혈연인에 의한 보육 비용은 영아 55만 5천원, 유아 33만7천원으로 2004년 영아 55만 5천원, 유아 27만원에 비하여 유아가 다소 증가하였음.

－ 혈연인에 의한 보육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양육환경과 양육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들이 정책과제가 됨을 나타냄.

∙ 양육방식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척도로 각각 3.8, 4.0점으로 비용이나 시간 만족도 4.4점, 4.3점보다 낮음.

∙ 비혈연인 보육 만족도는 5점 척도로도 성실성이 4.2점으로 가장 높고, 이용시간이 4.0점이며, 양육환경과 양육방식이 각각 3.9점, 3.7점이고, 비용과 전문성은 각각 3.5점, 3.4점임.

－ 비혈연인을 알게 된 경위가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비율이 43.0%로 가장 많고, 평소 알던 사람 30.1%, 지역신문‧인터넷 광고가 12.9%이고 인력전문기관 소개도 11.8%임. 2004년에 비하여 주변의 소개가 감소하고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였음.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의 수월성을 위하여 이용자와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연계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5.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 아동의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의 이용률은 증가함.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이용률과 이용시간,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시간이 더 길고 이용비용도 더 높은 양상을 보임.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 비율은 미취학 아동 32.8%, 취학아동 85.6%로,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시간제 기관이나 개별교육을 이용함. 미취학 아동은 개인지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취학아동은 시간제 기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

－ 시간제 기관 이용아동 비율은 미취학 아동 12.8%, 취학아동 75.8%이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영아들은 대부분 시간제 기관만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유아들은 대다수가 시간제 기관과 반일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음.

∙ 프로그램별로는 영아기에는 영유아 전문 프로그램, 유아기와 초등저학년 때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고학년이 되면 영어, 수학, 종합보습 등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함.

∙ 시간제 교육의 이용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길었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이용시간이 더 길었음.

－ 이용 중인 시간제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3.5~3.7점(5점 만점) 정도인데,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고, 강사와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개별교육은 영아의 91.7%가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으나, 유아와 초등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음. 개별교육 종류의 대다수는 학습지이고, 그 외에 비율은 5~6%에 불과함.

∙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읍‧면 지역에 비해,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별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음. 개별교육은 미취학 아동의 90% 이상과 초등학생의 80% 가량이 다른 반일제 기관이나 시간제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하며, 이용시간은 초등고학년, 초등저학년, 영유아 순으로 길었으며, 취업모의 자녀들이 미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주당 14분 더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교육 및 시간제 비용은 연령별 편차가 큼.

∙ 시간제 기관의 이용비용은 영아가 평균 5만6천원, 유아는 10만원, 초등저학년은 19만원, 초등고학년은 23만원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많았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개별교육 이용비용은 평균 9만9천원 정도인데, 영아와 유아는 각각 5만6천원, 6만6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의 평균 비용은 10만원 이상이었음. 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높으며, 가구소득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음.

6.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초등생 부모의 56.4%는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으나  12.8%의 아동만이 이용하고 있음.

∙ 반면,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에 대해서는 39.7%만 선호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은 68.5%가 이를 이용하고 있음.

－ 초등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99.0%가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아동의 프로그램 이용은 40.4%이며, 주당 평균 시간은 3.18시간이고, 월 평균 비용은 3만 2천원임. 이는 2004년도 조사에 비해 이용시간은 0.28시간 늘어났으나 비용은 3천원이 높아졌음.

∙ 저소득 가정은 비용부담으로, 중산층 가정은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조사에서 3.9%에 그치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실시 비율이 51.9%로 높아졌지만 해당 아동의 이용률은 8.9%에서 4.4%로 감소하였음. 방과후보육 미참여 이유로 비용부담이 비교적 많고, 아이가 거부한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주로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과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귀가 후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방과후 다니는 기관 없이 집에 있는 아동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비율이 높음.

∙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이용할 의향 역시 상대적으로 높고 학습보충활동과 숙제지도에 대한 요구 정도 또한 높음.

∙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낙인감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는 운영 방법 모색이 필요함.

7. 보육정책 관련 인지 및 의견

□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및 보호자의 의견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보육시설, 또는 질 높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4년 대비 감소하여서 정책적 성과로 평가되지만, 아직 영유아 가구의 36.7%는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20.8%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함.

∙ 유치원은 44.4%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며 21.5%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함.

－ 부모들은 다수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용 아동 연령, 모의 취업특성, 비용, 프로그램, 교사 면에서 다수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음.

∙ 항목별 차이는 있지만 약간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차이가 있다는 응답과 많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 없다는 응답보다는 많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음. 없다는 응답 비율은 항목별로 아동연령 차이 19.6%, 이용 아동 모의 취업 특성 차이 31.5%, 이용 비용 차이 15.6%, 교사 차이 27.7%임.

－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소득계층별 보육료‧교육비 감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11.7% 정도이지만, 영아 기본보조금, 만5세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33~38% 수준이고, 장애아 무상보육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5%임.

－ 비용지원 수혜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혜자인 경우 영아 기본보조금만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국민들의 양육비용 지원 요구 및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음. 영유아의 경우 정부가 90% 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0% 내외에서 30% 수준으로 10%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고, 반면에 40～60%는 2004년 조사에서는 과반수이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30% 수준으로 낮아졌음.

∙ 그러나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가계지출 대비 적정 비율은 64.4%가 10% 이하이고 20%이하가 응답가구의 87.4%임. 2004년과 비교해 보면 5% 미만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유사한 수준임. 이는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의 지출은 아동 보육‧교육 몫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함.

－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으로 가장 바라는 바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41.4%로 가장 많고, 양육비 현금 지원이 18.3%이며, 국공립시설 확충은 12.4%임. 2004년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국공립시설 확충은 영유아 가구 17.8%에서 12.4%로 감소하였음.

－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응답은 5% 수준에 불과함.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60.6%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정부가 보육료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료를 완전 자율화를 선호한 비율은 5.5%이었음.

∙ 2004년도 조사결과 대비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50% 수준에서 60% 수준을 증가하고 자율화 찬성 비율은 15% 수준에서 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음.

∙ 보육시설 이용자의 64.9%가 표준보육과정은 전혀 모르며, 평가인증은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24.6%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유아가구는 건강검진제도에 대하여 43.1%만이 잘 알며, 79.1%가 양육수당제도를 잘 모르며, 아이돌보미는 60.4%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42.0%는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의사가 있으며, 38.5%는 보육시설 방학에 반대함.

8. 수요추정

□ 보육시설 수요추정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 추가 이용 비율은 영아는 비교적 높고 유아는 매우 낮음.

－ 동일 연령에서 보육시설을 새로이 이용할 확률은 0세아 3.4%, 1세아 5.6%, 2세아 3.6%이며, 유아의 경우도 만3세아 1.2%, 만4세아 0.6%, 만5세아 0%임.

∙ 이 비율은 2004년 조사 결과인 0세아 3.1%, 1세아 5.7%, 2세아 19.8%와 비교하여 0, 1세는 유사하지만 2세는 크게 낮아졌고, 만3세아 14.5%, 만 4세아 5.4%, 만 5세아 0.4%에 비하여 만3세아가 크게 낮아졌으며, 4세아도 많이 낮아졌음.

－ 1년 이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0세아 7.7%, 1세아 9.0%, 2세아 6.3%이며, 유아는 3세아 1.8%, 4세아 0.8%로 미미한 수준임. 이 역시 2004년 결과와 비교하면 만3세아가 크게 낮아졌음.

－ 1년 이내 추가수요와 현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율을 추정하면 전체 44.1%임.

∙ 영아와 유아가 44.1%. 44.3%로 동일한 수준이며, 지역적으로 대도시 40.9%, 중소도시 45.4%, 읍‧면 50.0%임.

－ 미충족 수요 아동수를 2009년 기준으로 영아는 106,476명, 유아는 11,201명으로 모두 116,885명으로 추정됨.

□ 유아교육 수요추정은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 이용희망률은 동일연령 0.9%, 1년이내 1.8%로 매우 낮음. 2004년은 1년내 이용희망률 18.9%, 동일연령이용희망률 14.4%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임.

－ 1년이내 추가수요와 현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율을 추정하면 전체 40.2%임.

－ 2008년 12월 주민등록 각 세별 추계인구를 적용하여 유아교육 추가이용 아동 규모를 추정하면 2009년 현재 25,000명 정도가 수요 요구 미충족으로 추정됨.

Ⅳ. 정책제언

□ 각 장에서 설명되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중단하며,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5.0% 등의 애로가 있음.

－ 바람직한 양육서비스는 아동발달 각 단계별로 영아기에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취학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학원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실제 이용도 이에 근접하여 연령별 차별적 접근이 요구됨.

－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일하는 여성의 보육 및 지원 욕구 충족이 필요하고 취약보육은 필요성 발생 빈도가 간헐적이어서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원 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은 유사하고. 아직도 비용 부담 때문에 기관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커져서 재정지원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됨.

－ 기관 이용 만족도는 다소 상승하였는데. 비용 이외에 시설설비와 주변환경 개선 요구가 높으며, 기관 선호도를 고려하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위하여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구됨.

－ 특별활동은 2004년에 비하여 이용 아동수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와 소요 비용도 증가하여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 유아의 보육수요는 대부분 충족되었고 앞으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준비가 필요하고, 보육 공급 부족 지역에 국공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국공립시설의 시설설비나 환경개선 노력도 필요함.

－ 초등학생 부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충족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화되어야 함.

－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