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ㆍ상담료’의 ‘주’ 항목과 (별표)의 1.대상환자/대상질환, 2.교육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ㆍ신설하고, (별지)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서식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분 류
고-1	교육ㆍ상담료 주 : 1.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특정환자 및 질환(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4.(생략) : 현행과 동일 5.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참조) 6.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질환별로 교육ㆍ상담을 실시 한 후에는 환자의 만족도, 건강상태 변화 수준 등의 효과평가와 실시현황을 별도관리하여 교육ㆍ상담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다. (생략) : 현행과 동일 라. (AZ008)고지혈증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8 마. (AZ009)재생불량성빈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D60, D61 바. (AZ010)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0, E71, E72, E73, E74, E75, E76, E83.0 사. (AZ011)난치성간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G40, G41 아. (AZ004)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 자. (AZ005)장루교육 : 현행과 동일 차.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카. (AZ007)치태조절교육 : 현행과 동일 2. 교육자 가. (생략) : 현행과 동일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치태조절교육 : 치과의사, 치위생사 다. (생략) : 현행과 동일 3. 교육 내용 및 방법(생략) : 현행과 동일 4. 기타 가. 나.(생략) : 현행과 동일

(별지)

(앞쪽)

교육․상담료 사전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환자성명(병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교육․상담 일자	년 월 일		교육시간	총 분
집단/개별교육 구분	□집단 □개별
주진단코드			기타진단코드	1. 2. 3.
1. 교육상담 대상환자/대상질환 (해당항목□에 √ 표기)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암
□장루수술		□만성신부전증	□치주질환
2. 교육상담 전 점검사항 (해당항목□에 √ 표기)
2.1 의사지시 유무			□있음	□없음
2.2 별도 교육공간			□있음	□없음
3. 교육자 관련 점검사항 (해당항목□에 √ 표기)
3.1 필수 교육자 여부 및 성명
□의 사:		□간 호 사:	□영 양 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3.2 교육자 자격기준
1) 간호사: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해당	□해당되지 않음
2) 영양사: 영양사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세부 자격기준 : 뒷면 고시기준 참조)
□해당			□해당되지 않음
3.3 상근교육자
1) 상근교육자 유무			□있음(성명: )	□없음
2) 상근교육자 직종		□의 사	□간 호 사	□영 양 사
4. 교육프로그램 관련 점검사항 (해당항목□에 √ 표기)
4.1 사전 계획된 교육프로그램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4.1.1 교육자료 자문여부(요양기관 임상과 또는 관련학회 자문받은 자료)
□해당			□해당되지 않음
4.2 전과정 교육시간 30분 이상			□해당	□해당되지 않음
4.3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5. 환자동의서
본인은 상기질환에 비급여항목인 ‘교육․상담(고-1 )’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관계 연락처:

(뒷쪽)

‘고-1 교육상담료’ 산정관련 고시기준

주: 1.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특정환자 및 질환(별표의 1. 대상환자/대상질환)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교육은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한 교육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별표1의 ‘2.교육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참조).

3.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별표의 ‘2.교육자, 3.교육내용 및 방법’ 참조)

4. 교육프로그램 전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된다.(별표의 ‘4.기타’참조) 단, 치태조절교육의 경우는 평생 1회 산정한다.

5.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참조)

6.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질환별로 교육ㆍ상담을 실시 한 후에는 환자의 만족도, 건강상태 변화 수준 등의 효과평가와 실시현황을 별도관리하여 교육ㆍ상담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 (AZ001)당뇨병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10, E11, E12, E13,  E14

나. (AZ002)고혈압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

다. (AZ003)심장질환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20, I21, I22, I23, I24, I25, I31.0, I31.1, I31.9, I32.8, I34, I35, I36, I37, I42, I43, I44 , I45, I46, I50, I51.0, I51.3, I51.4, I51.5, I51.6, I51.7

라. (AZ008)고지혈증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8

마. (AZ009)재생불량성빈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D60, D61

바. (AZ010)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0, E71, E72, E73, E74, E75, E76, E83.0

사. (AZ011)난치성간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G40, G41

아. (AZ004)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

자. (AZ005)장루교육：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차.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카. (AZ007)치태조절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K02, K05

2. 교육자

가. 교육자는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하며,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 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치태조절교육은 상근 교육전담자 및 별도의 공간 확보 사항은 예외로 한다.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치태조절교육 : 치과의사, 치위생사

다. 교육자 중 간호사와 영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영양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 영양교육과정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다만, 영양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인 자는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으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자는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당 요양기관 임상과 또는 관련학회 등의 자문을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집단 또는 개별교육)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나.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한다.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외 7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노-598	CZ722 CZ723 CZ724 CZ988 CZ994 CZ995 CZ996 CZ997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8) ACADM 유전자 (129) PAH 유전자 (130) STAT3 유전자 기타 검사 버.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Silver in Situ Hybridization (1) HER2 주: 유방암, 위암에 산정한다. 저. 아데노바이러스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처.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터.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1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873	EZ873	[순환기 기능검사]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주 : 침습적인 심박출량 감시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삼첨판 또는 폐동맥판막 이식기기가 있는 환자, 심내막염이 있는 환자, 오른쪽 심장혈전이나 암이 있는 환자)에게 산정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침습적 심기능 측정을 한 경우 주된 검사만 산정한다.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375 타액선 내시경술’ 1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375	QZ375	[입, 이하선] 타액선 내시경술 Sialendoscopy 주 : 타액선 질환의 진단 및 타석 제거, 타액선관 확장 시술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2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MULTIFOCAL 1-PIECE INTRAOCULAR LENSE-ZMB00'를 신설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