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편하자 -

1973년 이후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에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을 충당·대체하도록 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대국민 간호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했던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 및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간호인력을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양성하여,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간호교육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고용률은 OECD국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률을 OECD국가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여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담긴 경력+교육+시험을 통한 간호보조인력 상승체계를 전면 반대하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구분 및 간호사 인력 확대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과 서비스 공급자인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1.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2.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3.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4.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5.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6.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7.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8.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또한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건강보험수가에 정당하게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인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의 적정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간호사 임금 개선 및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시·도지사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과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전면 철폐할 것입니다.

이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대립·갈등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간호법으로 명확한 역할 정립을 실현함으로써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수직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로가 상생·협력하여 국민들께 안전하고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민중심으로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환자안전 중심으로 간호인력 체계를 확립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 사회와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2013년 6월 26일

대 한 간 호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