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 포상 계획(안)

2012. 6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연    혁	1

Ⅲ. 포상일정	1

Ⅳ. 포상계획	2

1. 포상계획 인원	2

2.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2

3. 추천인원	3

4. 추천절차	4

5. 공적심사 절차	4

6. 추천 제한	5

7. 추천구비서류	7

Ⅴ. 행정사항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4주년 포상계획(안)

Ⅰ. 목 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여 사기앙양 및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연 혁

○ ‘01. 8. 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0∼’05. 2.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05. 7∼’08. 6.  3년간 시범사업

○ ‘0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공포)

○ ‘07. 4∼’08. 6. 제도 시행 준비

○ ‘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대통령 공약사항 및 100대 국정과제 선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Ⅲ. 포상일정

○ 추천마감 : ‘12. 6. 15(금)

○ 추천자 심의 : ‘12. 6월중

○ 기관장․본인 동의 및 전력조회 : ‘12. 6월중

○ 포상수여 : 개별 전수 예정(필요시 별도 수여)

Ⅳ. 포상계획

1. 포상계획 인원

○ 포상계획 인원 : 90명(종사자 39, 지자체 16, 건강보험공단 25, 전문가 등 10)

○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가. 추천기한

○ ‘12. 6. 15(금)까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에 제출(기일엄수 요망)

* 추천기한까지 추천서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나. 추천기준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포상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의 현장 근무자를 우선 추천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도록 함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과 아울러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3. 추천인원

가. 지방자치단체 : 16명(추천기관 : 시․도)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장기요양보험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실무담당자 등을 추천할 것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39명(추천기관 : 시․도)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 장기요양보험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요양보호사 등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고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

* 종사자 추천시 가능한 한 입소․재가시설 종사자 추천비율은 5:5로 구성할 것

					(단위 : 명,)
시·도	추천인원		시·도	추천인원
	지자체	종사자		지자체	종사자
서 울	1	4	충 북	1	2
부 산	1	2	충 남	1	3
대 구	1	2	전 북	1	2
인 천	1	2	전 남	1	2
광 주	1	2	경 북	1	3
대 전	1	2	경 남	1	3
울 산	1	2	제 주	1	2
경 기	1	4	계	16	39
강 원	1	2

※ 시․도별 추천인원 배정현황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25명(추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실무를 3년 이상 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실무담당자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지역본부(장기요양부) 등을 안배하여 추천할 것

라. 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유공자 등 : 10명(추천기관 : 개별 단체 등)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추천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1인(단체) 추천을 원칙으로 함(가나다순)

(관련단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교육․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마. 기타사항 : 추천인원은 상기 항목 간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추천절차

가. 공무원 및 종사자 등

○ 시․도(일괄 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일괄 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다. 단체 추천

○ 각 단체 → 보건복지부

※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추천확인을 받아 보건복지부로 추천

5. 공적심사 절차

가. 1차 심사(요양보험제도과·요양보험운영과)

○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를『포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심사(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창 대상자를 최종 확정

6. 추천 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2년 행사 : 2010. 1. 1. ～ 2011.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5)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요망

7. 구비서류(붙임 서식 참조)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붙임 1)	1부	◦기관별 표창대상자 명단은 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붙임 2)	1부	◦주요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1부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A4용지 2매 이상)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및 시․도지사 날인)을 날인하여 제출 ※ 한자, 주민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입
인사기록요약서 (붙임 4)	1부	◦유공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붙임 5)	1부	◦유공민간인 추천자에 한함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한 후 기명 날인할 것 (필요시 사진등 관련자료 첨부)

< 작성 및 제출 요령>

- □글로 작성(글꼴은 신명조, 제목은 18포인트, 내용은 10포인트)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전자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할 것

※ E-Mail 주소 : ks1967@korea.kr (메일주소 중 1967은 숫자임)

- 추천기관별로 자체공적심사위원회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를 반드시 제출할 것

※ 공적조서는 반드시 개인별로 구분저장(파일명 : 시도명(기관명 또는 단체명) - 성명)

Ⅴ.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는 기관별·시도별 배정 범위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한(2012. 6. 15, 금)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람.

※ 추천기한 경과후 우리부 도착분은 일체 접수하지 않음.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홍길자	82.01.05.	장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주사보	홍길동 (洪吉同) 700101-1234567	18년 02 월 (장관표창)
2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홍길자 (홍길자) 820105-2034562	10년 3월 (장관표창)
3
4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장관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6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장관 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2 년 6 월 일 (24) 기 관 명 :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2.   6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