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012.  7.

						목 차

Ⅰ. 제도 개요	4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5

1. 취업제한대상자	5

2.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5

3. 취업제한내용	6

4.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6

5.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9

6. 법위반시 조치	9

7.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10

Ⅲ. 성범죄 경력 조회방법	12

1. 성범죄경력 조회	12

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12

3. 제출서류	13

4. 행정사항	14

붙임 1. 관련서식

2. 참고자료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요 약 >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 및 제49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 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및 취업(노무제공) 제한 ◈ 취업제한기간 ○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단, ‘06.6.30∼’08.2.3 기간은 5년) ◈ 취업제한대상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의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Ⅰ		제도 개요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됨 (법 제44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06.6.30)

2

제도 도입배경

❍ 학원, 유치원, 학교, 아파트,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

3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조회 절차 및 방법 등

❍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조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권한 위임(‘10.1.1 시행)

❍ 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시행)

❍ 취업제한대상자 및 대상기관 확대(’10.4.15 시행)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44조)

※ 선고유예, 기소유예자, 형 면제, 공소기각 된 자는 대상이 아님

2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2006.6.30～2008.2.3까지 : 5년

∙ 2006.6.30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 2008.2.4 이후 : 10년

∙ 2008.2.4～2009.12.31 : 2008.2.4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 2010.1.1∼2010.4.1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 2010.4.15 이후 : 2010.4.15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부터 적용

❍ 기관별 적용시점

- 2006.6.30부터 적용

∙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2008.2.4부터 적용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 2010.1.1부터 적용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2010.4.15부터 적용 : 개인과외교습자

- 2012.8.2부터 적용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3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제한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노무제공 포함)

※ 타기관의 직원이라도 파견형태 등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됨

4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법 제44조제1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	〃	*개인과외교습자 : ’10.4.15일부터 적용
4.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1.1부터 적용
4-1.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	’10.1.1부터 적용
5.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6.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문화시설>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 음악당등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 도서관 기타 :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의 ‘문화시설’(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과학관	｢과학관육성법｣ 제2조1호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3호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 14, 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1호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 (시행령 17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7.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8.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 제16조	〃
10.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1.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1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2호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12. 체육시설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13.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2.8.2부터 적용
14.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여성가족부	12.8.2부터 적용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범위(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5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 취업자(예정자)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법 제44조제2항)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함

※ 취업중(사실상 노무 제공중)인 자의 경우 직권조회 가능

6

법 위반시 조치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법 제49조제2항)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법 제46조, 제4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7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 권한 위임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교육장)에 위임됨(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 권한 위임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45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자의 해임 및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46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49조)

❍ 중앙행정기관 권한위임 현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위임기관)	위임현황 (위임된기관)	비 고 (관리담당부서)
1. 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감) : 공립유치원(시도설치), 사립유치원 □ 시군구(교육장) : 공립유치원(시군구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경우 조례 적용 (교육청)
2.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감)	(교육청)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육과학기술부	□ 시군구(교육장)	(교육청)
4.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여성가족부	□ 시도	(청소년업무담당부서)
5.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여성가족부	□ 시군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6.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여성가족부	□ 시군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7. 청소년활동시설 (수련 및 이용시설)	여성가족부	□ 시도 :청소년활동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청소년활동시설(시군구, 개인․법인․단체설치)	(수련시설 : 청소년 업무담당부서) (이용시설 : 해당 시설관리부서)
8.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 시도 : 시도설치 청소년 쉼터 □ 시군구 : 시군구설치 청소년 쉼터	(청소년업무담당부서)
9. 보육시설	보건복지부	□ 시도 : 시도설치 보육시설 □ 시군구 : 국공립외의 보육시설, 시군구설치 보육시설	(보육업무담당부서)
10.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 시도 : 시도설치 아동복지시설 □ 시군구 : 개인․단체 등설치 아동복지시설, 시군구설치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
11. 청소년지원시설	여성가족부	□ 시도 : 청소년지원시설(시도설치) □ 시군구 : 청소년지원시설(시군구, 개인․단체 등 설치)	(성매매방지업무 담당부서)
12.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 시도 : 성매매피해상담소(시도설치) □ 시군구 : 성매매피해상담소(시군구, 개인․단체 등 설치)	(성매매방지업무 담당부서)
1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국토해양부	□ 시군구	(주택업무담당부서)
14.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전문체육시설(시도설치), 직장체육시설, 등록대상체육시설 □ 시군구 : 전문체육시설(시군구설치), 생활체육시설, 신고대상 체육시설	(체육업무담당부서)
15.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의료기관, 의료인관련 부서)

※ 시설(기관) 설치의 범위는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

Ⅲ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1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영 제20조)

- 조회자 및 조회대상자

조회자	조회대상자	비고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 신청서 작성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를 첨부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함

❍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만을 확인하여 회신함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항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되면

- 조회대상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결과를(○. ×) 회신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 범죄자부터 적용

3

제출서류

❍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서식 1)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2)

※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와 조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

※ 범죄경력 조회 위임시 :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제출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 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4

행정사항

❍ 권한 위임받은 기관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철저

-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 년 2회 이상 점검･확인 실시

- 점검내용 (서식 5)

∙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 여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 등

❍ 취업위반자 확인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임 등 조치

참고 1		관련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서식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 기관(시설)에 취업한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포함) 또는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서식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서식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단,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12.8.2일 이후)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의 죄,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일 이후)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10. 4. 15일 이후)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죄(’10. 4. 15일 이후)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의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4.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4.14	2010.4.15 이후	2012.8.2 이후
가.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제20조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형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률780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좌동
나. 체육시설	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및 제12호	〃	〃	〃	“	“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해당 없음	〃	〃	“	“
라.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법 제44조 제1항 제4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바.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법 제44조 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제도 시행일 이전의 범죄사실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식 4)

확    인    증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근무기간 :

상기 본인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
기관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서식 5)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 확인표

○ 시설(기관)명 :                              ○ 시설장(운영자) :

○ 소재지 :                                      (☎ :               )

○ 근무인원(현원) :      명                     ○ 이용인원(연간) :    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2. 시･군･구청이나 협회로부터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자료 받은 적이 있는지?
3.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는지?
4. 범죄경력 조회 실시 인원은 몇 명인지?
5.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여부
6. 성범죄자 확인시 조치(해임 등) 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참고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인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 내 용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및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동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및 추행한 자

- 위 미수범도 처벌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8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청소년 매매행위(법 제9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법 제10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1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위계, 선불금 그 밖에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미수범도 처벌)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죄),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미수범-3조부터 9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의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 2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6호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성인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