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 안내

2011년 면제대상자	2012년 면제·유예대상자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 1. 대학․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종사 하지 아니하는 자(간호대학·대학원) → 재직증명서 2. 군복무 중인 자 → 입영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3.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 4.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는 자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5.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퇴직자 :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진단서 → 노조전임자 : 6개월 이상의 발령기간이 명시된 인사발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6.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단서(기간 명시) 7.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면허증 사본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1.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1개 학기 가능) 2.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면허증사본 및 국시원 합격증명서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사유「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제7항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 :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 (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 일반·행정기관/국공립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A4용지 1매)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 (전임기간 표시) → 해외체류자 :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 (병 신분 해당)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 진단서 (기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