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임산부의 날」포상계획

2012.  8.

1. 목  적

□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격려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기본방침

□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임산부 건강 제고 및 임신·출산시 건강위험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적극 발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표창계획 공개 및 공모를 통하여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포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명단, 주요공적 등)에 대한 공개검증, 제1차 및 2차「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 등 포상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3. 포상인원 : 34명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 창	장관표창
34	-	-	1	3	30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장관표창은 심사 결과 적격자 부족 시 실제 표창인원이 축소될 수 있음.

4. 추천인원

□ 기관별 추천인원

- 지방자치단체 : 기관별 2명(기관) 이하로 추천

* 2명 이상 추천 시 반드시 민간인 1명(기관) 이상 포함하되, 특출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명까지 추천 가능

- 민간기관 및 단체 : 기관별 2명(기관)이하 추천

□ 추천기준(수공기간)

-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 5년이상

- 장관표창 : 3년이상

□ 추천대상

구 분	추 천 대 상
공 무 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관련 업무기여도가 크고 대민수혜 공헌도가 높은 공무원 ◦임신·출산시 임산부 건강위험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임산부 배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우수한 지자체
민간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 ◦임신·출산시 임산부 건강위험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임산부 배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기관) ◦기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기관)

5. 포상대상자 심사

□ 심사기준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활동분야의 전문성, 난이도, 사회적 평가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훈격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조서, 현지확인서 등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

□필요한 경우 공적내용의 현지확인 실사

- 2차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표창자 선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은 공적심사 후 최고 득점자(1명)는 정부포상 추천

․국무총리표창 1명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인은 공적심사 후 고득점자(3명) 순으로 정부포상 추천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공적심사 후 정부포상 대상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위(30명)로 장관표창 추천하되,

□지자체,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최소 인원(1명) 포함

․장관표창 30명 이내

※ 정부포상 결격여부 조회결과 후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포상(추천훈격 등) 결정

6.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2. 9. 7(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에 제출

□ 추천요령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천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굴․추천하되, 공적사항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요청 등 제반 공적사실을 고려

□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 관련, 정부 국정과제 추진(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기관 적극 발굴 추천

□ 임신부의 시간외 근로 금지, 유급 수유․착유시간 보장 등 임신부의 건강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기업 및 단체

□ 임산부 배려 등 임신․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확산 기여도 등 고려

※ 공적사항의 언론보도는 해당 언론보도(신문기사 등 스크랩) 제출

□ 추천기관 준수사항

□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 후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을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품성, 지역여론, 과거포상 및 범죄 경력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 기록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여부 및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

※ 추천기관은 모든 추천자가 최종 수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기관)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

- 추천자 중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또는 장관표창 대상자로 최종 확정됨

□ 재포상 금지기간 등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기타사항은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드시 참고할 것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별표 1>	1부	◦작성시 참고사항에 따라 작성
공적조서 <별표 2>	1부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양식을 사용 - 워드프로세서 작성시는 A4용지로 통일하여 작성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가급적 실적은 물량으로 표시 ※ 특히, 주요학력및경력란의 기간, 과거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할 것, 과거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공적조서 - 시․도를 통하여 추천되는 공무원․지자체 및 민간(개인 및 단체)의 경우 조사자 실인(시․도 담당관)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날인 - 단체를 통하여 추천하는 경우 조사자 실인(담당국장 및 팀장등) 및 추천관인(단체의 장) 날인
공적요약서 <별표 3>	1부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할 것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별표 4>	1부	◦공무원에 한함
현지확인서 <별표 5>	1부	◦민간인(개인 및 단체)에 한함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1부	◦훈격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천인원 모두 동의서 작성 제출
추천대상 기관 산재율조회명부 <별표 7>	1부	◦작성시 참고사항에 따라 작성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등 포상추천서류는 원본제출과 별도로 개인별로 파일을 구분 저장하여 e-mail(hera4081@korea.kr)로도 제출

※ 모든 구비서류 제출 시 □글로 작성하되

- 글꼴은 휴먼명조체, 제목은 15포인트 진하게, 내용은 13포인트로 하고, 여백은 왼쪽․오른쪽 20,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5로 작성

8. 행정사항

❍ 기관별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추천하되, 추천기한『‘12.9.7(금). 18:00』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람

- 추천기한까지 우리 부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

※ 제출처: 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2-2023-8488)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 제고 및 임신·출산시 건강위험에 대한 사회적 배려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제7회 임산부의 날 자체행사’ 및 ‘임산부 배려캠페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 행사 및 배려캠페인 사업계획(추진실적 포함)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별표 8> 서식에 따라 ‘12.8.31(수)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별표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추천 순위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회할 것임
	《예시》
1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	언론보도 (11.7.1)
2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25-02-19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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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 ⑤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회를 할 것임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⑥~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 별표 2 >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8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 별표 3 >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

추천 순위	부서명	직급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수 공 기 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로 요약)
					년 월
					년 월
					년 월

* 우선 순위 순으로 기재하되, 수공기간을 공적조서 내용과 일치하게 정확하게 기재

< 별표 4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군 번(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일)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일)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일)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일)		기 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추천훈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2년 8월 일 기 관 명 : (직인)

< 별표 5 >

현 지 확 인 서
1. 추천자(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여 2.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연령(성별)		직 업			비 고
3. 공적내용에 대한 실사결과 4. 관계자 등 주변여론 5.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2. 8.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표 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o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o 직위(급) :

o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출산친화정책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   8.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 별표 7 >

추천대상 기관(기업체) 산재율 조회 명부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 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대상자 성 명	대상자 직 위
	<작성예시>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0	000	홍두깨	상무이사
oo주식회사		임꺽정	1234567890112	1234567899	12345678990	-	oo 주식회사	기업체
**연구원		이세종	1234567890113	1234567891	12345678910	-	장영실	공무원

《작성시 참고사항》

①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②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③ "포상추천 대상자 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 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기재하며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④ 포상추천 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 기재.

< 별표 8 >

제7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및 캠페인 사업 계획

기 관 명	행 사 명 (사 업 명)	일시 및 장소	행사내용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