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ㆍ상담료 주 : 1. <변 경 > 2.~4 : (생략) <신 설 > <신 설 >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다. : (생략) <신 설 및 변경> 2. 교육자 가. (생 략) 나. <변 경> 다. (생략) 3. 교육 내용 및 방법 : (생략) 4. 기타 가. 나. : (생략) <신 설>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27) : (생략) <신 설> 노-598 기타 검사 가.~어. : (생략) 버.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Silver in Situ Hybridization CZ988 (1) HER2 주: <신 설> <신 설>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신 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신 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 타 (1)~(21) : (생략) <신 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ㆍ상담료 주 : 1.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특정환자 및 질환(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4. : 현행과 동일 5.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참조) 6.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질환별로 교육ㆍ상담을 실시 한 후에는 환자의 만족도, 건강상태 변화 수준 등의 효과평가와 실시현황을 별도관리하여 교육ㆍ상담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다 : 현행과 동일 라. (AZ008)고지혈증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8 마. (AZ009)재생불량성빈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D60, D61 바. (AZ010)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0, E71, E72, E73, E74, E75, E76, E83.0 사. (AZ011)난치성간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G40, G41 아. (AZ004)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 자. (AZ005)장루교육 : 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차.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카. (AZ007)치태조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K02, K05 2. 교육자 가. : 현행과 동일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치태조절교육 : 치과의사, 치위생사 다. : 현행과 동일 3. 교육 내용 및 방법 : 현행과 동일 4. 기타 가. 나. : 현행과 동일 (별지) 교육ㆍ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27) : 현행과 동일 CZ722 (128) ACADM 유전자 CZ723 (129) PAH 유전자 CZ724 (130) STAT3 유전자 노-598 기타 검사 가.~어. : 현행과 동일 버.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Silver in Situ Hybridization CZ988 (1) HER2 주: 유방암, 위암에 산정한다. CZ994 저. 아데노바이러스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CZ995 처.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CZ996 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CZ997 터.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EZ873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주 : 침습적인 심박출량 감시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삼첨판 또는 폐동맥판막 이식기기가 있는 환자, 심내막염이 있는 환자, 오른쪽 심장혈전이나 암이 있는 환자)에게 산정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침습적 심기능 측정을 한 경우 주된 검사만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QZ375 조-375 타액선 내시경술 Sialendoscopy 주 : 타액선 질환의 진단 및 타석 제거, 타액선관 확장 시술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 타 (1)~(21) : 현행과 동일 (2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MULTIFOCAL 1-PIECE INTRAOCULAR LENSE-ZMB00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3. <생략>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중략> 가. <생략> 나. <생략> ⑴ 낮병동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 2) 생략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 <중략> 다만,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또는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매일 또는 반복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생략>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⑴ <생략> ⑵ <중략>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⑴ 낮병동 입원료 ㈎ <현행과 동일> 1) ~ 2) <현행과 동일> 3)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 <현행과 동일> 다만,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이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⑴ <현행과 동일> ⑵ <현행과 동일>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이하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