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2015.1.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라.목의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는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함. 즉,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및 계약직(동 고시에 따라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 40시간 또는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규정임.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됨.
2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계약직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등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3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현행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제 등)산정기준에서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2015년 1월에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기존의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하나, 고용계약이 끝난 후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인정
5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하는데,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직전 분기부터 산정 시점까지 해당 병원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지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을 적용함. 다만, 그 외의 산정 기준은 다른 종별·지역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6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간호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동 고시 시행일이 ’15.1.1일임에 따라, 인력현황은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동 현황을 ‘15년 2분기 등급산정시 산출된 간호등급은 ’15.4.1일 입원 진료분 부터 반영하게 됨.
7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8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9	단시간근무간호사 및 계약직간호사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	단시간 및 계약직 근무간호사도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함.
10	야간전담간호사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에도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야간전담간호사 및 계약직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해 모두 적용 가능함.
11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 시 야간근무시간(20시~익일 08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예) 19시~익일 07시 또는 21시~익일 09시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당해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12	야간전담간호사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근무한 경우의 산정 방법은?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라.(3))에 따라 주 32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
13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 한 경우 인력 산정?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에 대하여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함. 다만, 야간전담 이외의 산정 기준은 적용 가능
14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면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지?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경우에는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라.(3))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라.(2))을 적용함.
15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①총 인원의 범위와 ②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 예는?	① 간호사 총 인원수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일반병동에서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며, 나.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는 해당 하지 않음. ②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기의 간호사 총 인원수가 그 직전 분기의 총 인원수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만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인정함. 특히, 신규 개설 요양기관 등 새롭게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 적용이 가능함
16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로서 1인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라.(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이에 따라,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산정 시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됨. * 보험급여과-2140(2010.10.4.)의 해석과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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