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45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가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중 라.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의 개정 규정에 대해 이 고시 발령 후의 단시간 및 계약직 간호사 고용 현황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일반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2.마(2)에 의한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나.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다. 소수점이하 값의 처리 :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라.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함.
		(1)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4(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32(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3)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08시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만,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야간전담간호사 및 그 외 간호사의 근무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
		(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4(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1.2인으로 산정
		(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 근무자는 1.6인으로 산정
		(4)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함.
		마. 삭제
		바. 순환근무 간호사 :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함.
		사.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 :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아. 미숙아실 :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자. 조기진통실 :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병상수에서 제외함
		차. 모자동실 :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카.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7등급으로 산정함.(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 한의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2) 병동별 병실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의3 서식]

【간호사수 현황】
구분	병동별 (진료과)	산정인원 ( 년 월 15일자 기준)											산정인원 ( 년 월 15일자 기준)										산정인원 ( 년 월 15일자 기준)
		일반	단시간 및 계약직											단시간 및 계약직										단시간 및 계약직
		정규직전일제 (40 시간)	계약직전일제 (40 시간)	단시간					야간전담				정규직전일제 (40 시간)	계약직전일제 (40 시간)	단시간				야간전담				정규직전일제 (40 시간)	계약직전일제 (40 시간)	단시간				야간전담
				소계	32 ≀ 40 시간	24 ≀ 32 시간	16 ≀ 24 시간		소계	32 시간 이상	24 ≀ 32 시간	16 ≀ 24 시간			소계	32 ≀ 40 시간	24 ≀ 32 시간	16 ≀ 24 시간	소계	32 시간 이상	24 ≀ 32 시간	16 ≀ 24 시간			소계	32 ≀ 40 시간	24 ≀ 32 시간	16 ≀ 24 시간	소계	32 시간 이상	24 ≀ 32 시간	16 ≀ 24 시간
일반 병동	001병동
	002병동
	003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과 폐쇄 병동
	신생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간호사 근무현황(산정대상 간호사만 산정) ※ 예) 2015년 2/4분기적용(2015년 1월～2015년 3월) - 적용 간호사수 : 월+ 월+ 월 = /3 = 병상(3개월 평균) : 소수점 3자리수 반올림
작성요령 ○ 기존 심평원에서 구축한 병원별 간호사 인력현황 DB를 연계시켜 분기별로 매월 15일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 일반현황을 적용하여 자동생성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수 현황에 숫자가 자동생성 ○ 각월의 병동별 간호사수(3개월)의 3개월 평균값 산출 (소수점 3자리수에서 반올림) ※ 일반병동 및 특수병동 중 정신과폐쇄병동 간호사수만 적용. 단, 정신과폐쇄병동(특수병동)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정신과폐쇄병동의 간호사수는 미적용

[별지 제2호의4 서식]

【병동별 근무간호사 현황】
일반병동	직종구분	근무형태	직책	성명	산정여부			단시간, 계약직			야간전담간호사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001병동	정규직	전일제	수간호사
		전일제	책임간호사
		단시간시간제(32~40시간)	간호사
		단시간시간제 (24~32시간)
		단시간시간제 (16~24시간)
		야간전담제 (32시간~)
		야간전담제 (24~32시간)
		야간전담제 (16~24시간)
	계약직	전일제 (40시간)
		단시간시간제 (32~40시간)
		단시간시간제 (24~32시간)
		단시간시간제 (16~24시간)
		야간전담제 (32시간~)
		야간전담제 (24~32시간)
		야간전담제 (16~24시간)
002병동	정규직	...
		...
	계약직
소계
합계
작성요령(자동생성)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성명이 월별로 “Ｏ, Ｘ”처리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① 연 번	② 주 민 번 호 ※	③ 적 용 일 자 ※	④ 직 종 구 분 ※	⑤ 근무형태※		⑥ 직책 ※	⑦ 성 명 ※	⑧ 면 허 번 호 ※	⑨ 취득일자 ※	⑩ 입 사 일 자 ※	⑪ 퇴 사 일 자 ※		휴가				병동				⑱ 간호 등급 적용 여부 ※	출산대체
													⑫ 구 분 ※	⑬ 적 용 일 자 (fr om) ※	⑭ 적 용 일 자 (to) ※		⑮ 병동 구분 병동 코드 ※	⑯ 적 용 일 자 (from) ※	⑰ 적 용 일 자 (to) ※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
																								적 용 일 자 (from) ※	적용일자 (to) ※
																						성명 ※	주민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작성요령】

① 연번 :

② 주민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000000-0000000)

③ 적용일자 : 직종구분, 직책, 간호등급 적용여부 변경시 적용일자 기재

④ 직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 정규직(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2. 계약직

⑤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1. 정규직 전일제 :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3. 단시간 시간제(32～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4. 단시간 시간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5. 단시간 시간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6. 야간전담제(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근무

7. 야간전담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8. 야간전담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⑥ 직책(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부원장,    02. 이사,        03. 부장,         04. 과장(팀장, 감독)

05, 수간호사,  06. 책임간호사  07. 부책임간호사,  08. 간호사

⑦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 홍길동)

⑧ 면허번호 : 띄어쓰기 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⑨ 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141231)

⑩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141231)

⑪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141231)

⑫ 휴가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일반휴직 등)

⑬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141231)

⑭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141231)

⑮ 병동구분, 병동코드 :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②병동구분, ③병동코드를 기재 또는 입력(예 : 1001_일반병동의 001병동코드, 2010_특수병동의 분만실)

⑯ 병동별 근무 적용일자(from) :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141231)

⑰ 병동별 근무 적용일자(to) :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99991231)

⑱ 간호등급적용여부(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 적용, 2. 미적용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②번부터 ⑱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ㅇ제 목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현행과 같음)
ㅇ 세부 인정 사항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현행과 같음)
가.~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등) 산정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라.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 --------------- -----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함.
(1) 상급종합병원․의원․한의원 :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1)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2) 종합병원(서울특별시 소재) :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4(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32(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3) 종합병원(서울특별시 외 소재), 병원 :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30시간(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	(3)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08시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만,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야간전담간호사 및 그 외 간호사의 근무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신설>	(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
<신설>	(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4(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1.2인으로 산정
<신설>	(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 근무자는 1.6인으로 산정
(4)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함.	(4)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함.
마.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 : 종합병원, 병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마. < 삭 제 >
바.~카. (생략)	바.~카.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가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중 라.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의 개정 규정에 대해 이 고시 발령 후의 단시간 및 계약직 간호사 고용 현황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