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ㅗ

2021. 11.

Ⅰ. 목적	1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2

1. 처우개선 직접비용	2

2. 처우개선 간접비용	2

Ⅲ. 모니터링 사항	3

1. 모니터링 내용	3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3

3. 모니터링 자료제출	4

4. 모니터링 환류	5

Ⅳ. 보칙	5

[별지 서식] 제1호∼3호	6

[별첨] 질의응답	10

Ⅰ	목 적

□ 이 가이드라인은 일부 요양기관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에 대해,

○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41호 (2018.4.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10.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5. 시행)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적용 기관 】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 이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사용한다.

1. 처우개선 직접비용

◈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

가. 저임금 지원, 추가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성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나.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은 요양기관이 자율 운영

2. 처우개선 간접비용

가.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 비용,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등)

나.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다. 교육 지원 (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

라.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 물품 구입 등)

【제외 항목】

▪ 직원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

▪ 어린이집 설치 관련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

▪ 환의 교체, 손 세정제나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Ⅲ	모니터링 사항

1. 모니터링 내용

가.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 간호사 수 증가현황,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

나.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분

○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 지급‧운영 여부

▪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지급‧운영 여부

※ 산출식 =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의 지급‧운영비용1) ÷ 추가수익금2)

1) 처우개선운영비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전 대비 추가로 지급·운영되는 비용

2) 추가수익금 : (환자수 기준 입원료 총액) - (병상수 기준 입원료 총액)

다. 기타 간호사 처우개선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가. 모니터링 주체

○ 총괄 : 보건복지부

○ 모니터링 세부 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필요시 외부 연구용역 등 가능)

나. 모니터링 시기 : 필요시

○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모니터링 및 분석

3. 모니터링 자료제출

가. 자료제출 원칙

○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간호사 인력변경 및 추가수익분 운영내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및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 자료수집 및 자료 정확성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간호사 처우개선 관리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외의 정보공개 및 활용은 제한함.

나. 자료제출 기간

○ 매년 1분기 ~ 4분기의 해당 자료*는 매분기 각각 작성하여 연간 1회(다음연도 6월말까지) 통합 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 자료

◈ 이미 지급받은 추가수익금에 대한 미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자료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라. 제출자료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 그 외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마. 자료제출 대상기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 단, 「국고금 관리법」 및 「국군조직법」에 따라 수익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4. 모니터링 환류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의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결정한다.

○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한다.

※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Ⅳ	보칙

□ 시행일

○ 이 가이드라인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 제출 일자:     년    월    일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적용분기(①)

년     분기

【 간호등급 변경 현황 】

구분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③ 등급 변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건강보험

등급

등급

원

의료급여

등급

등급

원

총합계

원

【 작성요령 】

적용분기 : 간호등급 적용분기를 기재

②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 동일 분기 내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현황을 자동 반영

③ 등급 변화 :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 산출식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 0 : 등급변화 없음, 1 : 1등급 상향, 2 : 2등급 상향, 3 : 3등급 상향, 4 : 4등급 상향,
5 : 5등급 상향, 6 : 6등급 상향, 기타 : 등급 하향

간호등급’ 간의 등급 차이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의 등급 차이로 인한 입원료 총액 증가분 (③ 등급 변화가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입원료는 해당분기에 발생한 입원료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앞면)
* 제출 일자: 년 월 일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① 적용분기		년 분기
< 총 간호사 현황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기준 총 간호사수					전분기 기준 총 간호사수						적용분기 기준 총 간호사수
명					명						명
1. 계약직 간호사 정규직 전환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 수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명							원
2. 간호사 정규직 인력채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⑧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명			명					명					원
3.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해당사항 없음					□
⑩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⑪ 기존 임금 총액					⑫ 임금 총액					⑬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4. 처우개선 간접 비용(⑭)										해당사항 없음					□
연번	간접비용 유형			최초추가수익금 발생 전년도 동일분기 지급․운영비용(A)					적용분기 지급․운영비용(B)					추가 지급․운영비용(B-A)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 해당 요양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은 항목은 항목별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적용분기 : 간호등급 적용분기

총 간호사 현황 : 인력 신고현황 자동반영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 추가수익금 발생으로 기존의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의 수를 숫자로 기재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분기부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간호사 수를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작성

(예) 기존 간호사가 총 15명(정규직 10명+계약직 5명)에서 적용분기 총 15명(정규직 13명+계약직 2명)인 경우, 추가된 정규직의 간호사 수(13명-10명=3명)를 기재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적용분기 정규직 기간 동안의 임금의 합) - (동일 기간 동안의 계약직일 경우 임금의 합)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교통비 등) 등을 포함한 세금 등을 제외하기 전 임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2019년 3분기에 최초로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 2019년 2분기 마지막일(6월30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월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2019년 3분기 : 2019년 9월 30일 총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간호사 수(기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로 계약직을 포함한 수) 및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분기부터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 수 (산출식 =  -  - 로 자동 산출됨)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적용분기 동안 세전 총 임금의 합을 숫자로 기재

간호사 처우개선비: 저임금 지원, 추가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성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로 과 을 제외하여 기재

⑩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 적용분기동안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의 총 인원을 숫자로 기재(와 을 제외)

⑪ 기존 임금 총액 : 적용분기 동안 ⑩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임금의 총액

(산출식 = ⑫ - ⑬로 자동 산출됨)

⑫ 임금 총액 : 적용분기 동안 ⑩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⑬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 적용분기 동안 ⑩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처우개선비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⑭ 처우개선 간접비용 : 간접비용 유형란에 ‘복리후생 지원,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각 유형별 총합을 (A), (B)란에 기재 (추가지급·운영비용 산출식 = B-A로 자동산출됨)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 요양기호명칭(기호):
▪ 소재지:
▪ 대표자성명:
▪ 적용분기:
본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 수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간호사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 하에 사용계획을 설정하고 사용함에 합의합니다.
					202○년 ○월○일
					확인자	대표자	(인)
						간호사 대표, 노동조합	(인)

별첨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응답

Q1		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모든 분기별 자료를 제출함.

➊ 예시 1)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등급이 5등급, 환자수 등급 2등급인 경우,

→ (병상수 등급) - (환자수 등급) = 3등급 상향

➋ 예시 2) 분기별 병상수 대비 환자수 등급이 2020년 1분기, 2분기에 상승한 경우

→ 2020년 1분기, 2분기 자료 모두 제출

구분	간호등급 상승여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 사용 여부	자료제출 여부 (별지 1호, 2호 서식)
1분기	O	O	O
2분기	O	O	O
3분기	X	X	X

Q1-2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분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Q1-3		현 분기에는 간호등급 상승하지 않았으나, 이전 분기의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한 경우는?

○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예시)

구분	간호등급 상승여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 사용 여부	자료제출 여부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2분기(이전 분기)	O	X	O	X
3분기(현 분기)	X	O	X	O

Q2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 추가 채용 인건비도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 포함되는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인건비 또는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됨

Q3		모니터링 자료제출 시기는?

○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하는 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분기의 자료는 매 분기 각각 작성하고,

- 매년 1분기~4분기의 자료를 다음 연도에 1회 통합 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➊ 예시 1) 2019년 3분기부터 병상 수 기준보다 환자 수 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100%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2019. 3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O	‘20년
2019. 4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70만원	50%(100만원/200만원)	O
2020. 1분기	5등급	5등급	-	100만원	100%(200만원/200만원)	O	’21년
2020. 2분기	5등급	5등급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19년 3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100% 소진한 2020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 2019년 3분기, 4분기 자료 제출은 2020년 별도 안내 기간에,
2020년 1분기 자료 제출은 20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➋ 예시 2) 2020년 1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 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2019. 4분기	6등급	6등급	-	-	-	-	-
2020. 1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O	’21년
2020. 2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40만원	35%(70만원/200만원)	O
2020. 3분기	5등급	5등급	-	50만원	60%(120만원/200만원)	O
2020. 4분기	5등급	5등급	-	60만원	90%(180만원/200만원)	O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20년 1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90% 이상 소진한 2020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20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➌ 예시 3) 2020년 1분기부터 병상 수 기준보다 환자 수 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되었고, 다음 분기의 추가수익금을 예상하여 2020년 1분기에 2분기와 3분기의 처우개선비를 미리 사용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 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2019. 4분기	6등급	6등급	-	-	-	-	-
2020. 1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0만원	300%(300만원/100만원)	O
2020. 2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0원	150%(300만원/200만원)	O
2020. 3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0원	100%(300만원/300만원)	O
2020. 4분기	5등급	5등급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20년 1분기~2020년 3분기의 자료를
20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Q4		상여금과 수당이 처우개선 직접비용에 해당하는지?

○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 각종 임금성 지원은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비용에 해당 함

Q5		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의 세부 항목은 어떻게 정하는지?

○ 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의 세부항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제외 항목을 준수하여 요양기관 상황에 맞게 운영함

Q6		처우개선 간접비용은 추가수익금에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처우개선 간접비용은 추가수익금의 최대 20%까지만 인정함

※ 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

Q7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어떤 조치가 있는지?

○ 추가수익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해당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함

*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 이 사항은 2022년 발생한 추가수익금*부터 적용함

* 2022년 발생한 추가수익금 관련 미이행기관 대외 공개는 2023년 시행